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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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으로 정의하고 ,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이 녹취 되고 ,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 이 부여됩니다 .

□ ’19 년 ,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19.12 월 ) 에 따라 ,

ㅇ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21.2 월 ) 과 금융투자업규정 (’21.4 월 ) 등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

ㅇ 동 개정 시행령과 개정규정에 포함된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 가 ’21.5.10 일 과 ’21.8.10 일 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 됩니다 .

Ⅱ . 신규 투자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 원금 20% 를 초과하는 손실 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

* 다만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외상장법인 , 법인 · 단체 · 개인전문투자자 제외 ) 으로 하는 상품 제외

ㅇ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으로 정의합니다 .

□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 상품분류점검위원회 ) 와 금융위원회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 에 심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2.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및 숙려 기간 보장제도 등 도입

□ ( 녹취 )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 · 계약체결 과정 이 녹취 되며 ,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 숙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과 고난도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을 청약 ( 계약 체결 ) 하는 경우 청약 여부 를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 의 숙려기간 이 보장됩니다 .

ㅇ ( 숙려기간 중 )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을 고지받게 되며 ,

ㅇ ( 숙려기간 후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 전자우편 , 우편 ,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 계약체결이 확정 됩니다 .

- 만일 ,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 투자금 을 반환 받게 됩니다 .

※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아 청약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요약설명서 ) 그 밖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동 상품의 내용 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 가 제공됩니다 .

3.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 제도 도입

□ 65 세 이상 고령 투자자 ( 기존 70 세에서 조정 ) 와 부적합투자자 의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른 ‘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 투자시 녹취 · 숙려제도 가 적용 ** 됩니다 .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 파생결합펀드 ,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상품 등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 숙려적용 대상 제외

ㅇ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 · 신탁계약 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을 편입할 때는 녹취 · 숙려 제도가 적용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 · 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 은

ㅇ 제도 정착 추이 , 금융회사 준비상황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 * 입니다 .

* 상품 추가 계획 ( 案 ) : ( 연내 ) 사모펀드 → (’22. 上 ) 추가 적용 필요상품

□ 고난도상품 · 투자일임 · 신탁계약 , 고령 기준 조정 (70 → 65 세 ) 은 5.10 일부터 시행하고 ,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 · 숙려제도 도 현행과 같이 적용 합니다 .

□ 한편 ,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 · 숙려제도 는 충분한 현장 준비 를 위해 8.10 일 부터 시행합니다 .

고령자 등 대상 녹취 · 숙려 적용대상 상품

① 고난도 금투상품 · 일임계약 · 금전신탁계약 (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다목 )

② 파생결합증권 *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③ 파생결합증권 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 )

④ 파생상품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가목 )

⑤ 파생상품펀드 ( 금소법 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 )

⑥ 조건부자본증권 ( 금소법 시행령 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⑦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수익증권 ( 금소법감독규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 )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④ ∼ ⑦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① , ② , ③ 중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계약

* ② , ③ : 현재 금투상품 및 신탁 판매시 70 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 적용 중

□ 금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ㅇ 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 판매 · 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 · 숙려제도 를 추가 적용 하는 것입니다 .

-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 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 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금융투자상품 판매 · 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 을 느낄 수 있겠지만 ,

- 녹취 · 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 보다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 으로서

-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 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금융회사의 경우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규정 보완 ,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작업 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기 바라며 ,

ㅇ 판매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 와 적용방법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ㅇ 투자자들께서도 녹취 · 숙려절차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은 객관적으로 위험하고 어렵거나 ,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 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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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기영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과 금융·투자상품 평가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ESG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 예금·대출·채권·펀드·파생상품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금융 미디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ESG 금융상품 시장 규모는 5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의 23조달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의 관심이 ESG에 쏠리면서 상품 규모 면에서나 다양성에서나 ESG 금융상품의 깊이와 넓이가 한층 심화하는 양상이다.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ESG 신드롬에 적극 대응하면서 개인과 기업고객 만족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열을 올린다.

2021년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지지 선언’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ESG 예금, 대출 상품을 대거 내놓았고 녹색 채권을 포함한 ESG 채권 발행도 크게 증가했다. 주식형 ESG 펀드 설정액도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금융회사의 ESG 금융 전체규모는 2021년 6월 말 현재 5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한국 ESG금융백서’에 따르면 ESG 투자는 21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ESG 대출은 204조원, ESG 채권은 63조원, ESG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펀드)은 52조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금융회사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ESG 목표를 세우고 차별화된 ESG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금융이 2023년 92조 7,000억원의 목표를 세운 가운데 5대 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ESG 금융지원 목표는 3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ESG 저축상품이 봇물 터지듯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은행들은 개인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 ESG 활동을 하는 경우 예금 금리를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만보 걷기에 나서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는 고객의 활동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점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ESG 예·적금 가입 고객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난다. 보험상품도 마찬가지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낮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건강관리를 위한 달리기와 같이 매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ESG 보험 상품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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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취급하는 ESG 대출은 ESG 평가수준이 양호한 기업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지속가능연계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은 기업 대출시 ESG 목표에 우대 조건을 연동시키는 대출 상품이다.

글로벌 대형은행은 국제간 대규모 신디케이트 론(협조융자)을 공여한 뒤 발행기업의 ESG 목표를 실적과 연계해 대출이자를 적용한다. ESG 목표에 연계되는 대출상품은 아니지만 평가 시점 기업의 ESG 활동 수준을 평가해서 적용 금리를 차별화하는 ESG 대출 상품도 활성화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ESG 투자전략은 ESG 평가 기반으로 옥석을 가리는 포지티브 스크리닝과 투자 배제 및 제한 대상을 정해 자산을 운용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으로 나뉜다.

먼저 테마투자, 임팩트 투자, 베스트 인클래스 투자 등으로 불리는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적극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해 ESG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체, 펀드,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딩, 저탄소 신성장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투자 테마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ESG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기업의 ESG 이슈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네

거티브 스크리닝은 자산 포트폴리오에 ESG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해 유발 기업의 자산 편입을 제한해 ESG 위험을 차단하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대기·수질오염 물질 생산, 탄소 배출이 과도해 환경문제를 낳는 기업들은 투자 배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이는 국내외 연기금, 자산운용사 및 보험사들 사이에서 ESG 각 영역별로 문제 기업을 제거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투자전략이다.

ESG 관련 채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를 모은다. 지속가능성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은 발행 기업의 ESG 목표에 이자 부담액을 연동시키는 채권이다.

기업의 ESG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면 정해진 쿠폰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ESG 프로젝트 목적만 보고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기업의 ESG 목표와 성과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붙어 채권이 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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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파생상품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재원 조달과 위험 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린 딜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등 녹색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헤지하는 파생상품이 각광을 받는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상품에서부터 전문 기관이 발표하는 ESG 지수를 기반으로 한 선물·옵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생상품이 개발된다.

또한 ESG 관련 신용파생상품(CDS) 및 지속가능연계 파생상품(SLDs)도 속속 등장한다. 도이치방크는 2021년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이 발행한 달러 표시 녹색채권의 환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을 ‘녹색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했다. JP모건은 발행 기업이 조달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이자가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변동하는 통화스왑 상품을 늘려나간다.

하지만 우수죽순식으로 ESG 금융 활동이 확산하자 부작용도 잇따른다.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녹색, ESG로 포장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 집단을 현혹하는 활동이 활개를 친다. 무늬만 ESG 금융인 셈이다.

펀드운용회사 뱅가드는 ESG 명칭을 붙인 ETF를 판매한 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주식에 투자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이를 돈세탁에 빗대어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또는 ESG 워싱(ESG Wash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한 뒤 녹색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다면, 고의로 그린 워싱을 유발한 기업과 녹색 여신을 제공한 금융회사도 여론의 비난과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ESG 워싱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전에 심사를 통해 무늬만 ESG 탈을 쓴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을 솎아내야 한다. 사후적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모럴 해저드와 일탈 행동을 제거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출, 채권, 펀드 등 ESG 금융상품에 대한 인증평가가 시행된다. 그러나 ESG 회계는 엉망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통일된 기준이 없다. ESG 평가기관마다 기준과 배점이 달라 혼선을 빚는다.

심지어 같은 기업이라도 평가기관에 따라 ESG 평가점수와 등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객은 금융상품 가입, 투자에 앞서 신용도 높은 평가기관이 작성한 ESG 인증서를 확인하고 내용을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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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일 ( 수 ),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제 목 : 9.15일(수),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25.)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21.9.15(수) 15시 00분(소요시간 30분~40분 내외)

◦(방송채널)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 줌 아이콘 클릭→“회의참가” 클릭→회의 ID에 “375 286 9302” 입력하고 “참가” 클릭→회의 암호에 “0000” 입력하고 “회의참가” 클릭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ㅇ (정의)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ㅇ (취급종목)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

ㅇ (등록요건)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인력요건, 자기자본요건, 사회적 신용, 임원 결격사유 등)하게 설계하되, 독립성(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

□ 등록 절차·요건 등에 대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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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금융상품의 복잡성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의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품이 복잡할수록 금융소비자들이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잡한 금융상품취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우리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규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규제를 단일한 법률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해 동일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적용되던 영업행위규제를 보완하였으며, 청약철회권 적용을 확대하고 위법행위계약해지권을 신설하여 전반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법 상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차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음에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2019년 종합 개선방안의 조치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에 반영되어 있어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잠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2019년 종합개선방안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내용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The complexity of financial products provides financial consumers with more diverse opportunities to manage their assets. The complexity, however, would impair investor understanding of the product, which necessitates more scrutiny and supervision in terms of regulation. In 2019,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introduced measures aimed at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especially for ‘high-risk investment products’ as known as ‘complex financial products’. In 2020,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is to unify the regulation of sales activities of financial companies was enacted and recently the legislation of its Presidential Decree has been pre-announced, which revealed the details of the regulatory scheme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legis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hanced the level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general in that it expanded the scope of financial products subject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that it supplemented the pre-existing regulations on sales activities of financial compan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Act; that it extended the scope of the right of withdrawal by a financial consumer; and that it provided financial consumers’ right to cancel a illegal contr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that call for complement. The Consumer Protection Act does not provide differentiated regulatory schemes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Measures for enhancing consumer protection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introduced in 2019 should be integrated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as being supplemented since they are not sufficient for protecting investors i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상품권 모습 [사진: 11번가]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상품권 모습 [사진: 11번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투자상품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회사는 증권사가 상품권 발행·판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사실상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 금융투자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그 이유에 대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개념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를 갖는 상품을 뜻한다.

상품권의 경우 그 금액 자체이며 이익이나 손실의 개념이 없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상품권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증권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위반소지가 없도록 하는 등 다른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투자상품권 판매현황을 일일 점검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정산 받는 판매대금은 상품권 소지자가 이를 사용(등록)하기 전이라도 즉시 투자자예탁금으로 편입하는 등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상품권은 상품권 형태로 발행, 유통된다.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는 상품권 액면 금액 만큼 증권사를 통해 국내외 주식과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금융투자상품권을 발행하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수업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 한국투자증권이 금융투자상품권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22일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상품권 발행을 신고했다.

2021년 5월 4일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식 상품권 발행을 신고했고 올해 5월 10일에는 키움증권이 금융상품권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7월 28일에는 현대차증권이 금융상품권 사업에 합류했다. 이들 5개 증권사들은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해석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권 사업에 뛰어드는 증권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있어서도 까다롭고 다양한 규제를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권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사 금융투자상품권이 많이 사용될수록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선물 받은 사람이 상품권을 쓰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만들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규 고객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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