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주무대이며, 유동성이 큰 자산이 거래되고, 변동성이 엄청나고, 규제가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로 인한 결론 가격 조작 또한 쓸모 없다.

가격 조작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 편법․조작으로 탈세 및 국부유출 의혹 검찰 고발 기자회견
(고발장은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포함)

□ 일 시 : 2011년 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 회사 앞

□ 프로그램
- 민중의례
- 경과보고 : 조규본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사무국장)
- 투쟁사 : 김대규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지부장)
- 규탄사1 :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규탄사2 :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규탄사3 : 이상훈(민주노동당 서대문 지역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재풍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의장)

□ 자료
- 기자회견문
-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 남덕우 사장 고발장
-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투쟁 경과

한국이콴트글로벌원 탈세 및 국부유출 의혹 진상규명과 파업사태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노동자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국제민주연대
기 자 회 견 문

1. 최근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기업․대자산가들이 상품․서비스․금융 거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져 사회적․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새해 들어 국세청․관세청 등이 이를 막기 위해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기구를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지점, 계열사들 간의 거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각국 조세 관련 당국들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할 수 있었다.

2. 그런데 다국적기업인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에서도 해외에 있는 계열사․지사 등 특수관계사들과의 거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탈세와 국부 유출을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 가격 조작 처리 과정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조작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재무 상태는 의도적으로 적자 상태로 유지하고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집중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2006년 국세청 조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받고 1억 3천만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3. 이전가격조작(Transfer Pricing)은 다국적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원재료․상품․서비스 등의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거나 싸게 책정함으로써 조세 규제가 취약한 나라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조세 회피를 해 왔다.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의 경우 매달 회계처리를 마감한 후 적당한 금액의 이전가격을 별도로 책정해 회계장부 상의 손익구조를 적자 상태로 만들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매출총액은 240억, 이전가격을 제외한 매출원가는 114억으로, 이전가격 책정 이전의 영업수익은 126억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전가격으로 161억원을 책정해, 이를 포함했을 때 35억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책정된 이전가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로 송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해 왔으며,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가격 조작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전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현지의 경제에 고용․조세․재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증가해 왔다. 특히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 따라 이른바 외투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와 국부유출을 계속해 왔다면, 한국이콴트글로벌원(주)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5. 더구나 이는 한국이콴트글로벌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오늘로 파업 56일차를 맞고 있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가격 조작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의 조합원들은 5년 동안 임금 동결을 감수하면서 회사를 위해 일해 왔다. 회사측에서는 매년 임금을 인상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직원의 20~30% 정도만 선별해서 임금 인상을 적용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임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은 “한국 현지의 실적이 좋지 않아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수 차례 가격 조작 했다. 만약 회계장부를 조작해 의도적으로 장부 상의 적자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돈은 해외로 빼돌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묵살한 것이라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가격 조작 수 없다. 또한, 파업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위법적 직장폐쇄와 파업중 대체인력 사용,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협박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6.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와 한국이콴트글로벌원 탈세 및 국부유출 의혹 진상규명과 파업사태 해결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및 국부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과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회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공동대책위원회가 남덕우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늘 검찰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7. 한국이콴트글로벌원은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사태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국이콴트글로벌원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가격 조작

[이투뉴스/박진표] 우리 전력시장은 도대체 어쩌다가 가격 조작 ‘시장을 가장한 규제기구’라는 오명을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우리 전력시장에서 전기사업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저지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전력시장의 의사결정에 있어 관료적 메커니즘이 어떤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대체하게 되었을까? 21세기 자본주의 국가의 전력시장에서 어떻게 해서 20세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모순들을 목도하게 되었을까?

이들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비용기반시장(CBP; cost-based pool)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전력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의사결정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급전순위 결정을 위한 변동비 항목을 결정하고 산정하는 작업과 용량가격의 반영요소를 결정하고 산정하는 작업 등을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발전자회사 또는 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제도는 인위적인 전력거래가격 조작이 얼마나 당연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주요 가격 조작 사례다.

다만, 단지 전력시장의 수많은 요소들이 사람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은 우리 전력시장을 비난해야 할 이유로는 결정적이지 않다. 계약시장을 구성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또는 차액계약(contract for difference)을 체결하는 데에도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또한 정상적인 전력시장의 경우에도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CBP 체제가 전력거래가격 결정방식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CBP 체제는 이를 운영하는 데에 너무 많은 요소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인간의 오류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CBP 체제의 한계를 참작하더라도, 우리 전력시장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계통제약운전 시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실을 입도록 하거나 용량계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용량요금 규모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이는 등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일관적이 않은 행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다양한 전력생태계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하기에는 안정적 요소가 너무나 부족하다.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가격 조작 수익이 눈에 띄게 악화되면, 발전사업자들은 눈 뜨고 코 베이듯 수익 악화를 각오해야 한다. 전력당국의 굳건한 결심 앞에서는 어떠한 저항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만약 전력시장 제도변경 풍문을 둘러싼 첩보전에 실패하면, 사업자들은 심지어 전력시장 위원회 앞에서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이렇듯 우리 전력시장을 특징짓는 비합리성, 비일관성, 그리고 절차적 불투명성은 본질적으로 우리 전력시장 의사결정구조에 내재된 착취적 요소에 기인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 억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방지 등과 같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가격 조작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착취적 수단이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않고 전력시장에 도입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 전력시장의 거버넌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비정상성은 무엇보다도 전력당국이 전력시장 의사결정기관에 가격규제기구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CBP 체제에 따른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 하에서 전기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격규제는 마땅히 전력당국이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전기사업법은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제도와 전력거래가격 상한제도를 규정하여 전력당국이 전력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엄연히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당국은 대개 적법절차에 의거한 공권력 행사를 회피한 채 전력시장 의사결정기관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우리 전력시장의 거버넌스를 왜곡하고 전력거래가격 결정방식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력당국과 전력거래소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할지 모른다: 우리 전력시장의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핵심 코드(code)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그 하위 규정인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이다. 이들 핵심 코드를 설계하는 의사결정기관은 규칙개정위원회와 비용평가위원회다. 이들 의사결정기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전력시장 메커니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

미안하지만, 법률가인 필자에게 위 반론은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핵심을 놓친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올 뿐이다. 시장규칙은 규칙개정위원회와 비용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을 전력거래소 임직원, 공무원, 전기사업자 대표 소속 임직원, 전문가 중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얼핏 공익과 사익, 나아가 전문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멋진 조합으로 보이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가 다수 드러난다.

전기사업법 상 회원제 법인인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에 그저 스태프(staff)에 불과한 전력거래소 임직원을 참여시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전력거래소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그 스태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관계 가격 조작 상충(conflict of interest) 아닌가?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전기사업자 대표 소속 임직원 선출에 대해 회원사들의 승인이 있었는가? 더욱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부여 받은 시장규칙 승인권을 통해 공익을 관철시킬 능력을 보유한 전력당국이 굳이 회원제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 일일이 개입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공권력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평가될 소지는 전혀 없을까?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규칙과 비용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반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회원사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거버넌스의 주종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사실 현행 전력시장 위원회의 구성은 가격 조작 가격 조작 자문역할을 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회원제 조직의 의사결정기능을 맡기기에는 문제가 크다. 이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포함한 것이다. 이제 전력시장 위원들은 점점 후진적 거버넌스에 인내심을 잃어가는 여러 회원사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 전력시장인 PJM 시장은 회원사들이 체결한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에 의거한 ‘합의 기반 문제해결(Consensus Based Issue Resolution)’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회원사들이 PJM 시장 운영에 관한 중요의사결정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등 연방 또는 주 정부기구 또한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듯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 전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가격규제 기능을 전력거래소에서 떼내어 전기위원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독립규제기구에게 이관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시장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회원사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전력시장 거버넌스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

가격 조작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10일 오후 5시 (미국 중부 시간, 한국시간 11일 오전 8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가운데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둘러싼 새로운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해킹과 작전 세력들의 가격 조작, 거래 시스템의 기술적 사고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격 조작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무엇보다도 보안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커들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가 CBOE 4곳, 시카고상품거래소(CME) 1곳 등 모두 5곳에 불과해 작전 세력들이 가격 조작을 벌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 본부를 둔 비트코인 세계 1위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는 지난 2014년 2월 28일 거래 처리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 이로 인해 4억7천여만 달러(약 4천369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비트코인의 불안한 기반은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초 968.23 달러(약 105만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1만7천달러(약 1천857만원)를 돌파했다.

10일 비트코인은 CBOE 거래 시작 7분 만에 선물 1월 인도분 계약 120건이 체결됐다. 1월물 가격은 거래 시작 이후 1만6천660 달러까지 올랐다가 곧이어 1만6천 달러까지 떨어졌다. 선물 시장이 열리는 동안 비트코인 현물 거래 가격도 1만6천 달러까지 올랐다.

CME와 CBOE는 자신들이 비트코인 파생상품들을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자잘한 사고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비트스탬프와 지닥스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전날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비판자들은 작전세력들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휴스턴 대학 경영학과 크레이그 피롱 교수는 "조작 가능성이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매입 혹은 매도를 통해서도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선물거래가 CME와 CBOE의 거래소 5곳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가격 조작에 나서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힐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출시되는 CME 가격 조작 거래소 4곳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10% 가량이 이뤄지고 있다. CME측은 조작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CME 측은 앞으로 보다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지수 산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BOE는 제미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평균가보다 5% 이상 높은 주문이 나올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작전 세력에 의한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뉴시스

테더는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된 게 아니다. - 놀란 바우엘레(코인데스크)

지난 수요일 텍사스 대학 존 그리핀 교수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를 통한 테더와 비트코인 가격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https://ftalphaville.ft.com/2018/06/13/1528904202000/Has-bitcoin-come-to-the-end-of-its-Tether-/

이에 대해 밸류워크는 코인데스크의 연구 책임자 놀란 바우엘레가 의견을 실었습니다. 바우엘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공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편견없는 논조를 보고서로 여겨지는 블록체인 리포트의 발행인입니다.



놀란 바우엘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 같은 높은 변동성은 전 세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해 왔다. 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에서 테더로 갈아타, '달러' 포지션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테더에서 다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 후, 테더가 비트코인 매수에 이용되었다는 그리핀 교수의 연구는 맞다. 하지만, 새로운 뉴스 거리는 아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패턴 인식을 사용해, 테더가 투자자들의 수요 때문이 아니라, 가격 조작을 목적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이용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결론은 틀렸다.

왜냐하면 이 패턴 인식 방법은 규제가 엄격하며,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통제되고 성숙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주무대이며, 유동성이 큰 자산이 거래되고, 변동성이 엄청나고, 규제가 없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로 인한 결론 또한 쓸모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테더는 바닥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가격 조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즉, 전통적인 시장에 사용되는 잣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평가하기란 무리이며, 테더를 이용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주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4 года назад в #kr от pius.pius ( 72 )

  • Предыдущие выплаты $8.08, 0.00 TRX
  • - Авторские $6.18, 0.00 TRX
  • - Кураторские $1.90, 0.00 TRX

usd tether is a joke. get bitusd instead.

사실 시세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건
지금은 제도권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매김한
주식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갠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순히 암호화폐시장을 죽이려고 이러는게 아닐까 싶네요

Cap 2018-06-15 15-16-45-189.jpg

펌핑을 안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구요. 기존 제도권 시장에서도 펌핑은 항상 있습니다. 개인이 시세 차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하면 불법, 허가 받은 기관투자가 빠른 정보와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를 찾아서 하면 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테더를 이용했는데, 문제는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가 한 사람 소유라서 불법 발행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대출을 통해 발행하고 차익 실현 하고 대출금 상환하고 하는 식의. 또는 자전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가 하는 것인데, 자전거래는 펌핑의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죠. 안들키게 많은 계좌로 분산 시켜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지(자전거래임을 입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존 그리핀 교수는 특정계좌의 움직임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Cap 2018-06-15 15-17-00-687.jpg

Cap 2018-06-15 15-17-17-479.jpg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링크
더 복잡한 수식들을 사용해서 관련도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치를 활용해 논증하고 있는 것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수사당국이 찾아내야하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의혹만 제기하고 압박만 해도 시장은 출렁이니까요. 의외로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우호적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압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대전지방경찰청은 17일 주유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주유소 사장 이모(25)씨 등 4개 주유소에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관계자가 불법 주유기를 조작하는 모습. 전희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17일 주유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주유소 사장 이모(25)씨 등 4개 주유소에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관계자가 불법 주유기를 조작하는 모습. 전희진 기자

주유기를 조작해 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주유기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대전지역 4개 주유소 업주와 직원 가격 조작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개 주유소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주유기 조작을 통해 정량보다 미달되는 양의 기름을 넣는 수법으로 업소별 최대 4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총 1억 1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4개 주유소들은 내부 메인보드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주유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주유기는 전원을 끈 후 다시 켜면 정상적인 주유기와 동일한 상태로 재설정되게 함으로써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들은 주유기를 조작해 정량 대비 3-7% 정도의 기름을 덜 주유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4%를 덜 넣도록 주유기를 조작할 경우 5만 원 주유 시 1.2ℓ를 덜 주유해 2000원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 주유소들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의 정량 대비 3-7%정도 기름을 덜 주유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의 눈을 피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주유소 고객인 피해자 왕모(46)씨는 "주변 주유소보다 리터당 30-40원 정도 저렴해 단골로 이용했었는데 주유기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해 고객들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주유기를 조작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유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주들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등산복차림을 한 170cm 키에 보통체형을 한 40대 남성이 주유기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대당 25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경찰은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파악에 나섰다.

홍창희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장은 "이번 사건은 정량 미달 판매를 1회 했어도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첫 사례"라며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한 번쯤 주유기 조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