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성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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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國史館論叢 第58輯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다른 어느 개발도상국의 자본가에 비해서도 짧은 기간 동안에 거대 기업집단을 거느린 지배세력으로 급성장하였다. 오늘날의 자본가계급은 그 원형이 1950년대에 형성되었고, 이 시기의 자본가의 형성 및 성장은 오늘날의 자본가계급, 특히 그 중에서도 대자본가층 성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의 자본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註 001 001 1950년대 자본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김영모, 〈해방 후 大資本家의 社會移動에 관한 연구〉(《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차남희, 〈한국 경제엘리트의 자본 형성에 관한 분석 : 1953~1960을 중심으로〉(《현상과 인식》 제5권 제1호, 1981). 닫기 이 글은 자본 성장 시스템 한국 자본가계급의 초기 형성 시기인 1950년대 자본가의 자본축적과정을 당시 국가의 사적 자본가 육성정책과의 관련 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사적 자본가의 형성 및 성장의 주요 계기로 귀속기업체의 불하, 원조물자 및 원조자금의 배정, 그리고 은행융자를 일반적으로 지적하지만 여기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본가계급에 대한 연구에는 자본가보다는 자본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만 파악하는 연구와 자본가계급을 자본 그 자체보다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 혹은 집단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여기서 전자는 주로 자본축적과정과 그 機制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나며, 후자는 자본가계급 성원의 사회적 출신 배경이나 자본가계급 성원 간의 연줄망, 이익집단 형성, 생활양식 등에 주된 관심을 둔다. 필자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본 성장 시스템 이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이 양자를 결합하여 파악하려는 관심 위에 놓여 있다. 이는 한국 자본가계급의 초기 형성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1950년대 국가의 사적 자본가 육성정책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50년대의 주요 대기업체 89개사와 50년대의 주요 대자본가 23명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註 001 : 1950년대 자본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김영모, 〈해방 후 大資本家의 社會移動에 관한 연구〉(《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차남희, 〈한국 경제엘리트의 자본 형성에 관한 분석 : 1953~1960을 중심으로〉(《현상과 인식》 제5권 제1호, 1981).

PROFILE

경제학박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자본 성장 시스템 2002)
경제학석사, 부산대학교(1995).
공학사, 부산대학교(1992)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2002.8~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2012년 2월 ~ 현재)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위원(2008년 12월~ 2009년 10월,
2011년 11월18일~ 현재)
금융감독원 거시금융감독포럼 위원(2007년 9월 ~ 2008년 8월)
한·미재계회의 금융부문 자문위원(2004년 6월 ~ 200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04년 3월~2008년 4월)
대법원 개인회생제도 자문위원(2004)

    , 2021/11/29 , 2021/06/17 , 2020/12/28 , 2020/07/15 , 2019/12/03 , 2018/09/13 , 2017/11/27 , 2016/08/22 , 2015/12/31 , 2015/08/14 , 2015/05/15 , 2013/01/27 , 2012/12/26 , 2012/12/26 , 2012/04/02 , 2010/08/12 , 2010/07/15 , 2010/06/25 , 2010/04/20 , 2010/03/16 , 2009/12/22 , 2009/08/10 , 2009/06/23 , 2009/01/19 , 2008/12/12 , 2008/12/12 , 2008/12/12 , 2008/04/17 , 2007/12/26 , 2007/12/14 , 2007/12/07 , 2006/01/10 , 2006/01/06 , 2005/12/20 , 2005/11/11 , 2005/02/03 , 2004/09/23 , 2003/08/28 , 2003/08/04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Private Sector Development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자본 성장 시스템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국 법정화폐와 1:1 가치로 고정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가 디지털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시스템과 결합하면 디지털자산 가격이 크게 성장, 자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De-Fi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이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자금수급체계를 형성,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부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자본 성장 시스템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즁앙은행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을 단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디지털자산시장에 의해 무력화 될 수도 있다”면서 “이로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금융혁신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이었다”면서 “전통적 금융회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해 기존의 포괄적 거래플랫폼 서비스에서 예탁결제기능의 조직적 분리 또는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거래 금지 등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55조2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도 11조3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국내 금융업계도 디지털자산수탁사업 등에 진출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UAE 등에서는 가상자산 이용과 규율을 자본 성장 시스템 위한 제도가 이미 갖춰져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본 성장 시스템 디지털과 연계, 디지털자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세수 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정당 및 정부 당국에 신속하게 자본 성장 시스템 건의,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을 추최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30위인데, 이는 종합 글로벌경쟁력 순위인 10위에 견줘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도국,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에서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참여했다. 법률 전문가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가, 기업에서는 조현준 (주)디지털에셋 대표와 박규원 OZYS 사업개발이사가 각각 참여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통해 최근 창조금융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의 권오식 부국장과 김도한 통화정책국 조사역은 자본 성장 시스템 공동으로 발간한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경제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수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3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 간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표본 내에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분위가 30분위를 지나면 자본시장이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6~2010년 기준으로 49분위에 해당됐다.

보고서는 "이는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발전하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의 성장에 유리한 자본시장의 기능이 경제성장에 더욱 중요해진다는 이론적 논의와 일치한다"면서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지만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자본 성장 시스템 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신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본시장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혁신형 창업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ㆍ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에너지, 로봇, 정보기술(IT) 융합, 바이오 등의 신산업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해 안정적 자금조달이 중요하지만, 산업의 전망과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등은 불확실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금융안정의 측면에서도 기업과 정부 등 단기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다.

반면 장기ㆍ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경기대응적인 특성이 있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투자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금융하부구조 개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모험자본 육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금회수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및 펀드의 장기보유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와 함께 은행산업 발전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유리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신용공급 및 시장 유동성 공급, 외부충격 발생 시 자본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IBK기업은행, 올해 중기 혁신성장 위해 모험자본 투자 확대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18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서면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혁신경영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금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26만7424건, 7조8064억 원과 기존대출 만기연장 29만707건, 78조774억 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규 자금 공급과 이자유예‧만기연장 등 상환부담 완화를 병행 지원했다.

또 윤 행장은“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자본 성장 시스템 받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의사와 처방을 상담하듯이 은행이 개별기업의 경영·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한 결과를 건강진단 차트처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려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라며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은 대면 방식의 기존 상담 프로세스에 더하여 비대면 방식으로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은 고객 동의서를 받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화된 기업진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도록 운용될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사적화해와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 고객과 면담에 이어 지급유예에 따른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은행권 최초로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했다”며 “사적화해는 자본 성장 시스템 그 내용에 따라 배임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적화해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기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판례(대법원 2006다33685 판결)에 따르면 자기책임원칙을 벗어난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디스커버리펀드와 같은 사고 재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하고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과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또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선정·판매와 사후관리 전 과정을 개선했으며 은행 차원의 상품선정위원회를 신설해 상품선정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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