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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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사행산업보다 관광 인프라 역할이 요구되는 공기업이다. ⓒ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10억 원 상당 외화 밀반출하려던 일본인 붙잡혀

지난 화요일 마닐라공항(NAIA)에서 있었다는 좀 색다른 사건 하나.
마닐라공항 터미널 2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려던 일본인 승객 두 명이 필리핀 관세청(BOC) 직원에게 잡혔다. 그런데 그 이유가 특이하다. 가방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다는 이유였다.

용의자의 이름은 Yuzuru Marumo와 Masayuki Aoyagi. 몸에 있는 문신으로 미루어 보아 야쿠자 멤버가 아닐까 추정되고 있다. 유주루 씨와 마사유키 씨가 정말 아쿠자 멤버인지는 모르지만, 무려 100,645,000엔(한화 약 10억 5,620만 원에 해당)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인터폴로부터 거액의 돈을 든 일본인 2명이 출국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세관심사원이 이들을 붙잡고 신고할 것이 있는지 두 번이나 물었으나 아무것도 없다(nothing)고 답했다니, 이들에게 1억 엔이란 돈은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다. 어쨌든, 이 사건이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필리핀 경찰청 형사국(CIDG)의 요원이라고 밝힌 남성 여섯 명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자신을 CIDG의 요원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용의자를 일본으로 이송하려고 한다며 두 대의 검은색 차량에 탑승까지 했으나 결국 체포되었고, 일본인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CIDG는 화요일 밤 직원 중 누구도 마닐라 공항에 가지 않았고 밝혔다.

그런데 가방 안에 돈이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기 돈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데 1억이든 10억이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에 따르면 모든 여행객은 50,000페소 또는 10,000달러 이상을 반입·반출할 수 없다. 즉, 가지고 있는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을 때 총합산 금액이 미화 10,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입할 때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초과액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런데 5천만 페소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일본으로의 출국을 저지당할 수밖에 없다.

※ CIDG : PNP Criminal Investigation and Detection Group

필리핀 경찰차

필리핀 페소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10억 원 상당 외화 밀반출하려던 일본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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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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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국내 아파트 산 중국인…자금은 '코인 환치기'

가상화폐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18년 4월 30대 중국인 여성이 1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억 원은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세관이 확인해보니 불법으로 들여온 외화, 즉 환치기 자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지에게 4억 6천만 원을 증여받은 뒤, 은행 송금이 아니라 환치기 조직을 이용해 몰래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어떤 수법을 쓴 걸까?

환치기 조직은 중국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팔아 원화로 출금했습니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간단히 세탁한 겁니다.

[고준평/서울세관 외환검사관실 팀장]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그 돈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치기 조직이 그 프리미엄을 누렸을 것이고요."

최근 3년 사이 이런 환치기 자금으로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14채, 163억 원어치입니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환전 기록이 파악되지만, 가상화폐로 주고 받으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환치기가 의심되는 송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 2주 사이 시중 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된 돈은 1,086억 원.

지난해 월평균의 10배가 넘습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로 들여오려는 시도로 추정됩니다.

서울세관은 거래 규모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환치기 조직 10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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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교민들이 주재국 공항 입·출국시 외화 반입 및 반출 외화 반입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압수 및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람.

○ 세관신고서 작성
- 우즈베키스탄 국경 통과 시 16세 이상인 자가‘T-6’양식의 세관신고서 2장을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는 외화·재산·귀중품 등을 신고해야 함.
- 16세 이하는 동반하는 부모·친척·기타 동반자의 세관신고서에 기재.
- 세관신고서 분실시,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물품의 반출이 허용되지 않음

○ 외화 반입
- 외국인 및 내국인은 외화를‘T-6’세관신고서에 기재한 뒤 반입할 수 있으며, 의사에 따라 외화 또는 자국통화를‘TC-21’소정양식에 기재후 임시 보관할 수 있고 보관료가 부과되지 않음.
- 5천달러 이상은‘TC-28’양식 세관신고서에 기재후 반입 가능.

○ 외화 반출
1) 내국인 및 영주권 소지 외국인은 해당 허가서 없이 2천달러까지 가능
- 2천 달러이상 반출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또는 해당 은행 허가서 - 5천 달러이상 반출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허가서 필수


2)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한 액수만큼 반출 가능
- 'T-6'(입국시 작성한 세관신고서)또는‘TC-28’(입국시 세관공무원 작성 세관신고서)소정양식 세관신고서에 명시한 액수를 초과할 경우 은행허가서에 따라 가능.


- 여행자 수표 반출은 'T-6' 세관신고서에 개수를 기재한 뒤 허용.


- 은행 발급 외화 반출허가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우즈베키스탄 자국통화 반입·반출
- 개인(내·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통화를 최저임금 50배를 상회하지 않는 금액만큼 반입·반출 할 수 있음.


- 최저임금 50배 이상은 중앙은행 허가서를 통해서만 가능.

○ 위반시
- 관세법 및 행정책임법에 의해(미기제 및 허위기재 시) 해당 외화는 압수되는 동시에 최저임금 50배에서 100배의 벌금이 부과됨.
※ 자세한 정보는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ustoms.uz )참조

대표전화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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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조선족과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악용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도박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출입 정지된 내국인들이 SRRV를 통해 또다시 카지노를 드나들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조선족들이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부산, 제주도 등지에 16개가 존재한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그런데 최근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 과몰입자들이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밀레니엄서울힐튼점 ⓒ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규제 강화, 외국인 카지노로 발길

강원랜드중독관리센터(KLACC)는 올해 4월부터 냉각기(Cooling-Of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냉각기 제도란 2개월 연속 월 15일을 출입하거나 2분기 연속 30일을 초과해 출입한 고객에 대해 1〜3개월간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냉각기 제도로 인해 카지노 과몰입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4월 이후 2분기 연속 3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고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582명에서 105명으로 82% 감소했다.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한 고객 역시 212명에서 104명으로 51% 줄었다. 1월부터 9월까지 분기 30일 초과 출입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6565명에서 4182명으로 36% 감소했다.

강원랜드에는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최고 베팅 한도를 낮게 설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테이블게임의 경우 베팅 한도는 30만원이고, 슬롯머신의 경우 25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 VIP룸의 베팅 한도는 3000만원이다. 대리 베팅이나 두 곳 이상에 베팅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2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거래 신고를 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24시간 운영되는 다른 카지노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대부분의 카지노에는 시계, 거울, 창문이 없다. 도박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강원랜드에는 시계와 거울, 창문은 물론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도박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강원랜드 고객의 절반가량이 수도권 고객인 것을 감안해 지하철이나 버스 승강장 등에 도박 중독 예방 안내표지도 꼼꼼하게 설치돼 있다. 또한 카지노 내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2005년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도 금지됐다.

강원랜드의 규모도 축소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도입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복권·경마·경륜·카지노 등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관 매출액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다음해 매출 한도가 줄어들도록 돼 있다.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를 지키기 위해 테이블과 슬롯머신의 가동률을 떨어뜨려, 현재 70~80%만 운영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로 카지노 과몰입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곳이다. 더구나 이들 중에는 반복적인 규제 위반으로 강원랜드 출입이 아예 정지된 경우도 많다. 이들은 마카오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로 원정 도박을 떠나기도 하지만,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리하다. 서울의 경우 파라다이스 워커힐, 세븐럭 강남, 세븐럭 힐튼 등 3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GKL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사행산업보다 관광 인프라 역할이 요구되는 공기업이다. ⓒ 사진=연합뉴스

“3000만원이면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여권(PR여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위조여권을 통해 내국인을 외국인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GKL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출급감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교포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외국 영주권을 지닌 교포들은 카지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최근에는 돈을 주고 영주권을 사는 경우가 많아져 국내 체류하는 교포들이 점차 증가했고, 특히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와 남미 등에서 수백만원만 주면 가짜 영주권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이 여권을 위조해 강원랜드 VIP 내국인들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끌어들인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은 강원랜드에서 근무했던 카지노 직원을 통해 강원랜드 VIP 고객 명단을 입수했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멀리 있는 강원랜드까지 가지 말고 도심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해라. 위조여권을 만들어 주겠다. 위조여권 외화 반입 제작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설득했다.

이들은 영주권 브로커를 통해 외국 영주권 카드를 위조해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PR여권을 발급받았다. 검찰에 적발된 위조여권 상습 도박자는 20여 명이었고, 이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잃은 금액은 170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볼리비아 등 외국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PR여권을 받았다”면서 “카지노 직원들이 수수료 수입을 위해 여권 위조 작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위조여권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이번에는 필리핀 은퇴비자(SRRV)가 활용되고 있다. SRRV는 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증빙을 위해 2만 달러(약 2300만원)를 필리핀 은퇴청이 정한 현지 은행에 예치하면 된다. 수수료는 신청자가 1400달러, 가족은 1인당 300달러며 연회비 360달러를 필리핀 은퇴청에 매년 지급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신원조회서 등을 발급받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뒤 필리핀 은퇴청에 제출해야 한다. SRRV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출입하고 있는 P씨는 “SRRV를 받는 데 모든 비용을 다해서 3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과거에는 예치금이 5만 외화 반입 달러였는데, 현재 2만 달러로 줄어들면서 SRRV를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해졌다”면서 “대행 업체에 맡기면 모든 업무를 알아서 해 준다. 필리핀 은퇴청에 관련 서류를 낼 때 필리핀에서 1주일 정도 거주하면 SRRV가 바로 나온다”고 밝혔다.

SRRV가 있으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해진다. 3000만원만 있으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카지노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세븐럭 카지노 © 시사저널 박은숙

도박 자금 마련 위해 강도살인까지

도박 폐인이 양산되거나 불법 사채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세븐럭 단골 고객이었던 ㄱ씨는 에이전트였던 ㄴ씨를 고발했다. ㄱ씨와 가족들이 ㄴ씨에게 상습적인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다. ㄱ씨와 피의자 ㄴ씨는 강원랜드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은 뒤 관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후 ㄴ씨는 세븐럭 카지노에 손님을 끌어모으는 에이전트로 고용됐고 ㄱ씨는 SRRV를 획득했다. 외국인 신분을 확보한 ㄱ씨는 ㄴ씨의 권유로 세븐럭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카지노에 드나들던 ㄱ씨는 돈이 떨어지면 ㄴ씨를 통해 돈을 빌렸고, ㄴ씨를 통해 소개받은 카지노 내의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게 됐다. 이렇게 해서 ㄱ씨가 빌린 돈은 15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사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ㄱ씨는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 못해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ㄴ씨와 사채업자들은 ㄱ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ㄴ씨와 사채업자들은 ㄱ씨의 집에 찾아가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 결국 참다못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세븐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카지노다. 사행산업보다 관광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공기업인 셈이다. 그러나 GKL 측은 SRRV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GKL 측은 “SRRV로 카지노를 출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SRRV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GKL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 카지노의 또 다른 주요 고객은 조선족이다. 중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국내 체류 조선족은 8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조선족들의 외화 반입 경제 사정은 대부분 여의치 않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발을 들여놨다가 ‘코리안 드림’은 고사하고 폐가망신하는 조선족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11월4일 조선족 이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죄명은 외화 반입 강도살인이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입국했다. 공장의 고된 노동을 견디며 6년간 1억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그런데 2015년 겨울, 호기심에 찾은 서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씨의 발목을 잡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별천지였다. 일확천금의 유혹도 달콤했다. 이씨는 걷잡을 수 없이 도박에 빠져들었고, 1년도 되지 않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탕진했다. 그러나 이씨는 여기서 멈추지 못했다. 친구인 조선족 동포 A씨에게 돈을 빌려보고 안 되면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씨는 2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했다. 이씨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A씨가 숨지는 순간까지 비밀번호를 다그쳐 물었다. A씨가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주면서 이씨가 빼앗은 돈은 5만원이 전부였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후 또다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검거됐다.

카지노 측 “부작용에 대한 책임 없다”

크지 않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흉악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카지노다. 지난 10월3일 밤 12시경 부산진경찰서에 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조선족 장아무개씨가 호텔 카지노 앞에서 조선족 유아무개씨의 머리를 각목으로 수차례 내려쳐 유씨가 의식불명이 됐다는 것이다. 장씨는 1개월 전 카지노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유씨가 300만원을 빌려간 이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해 유씨를 폭행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피 중인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다. 9월9일 경찰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온 조선족에게 고리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를 감금한 혐의로 조선족 김아무개씨 등을 구속했다. 김씨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힐튼호텔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온 조선족 선박수리업자 김아무개씨에게 도박 자금 2억6000만원을 선이자 10%에 빌려주고 이 중 1억4200만원을 돌려받지 외화 반입 못하자 김씨를 3일간 호텔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유흥 주점에서 지인을 시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종업원을 살해하도록 교사하고 수배가 내려지기 전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해외에서 수배된 자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도박 자금을 고액의 선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등 불법 사채업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내 1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 파라다이스의 관계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은 당연히 카지노 출입이 허용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카지노의 책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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