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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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faiting is an increasingly common method of financing. Nearly twelve billion dollars in forfaiting transactions have taken place. The U.S. accounts for 25% of these transactions; another 25% by Europe; 10% by Japan; and Latin America, Eastern Europe, Asia and Africa account for about 25% of that total. The sales of forfait paper continues to rise. The main advantage of forfaiting is that it allows exporters to increase sales and put the risk on professionals who are better equipped to handle such risks.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forfait transaction. The most legally complex relationship in the forfaiting transaction involves the aval. Problems arise when the guarantor refuses to follow through on the Per Aval. The biggest concern regards the enforcement of a judgment from a foreign jurisdiction against the guarantor who refuses to back its Per Aval. There is so much business and money to be made here, many primary banks, and secondary forfaiting banks will guarantee anything and accept the risks because of the sheer volume involved.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forfaiting is that it allows the client exporter to receive cash shortly after shipment with absolutely no country or credit risk on their balance sheet. Further, the client exporter is provided with a commitment from the time they negotiate the sales contract which allows them to build in the financing costs and be assured of receiving the full invoice value shortly after the shipment. As we continue to move to a global economy, forfaiting will establish itself as the transaction of choice.

무역거래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금결제 방식은 신용장방식, 화환추심방식등 환어음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수출환어음매입은 일반적으로 소구조건이라서 만기에 대금지급을 행하지 않거나 지급지연이 발생하면 이러한 손실에 대하여 수출상에게 소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수출업체가 발행한 기한부어음을 포페이터가 무소구조건으로 할인 매입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포페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포페이팅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페이팅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포페이팅 제도의 장점 및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타 결제방식과 비교, 포페이팅거래의 거래 요건 위험 및 사례분석을 통한 유용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래소, 투자주의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 집중’ 폐지

한경DB

한경DB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소수계좌 거래 집중과 특정계좌들의 과다한 매매관여율 요건은 기준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이 같이 개선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소수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 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가 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소수 계좌 매수관여 과다 ▲풍문 관여 과다 ▲스팸 관여 과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해제 등이다.

이중 3일동안 주가 변동이 15% 이상인 종목에 대해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상위 5개 지점의 관여율이 40% 이상이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요건은 폐지된다.

현재 3거래일동안 주가가 15% 이상 움직인 종목의 매매에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40%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에는 ‘시장지수의 변동이 5% 이상일 때는 주가가 25% 이상 움직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 같은 단서는 특정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특정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요건에도 추가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상거래종목의 거래 요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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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환위험관리 최우수기업으로 팜스코 선정

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사옥에서 ’2021년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팜스코를 최우수기업으로, 서린상사와 디티에스를 우수기업으로 각각 시상했다고 밝혔다.환위험관리 우수기업은 매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통화선물을 이용한 헤지거래 실적, 환위험 관리 체계 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통화선물의 실수요자인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관리의 거래 요건 필요성을 환기하고 통화선물의 효용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선정된 기업들은 환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환리스크 관리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또 조직·인력 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환위험관리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관련 교육·세미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거래소는 향후에도 매년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시상하는 한편, 환위험관리 등에 필요한 파생상품 수요와 고객 편의성을 중시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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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 참가자와 소통 위한 매거진 ‘KRX ON’ 창간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가자와의 따뜻한(溫) 소통을 시작(ON)하는 창구’라는 의미를 담은 매거진 KRX ON의 창간호가 8일 발행됐다고 밝혔다.KRX ON 창간호는 급변하는 자본시장에서 옛것과 새것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잇다’ ‘맺다’ ‘더하다’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래소 부서 및 직원들의 일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의 특별 인터뷰도 담겨 있다.거래소가 본사 소재지인 부산에서 진행한 사회공헌활동과 부산 본사에 있는 자본시장역사박물관도 소개했다.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와 시장 참가자 간 소통채널로써 매거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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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발행해 매매"…업비트도 NFT거래소 개설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돈이 몰려들면서 국내 핀테크업계에서도 제2의 오픈시(세계 최대 NFT거래소)를 꿈꾸는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누구나 NFT를 제작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오픈마켓 거래 요건 형태의 NFT거래소에 사용자가 유입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NFT 아이템을 기획하는 NFT 레이블에선 이색 아이템이 끊임없이 시도되며 ‘NFT 아이템의 보고’가 되고 있다. 대형 업체는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중소형사들은 벤처캐피털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NFT 대중화 이끄는 중소 거래소대형 NFT거래소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의 클립드롭스와 두나무의 NFT거래소인 업비트NFT가 꼽힌다. 클립드롭스는 카카오톡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두나무도 지난 23일 업비트NFT의 문을 열었다. 두 업체가 작가·게임사 등과 협업하며 NFT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작지만 강한’ 중소형사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창업한 코인플러그가 대표적이다. 코인플러그는 12월 7일 NFT거래소인 메타파이를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형태로 재오픈할 거래 요건 예정이다. 작가, 엔터테인먼트와 기획한 NFT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변준환 이사는 “NFT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경험인지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직 NFT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이 NFT의 효용성을 알 수 있게 코인플러그가 부담하면서 무료로 NFT를 나눠주겠다는 의미다.코인플러그는 개발자만 100명을 거느려 그라운드X에 못지않은 규모를 갖췄다. 코인플러그가 보유한 블록체인 특허만 330여 개다. 코인플러그는 시리즈C를 건너뛰고 코스닥시장에 직행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 상태다. 내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상장 심사를 신청할 전망이다.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등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의 NFT화에 관심이 많은 게임사들도 코인플러그를 찾고 있다. 변 이사는 “A게임에서 B게임으로 갈아 타려고 할 때 A게임의 아이템과 캐릭터에 투자했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라며 “A게임의 아이템과 캐릭터를 게임 속 화폐로 바꿔 B게임으로 갈아탈 때 B게임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CCV라는 NFT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로코는 이색 기획이 많은 NFT거래소로 꼽힌다. 블로코는 지난 8월 CCCV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려주는 이용권을 판매했다. 아직 데뷔하지 못한 무명 작가들의 작품도 5만~10만원대 가격으로 매일 올라온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거래되는 NFT의 가격이 낮다는 것은 NFT가 대중화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예술품뿐 아니라 디지털화가 가능한 모든 콘텐츠를 NFT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로코는 삼성벤처투자 등에서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후 기술평가를 진행 중이다.네이버 계열 벤처캐피털(VC)인 스프링캠프로부터 올 5월 투자를 유치해 창업에 성공한 미르니는 ‘한국의 오픈시’가 목표다. 미르니는 출범 6개월 만에 1만3000명에 달하는 사용자를 끌어들였다. 해외 NFT거래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미르니로 집중 유입됐다는 게 미르니의 설명이다. 미르니는 크립토키니와 엑시인피니티, 크립토펑크 등 이더리움에 기반한 유명 NFT를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더리움, 솔라나, 샌드박스 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NFT거래소를 갖췄다. 양영석 미르니 대표는 “해외에서 자기 브랜드를 쌓고 싶어 하는 작가와 아티스트가 많다”며 “해외로 나가면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중립성’을 갖춘 NFT거래소들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르니는 조만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인 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중반께에는 ISMS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NFT 기획하는 레이블 쑥쑥NFT용 콘텐츠를 기획해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NFT 레이블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업체 키인사이드는 9월 김형석 작곡가가 이끄는 노느니특공대엔터테인먼트와 함께 NFT 레이블인 아트네틱을 설립했다. 출범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지만 고상우 이세현 등 유명 작가를 아티스트로 확보했다. 이들의 디지털아트 NFT는 클립드롭스에 공급되며 완판 행진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고상우 작가가 만든 한정판 작품 NFT 100개(2억1500만원어치)가 2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조용현 키인사이드 이사는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관과 관리의 번거로움 없이 소유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업비트NFT에 NFT를 공급하는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블루의 XX블루 역시 아트네틱처럼 NFT 콘텐츠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업체다. XX블루는 유명 아티스트인 김선우 작가와 협업해 디지털아트를 업비트NFT에서 판매할 예정이다.박진우/빈난새 기자 [email protected]

오스템임플란트, 외형요건은 갖췄다…거래재개 여부 주목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새해 첫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호실적과 함께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큰 고비를 넘긴 상태다. 이날 심사에서는 거래소를 설득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거래 요건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상장유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종료되는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다.거래 요건

시가총액 2조원을 넘어선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부터 재무팀장 이모 씨의 2215억원 횡령사고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개인투자자 약 2만명 정도의 투자금이 묶여 있다. 특히 미수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규모가 11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횡령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에는 큰 악영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 8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영업이익은 1433억원으로 46% 늘었다. 횡령사고 손실액을 반영한 후 순이익은 234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이상 성장했다.

감사의견 역시 적정을 받으며 거래재개를 위한 외형요건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덕회계법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 정밀 감사했으며 ‘적정의견’을 줬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적정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비적정 의견은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다.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해소되는 사안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 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 아울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투명성 확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분야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4위 회사다. 26개국가에 30개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80개국 이상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도 5개국에 해외법인 설립 계획을 갖고 있다. 임플란트 연구개발(R&D) 투자와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최상위 회사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 중이며, 글로벌 최상위 품질의 임플란트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임상교육을 통해 전세계 10만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오스템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임상을 공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치과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 임플란트 판매량 뿐만 아니라 매출액에서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연말 오스템임플란트의 신고를 받고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에는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 가족 4명을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거래 요건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유형과 중복되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외에도 거래수단의 불공정성을 주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규제 취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지, 거래상대방별 가격정책의 수립이나 할인정책의 집행 등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집행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사고발의 집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수단의 불공정성, 정당화 사유의 존재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요건사실을 두고 있어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경영에 대한 폭넓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과대∙과소평가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법위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핫 이슈]가상자산거래소, 원화거래 자격요건 갖추면 풀어야..

2017년 초, 1백만원대 였던 비트코인은 4년 만에 최고가 8천만원대를 기록하며 폭등, 뜨거운 투자 열기만큼 거래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국내에선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작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본격화됐다. 일정부분 시장 정화차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시작된 것이다.

4대 코인 거래소를 포함해 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 했으며, 미국 등에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에 상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거래 요건 진입이 본격화됐다.

자산으로서 부정적인 시선과 ‘실체가 없다’며 비난 받아오던 가상자산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의 영향으로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지만, 결국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화폐·자산으로 현재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Defi), 메타버스 등 가상 영역의 확장과 성장이 계속되면서 시대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NFT시장 역시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NFT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는 업계 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만큼 물량·금전적인 부분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해 NFT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다보니 기업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시장 발전이 더딜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 자산이 점차 생활 속에 스며들고, 이미 가상과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 만큼, 업계에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감독이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과 현실이 반영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금법으로 폐쇄적인 환경으로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 많은 거래소들이 후퇴를 우려했으나,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과 업권법 발의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는 가상자산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기존 4개 원화마켓 거래소 외 추가로 원화마켓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이용이 가능한 중소거래소 중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고팍스, 한빗코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구축한 상태로 은행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기대감이 높다.

대부분 중소 거래소 관계자들은 “현재 원화거래소 4개만을 허용하는 건 일종의 독점점 특혜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2조7천억원, 투자자만 580만명,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장을 더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원화거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 스스로 몸집을 키워야 미국의 코인베이스, 중국의 바이낸스 같은 곳과 경쟁이 가능하고 이런 경쟁을 통해 사업이 아닌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비트 63% 빗썸 25% 두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88% 독보적 거래 요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장점유율로 과연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 산업이 육성될수 있을지 관련 생태계가 너무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관계 당국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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