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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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itles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Level on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 Moderating Effect of Eerceived Public Support Authors 김재엽 ; 배성훈 ; 장대연 ; 황호경 Citation Health & Wellfare (보건과 복지), Vol.23(1) : 55-78, 2021-03 Journal Title Health & Wellfare(보건과 복지) ISSN 2093-0585 Issue Date 2021-03 Keywords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 Household income levels ; Depression ; Public support ; Moderating effect Full Text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48085&language=ko_KR DOI 10.23948/kshw.2021.03.23.1.55 Appears in Collections: 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Dept. of Surgery (외과학교실) > 1. Journal Papers
Yonsei Authors Hwang, Ho Kyoung(황호경) https://orcid.org/0000-0003-4064-7776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83992
사서에게 알리기

"환율 특정 수준서 지지 불가능"

환율을 특정 수준에서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업들도 환율변동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4일 ‘환율변동이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출 증가와 기업 채산성 확보를 위해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환율변동을 주어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더 이상 외환 당국의 인위적 시장 개입에 의존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은은 이어 “기업들의 손익분기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환율 하락으로 급격한 수출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환율과 기업 채산성간 관계 약화가 추세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환율 하락 때문에 기업 수익이 급변할 가능성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원화가 절상될 때 수출 부문 매출액의 감소폭이 축소됐다는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국산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해외수요의 영향력이 커져 수출물량의 가격 탄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재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져 원화 절상시 제조원가의 절감효과가 확대되고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지지 수준 하락하는 등 비용구조가 개선된 점도 환율과 기업 채산성간의 관계가 약화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덧붙여 수출결제통화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환율의 영향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달러화 결제 비중이 줄고 엔ㆍ유로화 비중이 늘었으며, 엔화나 유로화에 대한 원화 절상폭이 대체로 달러화에 대한 절상폭에 비해 작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원ㆍ달러 환율 지지 수준 변동 영향을 상쇄했다는 이유에서다.

올림픽 불참 北 "중국 수준높은 준비 기뻐…동지들 지지·응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하는 모습. 연합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2월 4일)을 사흘 앞두고, 북한이 "우리는 베이징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 준비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결속된 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개최를 거듭 지지했다.

1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중국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전하면서 "이번 경기대회를 검박하고 안전하며 다채로운 대회로, 평화와 친선, 단결을 지향하는 세계 각국 인민들과 체육인들의 공동의 축전으로 되게 하려는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모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엄혹한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베이징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중국 체육총국 등에 편지를 보내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했다.

북측은 당시 편지에서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힌 지지 수준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며,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자신들의 전통 우방인 중국의 '잔치'에 재를 뿌린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외무성의 거듭된 올림픽 지지표명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지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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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용욱 기자
    • 승인 2022.05.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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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중립' 수준을 초과하는 기준 금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50bp 인상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립 금리는 성장을 지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금리 수준으로,지난 3월 연준은 중립금리 수준을 2.5%로 추정했다.

      현재 연준 연방기금 금리는 0.75~1%로 책정됐다.

      월러 이사는 "경제 지표가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시사한다면,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됐다"며 "연준이 40년 사이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차례 50bp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기준 금리를 중립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제품과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공급과는 일치하도록 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월러 이사는 "연준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금리를 올려 수요를 억제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수준 물론, 경기 경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등 많은 요인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나는 강력한 노동시장이 실업률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상세정보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 비교: 다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 2009 년 | 왕재선(아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77
      선정년도 2009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12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본 논문은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북아메리카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동유럽과 남아 .

      본 논문은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북아메리카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동유럽과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유럽 지역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매우 높았다. 아시아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모두 지지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특성변수로는 경제발전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소득만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층분석결과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의 변화가 개인수준에서 주로 발생되며 국가 간에는 일정부분 변화가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level of citizen's support on role of government by countries and explores determinants of support. Result is following.
      First,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Oceania show low level of support on 지지 수준 role of government. But countrie .

      This article analyzes level of citizen's support on role of government by countries and explores determinants of support. Result is following.
      First,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Oceania show low level of support on role of government. But countries 지지 수준 in Eastern and Southern Europe and South America have high level. In Asia, many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aiwan and Philippines show high level of support.
      Second, determinants on support of role of government are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in level of individual. And in level of nation, only GDP per capita influence to support. Through the multi-level analysis, change of support on role of government is generated from individuals, mostly. There is some change between countries, but degree of change is slight.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휩쓸고 간 경제위기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 운영의 지배적 원리로서 강조되었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970~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및 사회질서의 재편을 합리화하는 지배적 이념으로 등장하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휩쓸고 간 경제위기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 운영의 지배적 원리로서 강조되었던 지지 수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970~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및 사회질서의 재편을 합리화하는 지배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親시장적 국가 운영이 강조되어 왔다(박종민, 1998).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의 확대와 함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기능의 최소화를 주장한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의 증가는 지지 수준 국가의 신자유주의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Peters(1996)는 “과거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많은 확신들이 현재에는 많이 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관료제적 정부능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Kettle & Milward, 1996).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장에 대한 믿음은 신자유주의는 자율성을 기초로 정부의 제한적 역할과 공정경쟁에 의한 국가운영을 선호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정부는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국가나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발전국가에서 추구했던 강하고 큰 정부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에서 수용되어졌던 신자유주의적 제한정부에 대한 지지가 국가마다 다를 수 지지 수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과거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의 시기에 강력한 정부역할에 대한 경험을 가진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정부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지지 수준 2) 이는 비록 신자유주의 이념이 최근의 정부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지배하는 이념으로서 많은 국가들에게서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정부역할의 변화에는 많은 저항이 수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마다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또한 그러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질문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화 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가 출현한 이후 최근까지 신자유주의의 중요성과 그것을 기초로 한 변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이러한 규범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로 인한 다양한 정부역할의 변화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시민적 지지는 정부역할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될 수 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현시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누가, 왜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향후 정부역할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수를 통해 2006년 전 세계 33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지지 수준 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의 수준을 비교론적으로 검토하고 다수준 분석기법(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그와 같은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수준과 국가 수준에서 동시에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에서 개인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SSP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10개 항목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를 .

      본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에서 개인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고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SSP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10개 항목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지지하는지를 비교하였고 이러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기법은 사회과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층구조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통계모형이다(강상진, 1995). 본 연구의 자료 역시 33개 국가 별로 각 국가의 시민들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계적 구조를 가진 자료라고 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선형모델’을 사용한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9개 국가를 대상으로 ISSP의 정부역할에 대한 네 번의 조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관되게 아일랜드를 제외한 영미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독일을 제외한 유럽지역 국가들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지속적으로 지지 수준 지지 수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이탈리아와 영국의 지지수준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지역별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미국과 캐나다가 속해있는 북아메리카지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속해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지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동유럽과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유럽 지역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아시아 지역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단 일본을 제외한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가특성별 지지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비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간의 지지수준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발전수준과 OECD 가입여부에 따른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보다 그리고 OECD국가가 비OECD국가에 비하여 정부역할에 대한 평균 지지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층분석을 통해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모두 지지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지 수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아진다. 국가특성변수로는 경제발전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다층분석에서는 국가 내 분산과 국가 간 분산의 차이를 통해 양자 간의 설명력 차이를 보여준다. 본 분석에서 정부역할의 지지수준이라는 종속변인의 국가 내 분산은 약 99.3%가 설명되었으며 국가 간 분산은 약 0.7%가 설명되었다. 이는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수준의 변화가 개인수준에서 주로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수준에서는 일정부분 변화가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층분석기법을 통해 개인수준에서만 분석해 왔던 기존 연구에 비해 집단수준인 국가수준의 영향력과 설명력을 함께 분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수준의 조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의 조사에서는 동일집단의 개인들은 집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수과제는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세계적 경향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어느 수준이며 다른 국가들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의 세계적인 흐름은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을 파악함으로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YUHSpace: 암환자 부양가족의 가구소득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공식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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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sei Authors Hwang, Ho Kyoung(황호경) https://orcid.org/0000-0003-4064-7776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8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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