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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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내 투자원칙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리 급등기에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9월 말 종료되는 이른바 코로나19 대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30조원 규모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대출 차주들이 신청을 할 경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도록 정부가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방침인 만큼 자율적이라기보다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입장인데, 90∼95%란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자 유예 차주들도 지원 대상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4월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2년여간 일괄 연장해 왔다. 은행권은 부실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유예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부실이 계속 쌓여오고 있다고 은행권은 우려했다. 이번 취약차주 지원 조치도 기존의 코로나19 대출 연장 조치와 다르지 않다고 은행권은 걱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차주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들 신청이 있다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장은 언급되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새출발기금에 은행권 출연 요구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이번 지원책에 취약차주의 원금 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돼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60∼90%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에서 실패를 경험한 청년·서민 재기를 돕기 위해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비판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취약차주 지원책인 빚투,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내 투자원칙 비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공감을 받고 금융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취약차주 내 투자원칙 지원책이 업계 반감을 사고,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게 여겨진다. 김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표현을 보니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금융당국의 태도와 대처가 중요하다. 은행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시장 원칙 위에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2021년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과 ESG활동을 종합한 '2021 현대해상 통합보고서 - INSURE Sustainable Future'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2021 현대해상 통합보고서'는 △ESG경영 전략과 조직체계 △ESG경영 정책 △ESG 성과 데이터 등에 주안점을 두고 발간했다. 또한 ESG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사회가치·신뢰(지배구조) 각 부문별 성과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현대해상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ESG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중요 정책을 처음 공개했다"면서 "보험·투자 영역에서 △탈석탄 금융 선언 △책임투자 원칙 △ESG 리스크 자산 투자 배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임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 선언과, 협력업체와의 지속가능 동반 내 투자원칙 성장을 위한 △협력업체 사회적 책임 행동규범 또한 제정했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은 "특히 ESG 성과를 데이터로 정량화하는 데에 역점을 뒀다"며 "주요 이니셔티브·평가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ESG 투자, 기후변화 전략,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성과를 지표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를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현대해상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합보고서를 통해 의미 있는 소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은 ‘원전’, 생태계 내 투자원칙 복원 속도내려면

[산업일보]
환경부가 19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 투자원칙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 원전이 주요하게 거론되면서 기존 탈원전 정책으로 힘을 잃었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등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1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토론회에 참가한 업계 전문가들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원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국내 원전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했다.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은 ‘원전’, 생태계 복원 속도내려면

우선,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위원은 전원별 탄소저감 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원자력은 비용보다 편익이 발생하는 발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의 탄소저감 비용은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수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뿐더러, 계통통합비용이나 과잉발전대응 비용을 포함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연구위원은 “전력수급계획에 신규원전 또한 포함돼야 한다”며 “전력망 포화로 인한 송전제약의 제거를 위해 송배전망 내 투자원칙 건설과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추진에 대한 개선과제도 제기됐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남요식 성장사업본부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1년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면서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요구했다.

그는 “여러 가지 스케줄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긴 하지만, 실제 착공에서 준공때까지는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탄력적인 근로시간으로 건설공기를 최적화 한다면 NDC 2030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국전력기술 염학기 선임연구원은 국내 계속운전에 대해 제한된 신청기간과 승인기간이 오히려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국가는 20년의 기간을 허용해 대규모 설비개선 투자에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청시점을 운영허가 종료 10년전부터 허용하고 승인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신 4차 산업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 증진 활용 및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향상을 위해 디지털 내 투자원칙 전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인사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를 보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채용',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런 문제는 국기문란이라는 점에서 참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끊임없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상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보았던 전형적인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정통 야당으로서 투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없으면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보루가 없다"며 "강력한 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를 향해 "날개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고 있다.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부터 수사대상이 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문란의 진앙지인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신북풍몰이에 나섰다"며 "인사문란을 안보문란으로 돌려막으려 하고 내 투자원칙 있다.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권의 실력도 태도도 형편없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후퇴만 답습하고 있다"며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 국정문란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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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의 BTS'를 만들기 위해 금산분리·전업주의 등의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내 투자원칙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요 추진과제로 하나로 가장 먼저 금산분리 규제를 꼽았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현재 A은행은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내 투자원칙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하다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사업 영위를 희망하는 B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회 진출했으나, 이는 일정기간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에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 '부수업무 허용' 등이 금산분리 완화의 주된 논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간 디지털 환경 변화로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금융업 내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고수돼 금융권 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통해 가상자산업 영위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의 경우 △공모펀드 활성화 △신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펀드 판매보수 자율성 확대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 행정도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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