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정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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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한국의 불공정 실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의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74%(매우 39%+약간 35%)나 된다. 뒤이어 “가격공정성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 71%(매우 32%+약간 39%), “취업기회” 71%(매우 27%+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도 67%(매우 22%+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공정경쟁의 필요조건인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원칙이 한국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 보다 기회의 균등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부터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근대 국가에서 평등의 가장 기본조건이다. 즉, 가격공정성 법 앞의 평등이 형식적 평등이라면 사회경제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분배적인 불공정보다 법 집행에서의 불공정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은 사법 불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대단히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8%(매우 12%+약간 36%)로 소득과 일자리 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 694명 만 뽑아 자녀 취학단계별 입시제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중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미취학 아동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50%(매우 8%+약간 4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의 56%(매우 13%+약간 43%), 중학생 학부모의 66%(매우 30%+약간 36%), 고등학생 학생자녀가 있는 학부모66%(매우 25%+약간 41%)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대학/대학원생인 경우(51%), 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34%) 에는 입시제도 불신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자녀가 어느 정도 입시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① 불평등이 열패감으로 이어져

저학력, 저소득, 1인 가구 에서 열패감 높아

응답자 3분의 1이 열패감, “성공했다” 15%, “보통이다” 51%, “실패했다” 34%

“귀하가 속한 세대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성공했다”는 응답은 15%(매우 1%+약간 14%),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51%, “실패했다”는 답변도 34%(크게 실패 9%+약간 실패 24%)나 되었다. 이러한 열패감은 역시 저학력층과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이하 층에서는 자신의 세대 평균 대비 실패했다는 인식이 39%(크게 13%+약간 26%)인데 반해 대재 이상층에서는 29%(크게 6%+ 약간 23%)로 적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역시 1인 가구 층에서 열패감이 높다는 점이다. 2인 가구 이상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평균 수준과 비슷하지만, 1인 가구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45%수준(매우 12%, 약간 33%)으로 평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월가구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 층에서 56%(크게 25%+약간 31%)가 실패했다고 답했고, 200-300만원 대에서도 42%(크게 10%+ 약간 32%)였다. 이에 반해 월소득 600-700만원 만원 이상 층에서는 실패했다는 응답이 23%(크게 5%+약간 18%),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13%(크게 1%+약간 12%) 수준에 불과하다. 700만원 이상층에서는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응답도 40%(매우 2%+약간 38%)로 높다.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은 경제적 소득 수준과 비례함을 보여준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② 한국의 성공공식: 부모 배경과 연줄이 관건

부모 배경 68%, 연줄 60%, 역량투자 39%, 개인의 노력 36%, 32%,가격공정성 재능 28%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같은 요인이 아니라 부모 배경이나 연줄 같은 노력과 실력 외적인 요소의 결과라는 불신이다. 한국사회에서 가격공정성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한 비율 기준으로 보면 부모 배경이 68%, 연줄 가격공정성 60%로 압도적이었다.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이 역시 가정 배경이 일정하게 반영) 39%,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응답은 36%였고 운 32%, 타고난 재능 28% 순이었다(그림14).4)

성공조건을 부모의 배경 같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는가, 자신의 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자력 요인으로 보는가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15]에서 부모 배경이 성공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는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6%인데 반데 약간 중요하다고 답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62%로 그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그림16]을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8%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75%로 나타났다.

무엇이 불공정을 낳는가?③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에 대한 이중잣대

정규직 – 비정규직 차이, 부동산 소득 “부당하다”
정규직 경쟁에는 20대, 가격공정성 부동산 투자에는 50대가 비판여론 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력차이 아니다 62%,
부동산 가격 상승, 정당한 투자의 결과 아니다 55%

한국인의 다수는 경쟁을 통해 노력(근무 태도)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만 취업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이 크다. 일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62%(전혀 동의 안함 23%+별로 동의하지 않음 39%)가“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개인의 실력과 태도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은 정당한 투자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55%(전혀 동의 안함 20%+별로 동의하지 않음 35%)가 부정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집단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점이다.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20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고, 가격공정성 60대 이상에서는 52%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50대에서 정당한 투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에 대한 반감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상승의 기회에 대한 냉소 확산

불공정한 경쟁,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 계층상승 기회 열려 있다는 주장에 73%가 동의 안 해,
20대에서는 80%가 냉소적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닫혀가고 있다는 인식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3%(전혀 동의하지 않음 33% + 별로 동의 안함 40%)로 압도적이다. 계층상승 기회가 열려있다는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 비율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0대에서 80%, 30대 74%, 40대 75%, 50대에서 73%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66%로 온도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계층상승이라는 사회적 이동 기회가 닫혀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연줄과 같은 요인이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인식될수록 사회적 이동에 대한 비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부모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82%가 한국사회에서 계층상승의 기회에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약간 중요하다고 보는 층에서는 59%,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45%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연줄을 중요한 변수로 볼수록 계층상승에 냉소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담당자: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02-3014-1057
e-mail: 가격공정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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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정성 감사 착수

입력 : 2019-04-01 20:49:42 수정 : 2019-04-01 20:50:가격공정성 53 수정 : 2019-04-01 20:50:53 게재 : 2019-04-01 20:49:42-->

전국 지자체가 오는 30일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정하게 가격을 매긴 것인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2019년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대해선 산정과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요 구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을 우려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낮게 매긴다는 것이다.

전국의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22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뽑아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매기고 이후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이들 표준단독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국토부 측은 “과세와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해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4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시·군·구의 개별 주택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과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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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하며,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수립)은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아울러, 최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에서 공시가격 정확성·신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가격공정성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주제별로 다뤄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

`20년에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 및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세부요건 및 절차 포함)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공적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①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

②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 검토

③ 개별 부동산별 공시가격의 정확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 검토

④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가격공정성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등 검토

⑤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 후 `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연구용역을 시작해 11월께 구체적인 수정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일 부동산 공시가격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당초 계획한 90%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5~15년으로 제시된 목표 달성기간이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적정성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 조정을 위한 세부요건도 마련하고, 공시가격을 보완할 기타 가격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민간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8월께 적정성 조사가 완료되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1월께 구체적인 수정‧보완방안이 공개된다. 수정안은 2023년 공시부터 적용되며,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2024년 개편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정애 환경장관 페이스북(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출처 : 한정애 환경장관 페이스북(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타적 동기를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려면 ‘이기적 동기’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작년에 발간된 36권 1호에 실린 배세하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강사의 논문 에서는 착한 소비자들만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기존의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적 자아 정체성 같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 ‘이기적 동기’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이타적 동기와 친환경 제품 가격공정성 구매의도 ▲이타적-이기적 동기와 친환경 제품 구매 의도 ▲이타적-이기적 동기와 친환경 제품 구매 의도의 관계에서 ‘가격 공정성 지각’의 조절·매개효과를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해 208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나리오 기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은 다음과 같다. 이타적 동기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개인의 유일하고 주관적인 신념에 대해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을 뜻하는 ‘윤리적 정체성’과 ‘환경문제와 자신의 행동에 결과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지식을 의미’하는 환경의식으로 확인했다. 이기적 동기의 경우 자신의 건강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의미하는 ‘건강의식’과 제품 소비 과정에서 위험 및 사고 염려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제품 안전’으로 측정했다. 또한 가격 공정성의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준거나 규범과 비교하여 제시된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친환경 제품은 구매 할 가치가 있다.” 등의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친환경 제품 구매의 이타적 동기가 친환경 제품의 구매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이기적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기적 동기는 이타적 동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타적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혹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격 공정성 지각이 친환경 제품 구매에 있어서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의 역할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격 공정성 지각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 친환경 제품 구매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동기를 두고 개인의 이타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이타성을 발휘하는 소비자 집단 전체가 항상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순수하게 이타적인 동기만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을 설명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기적 동기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적 동기 역시 친환경 제품 구매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소비자는 처음부터 완전한 녹색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 있는 친환경 소비를 시작으로 점점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친환경 소비를 한다”며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위한 어려운 요구를 하기보다는, 개인을 위한 쉬운 요구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친환경 제품의 가격 전략이다. 연구자는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이 무조건 비싸다고 지각하는 것은 아닌 점과 함께 오히려 가격이 높을 때 이타적 동기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친환경 제품의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환경을 위한다는 것만으로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믿을만한 친환경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이기적 동기가 활성화되어 더욱 강화된 친환경 제품 구매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기업이 실제적인 제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당한 가격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가격공정성 소비 행동의 혜택”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이 연구는 소비자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사전조사를 통해 동기를 조절했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실제 구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조사응답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기의 변화과정이나 친환경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및 여러 이타적/이기적 동기를 포함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친환경 소비자에 대한 연구 영역을 확장한 부분과 이타적/이기적 동기의 상대적 관계를 주목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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