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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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8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외환 거래 한도 정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를 구체화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록규정을 마련했다.

이때 재무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또한 시설·인력 요건은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업무범위는 외국환거래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에서 업무를 허용했다.

거래 한도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천불이며,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이며 업무방식은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동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지급‧수령해야 한다.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및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불에서 3천불로 확대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다른 기관과의 담합, 허위정보의 생산·유포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감경하거나 경고로 갈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착오·과실로 인한 위반만 경고로 갈음 가능하나, 경미한 최초 위반인 경우도 갈음할 수 있게 되며 등록취소의 감경 근거를 마련해 등록취소 사유 위반의 경우도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된다.

이외에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라 타법령의 수준 등을 감안해 과태료의 전반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위반행위 외환 거래 한도 자진 신고, 중소기업 등 감경사유 해당시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외환 거래 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해외송금업 준비 업체 등의 등록요건 충족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령 외환 거래 한도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18일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및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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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만불 이하 '환치기' 허용…증빙서류 없는 해외송금도 10만불까지 늘려

증빙서류 없이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7만~10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3000~1만달러 이하의 외환 거래는 종류에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송금 한도는 해외 유학 연수 등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외환 거래 한도 관계자는 "유학과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가 많다"며 "현재 5만 달러인 한도를 7만~10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연간 송금액이 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만 달러 초과 때엔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제3자 지급'도 소액은 가능해진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받고 국내에서 제3자에게 원화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해외 출장이나 여행 때 현지에서 소액의 달러를 빌렸다가 귀국한 뒤 제3자에게 원화로 갚은 거래가 지금은 불법이지만 앞으론 소액이면 괜찮다는 의미다. 소액 기준으론 1만 달러 이하가 유력하다.

외환거래 신고기관도 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바뀐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 즉 한국과 미국에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EDAILY 정책

[세종=이데일리 외환 거래 한도 조해영 기자]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어난다. 소액 해외송금 업체를 이용할 때 카카오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카드사의 외환 거래 한도 해외 송·수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간 누계 3만달러에서 각각 건당 5000달러, 연간 누계 5만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한도가 늘어나면서 해외 송금시장을 둔 경쟁 확산으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게 건당 5000달러, 한 사람당 연간 누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해외 송·수금 업무를 가능케 한다. 또 우체국의 외국인 대상 해외송금을 허용해 외국인 노동자 등이 시중은행을 찾지 않아도 송금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체의 다양한 영업 방식 허용. 기획재정부 제공.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이용할 때 카카오머니나 QR코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방식으로만 소액해외송금이 가능했다. 업체 역시 대금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 보내서 쓰는 대신 현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무인환전기를 통한 환전 한도는 1인당 하루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외국환매각신청서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받지 않고 환전할 수 있는 한도도 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영업자에 한해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오른다.

이밖에도 해외이주자가 이주 절차 지연을 소명할 경우 3년의 송금기간 제한에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 시의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달러)를 폐지한다.

증빙·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 금액 한도도 늘린다. 증빙이 필요 없는 송·수금 금액 한도와 제3자를 통해 송금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금액 모두 각각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의 대외거래시 편의를 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채권·채무를 상계하려고 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30일 내 사후 보고로 바꾼다. 또 누적 투자금액 10만불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청산 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전환제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외환 거래 한도 이를 없애거나 완화하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제도를 시범실시해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32건을 폐지·개선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 분야의 신사업을 촉진하고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외환 거래 한도 한편 국민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외화이체업 시행 및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업무 범위] 소액외화이체업은 지급?수령별로 건당 미화 3천불 이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액외화이체업은 외국환은행의 지급?수령 사무를 위탁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① 지급?수령의 신청 접수, ② 실명거래 확인의 지원, ③ 지급?수령의 사유 확인, ④ 동일인당 연간 한도 관리 및 ⑤ 그 外 이들 업무에 따르는 부대사무가 소액외화이체업자가 영위하는 수탁사무가 됩니다.

[업무범위]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천불이며,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 미화 2만불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송금업무에 사용될 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이 계좌를 통해서만 소비자의 자금을 지급?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거래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정보기술부문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일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 제공 및 약관 명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객이 지급 요청한 일평균 금액(직전 월 고객에게 지급을 요청 받은 총액/직전 월의 전체 일 수)의 3배(최소 3억원)를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외환 거래 한도 합니다.

해외송금한도 3000→5000달러 확대…외환규제 3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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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르면 내달 중 증권사나 카드사,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가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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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외환 거래 한도 이달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9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외환 거래 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 분야 총 125건 중 32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행정규칙 외환 거래 한도 62건은 오는 4월내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17건)을 포함한 법령 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 불편해소‧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저축은행․우체국, 단위 농․수협 등에 대한 해외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며,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했다. 단위 농·수협은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은 가능하나 해외로부터의 수금은 불가능했다.

또 해외 자산 구입시 불편을 초래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금 송금한도(20만불)가 폐지된다. 또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나 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환전 소비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일반 환전영업자 환전한도도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된다. 무인의 경우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국가계약 분야는 총 78건 중 26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우선 영세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신산업기반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 등 조정이 허용된다.

조달 분야는 총 69건 중 25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가 폐지된다.

또 입찰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외환 거래 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영업방식 관련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철폐했다"며 "연내 조세행정이나 규유재산 등 기재부 소관 다른 붙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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