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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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용 절감

● 제목 : TV산업의 수직적 결합에 대한 경제적 평가
● 보고서번호 : 1997-15
● 발행년도 : 1997.12
● 저자 : 권호영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동시에 지역방송사도 소유함으로 인한 효과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경제학에서 수직결합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 즉, 효율성 측면에서는 거래비용설과 시장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독점력 접근을 적용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방송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측면에서 수직적 결합이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가를 검토하였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의 접근법과 이를 방송산업에 적용한 결과를 요약한다.

우선 거래비용 이론은 시장을 통한 거래가 비용이 많이 드는 재화나 용역은 수직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이론은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거래를 시장거래가 아닌 내부거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억제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기업이 가지는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의 증대이다. 따라서 수직통합이나 분리 중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는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과 내부거래시의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이론의 측면에서, 방송사의 수직결합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수직결합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감소가 별로 없는 데 반해서, 조직의 거대화로 인한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프로그램의 제작측면에서 거래비용과 지역방송사의 소유로 인한 거래비용을 각각 분석한 다음에 X-비효율성과 관리비용을 논의하자.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사실은 수직결합과 방송업에서의 규모의 경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네트워크와 분리된 대규모 제작사의 존재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네트워크가 제작사를 수직적으로 결합해야만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와 분리된 대규모 프로그램 제작사도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거래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다.

방송사의 일부 실무자들은 프로그램의 제작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례는 프로그램의 제작에서 규모의 경제가 아닌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보자. 이 두 회사는 케이블 TV에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에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한 회사는 제작설비를 모두 갖추고 인력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다른 회사는 전자에 비해서 제작설비와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동일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한편 제작하는데 직접제작비는 4천만으로 같게 소요되지만, 간접제작비는 전자가 5,600만원을 후자가 2,500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규모가 큰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제작에 더 많은 비용을 들고 있다는 것으로, 바로 규모의 비경제의 사례이다. 그러면 논의를 거래비용 접근으로 되돌린다.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자산의 전속성이 클수록, 거래의 빈도가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용에 비해서 커진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으로 인한 내부거래비용이 시장거래비용보다 절약되는 것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투입되는 자산은 전속성이 작다. 실물자산, 인적자산 및 입지의 전속성이 모두 작다. 둘째로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에 계약으로 인해서 거래비용이 소요된다. 자체제작에 소요되는 결제라인과 외주시의 결제라인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계약시 우월적인 지위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강제성과 불이행시의 제재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가 지역방송국을 소유한 거래 비용 절감 것과 계약을 통한 네트워크의 확보간에 거래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SBS의 경우 가맹사 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빈도가 작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국을 통한 프로그램의 송출에 소요되는 자산의 전속성이 작다.

우리나라 방송사의 경우 수직결합으로 인한 X-비효율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강명헌(1990)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거래 비용 절감 17.2%의 X-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방송사의 경우는KBS와 MBC의 경우는 공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함께 효율성보다는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서, X-비효율성이 제조업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방송사는 대규모의 조직으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크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비 결제 과정에서 많게는 20여 개의 도장을 거래 비용 절감 받고 20여일씩 소요된다고 한다.

독점력 접근에 의하면 수직통합은 독점력을 행사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가격차별을 용이하게 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통합기업을 약화시키거나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수직통합으로 인해서 가격효과와 후생효과는 반드시 일의적이지 않다. 즉, 시장구조, 생산기술 및 수요함수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수직통합으로 상품의 가격과 사회후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방송사의 수직통합으로 인해서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측면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제작과 네트워크의 지역 방송국 소유를 구분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방송사의 수직통합은 시장접근의 배제, 공급의 거부 또는 상대가격 조작 등을 통해서 독립제작사와 독립 지역방송국을 시장에서 축출하거나 미래에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도 배제하게 된다.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자는 네트워크에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제작과 지역 방송국의 소유 등에 동시에 진입하여야만 이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더구나 한국의 방송사는 지상파라는 희소한 자원을 과점적으로 사용하는 수평적인 시장지배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제작부문 및 지역 방송시장까지 그 힘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머리 아픈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3)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제작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함으로써 인한 효과는 시장 배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첫째, 암묵적인 구매 카르텔이 더욱 강화되어서 프로그램의 구입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용역계약방식을 이용하기 거래 비용 절감 때문에 방송사는 수요독점력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주 제작비의 수준도 독립제작사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주고 있다. 방송사는 '95년도의 경우 직접제작비의 166%∼242%를 간접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외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제작비의 50%정도의 간접비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요독점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품의 수정에 소요되는 거래 비용 절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을 모두 가져가며, 계약을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독립제작사의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며, 제작비의 지급을 지연하고, 협찬사의 확보를 강요하는 것 등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건물, 설비, 장비 등을 매몰시켰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인력을 감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공급자와 비슷한 조건하에서는 자사의 거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셋째, 네트워크 경영자는 좋은 프로그램의 자체 제작을 통해서 갈채, 명성과 지도자 상 및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방송사가 수익성이 거의 없는 드라마를 주시청 시간대의 50%이상을 편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상시장의 활력을 제한한다. 3개의 네트워크가 자체 제작을 함으로써 공중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방송사라는 조직이 사상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이러한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네트워크의 지역 방송사 소유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사를 소유함으로 인한 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 배제 이외에도 의무적인 방영승인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서울의 네트워크가 지역 방송국을 소유·운영함으로써 지역 방송국의 허가시 부여받은 공적 책임을 수행할 기회가 박탈된다. 지역 방송국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프로그램을 방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반드시 방송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 방송국의 중앙으로부터 소유권을 분할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첫째, 분할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재정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면허는 규제기관이 방송국의 소유주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분할을 하더라도 면허를 받은 자는 여전히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텔레비전만큼 수익성이 좋고 안전한 사업영역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자는 여전히 많을 것이다. 둘째, 분할이 혼란을 야기하여 방송국의 경영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방송국이 경영진을 바꾸더라도 경영의 연속성이 대개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탈집중화는 권력의 남용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이상은 수직결합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측면에서 방송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직결합을 보자. 뉴미디어 시대에는 신문,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사업자 등 매체별로 구분되던 현재의 수직적 사업자 구도가 컨텐트 생산자, 팩키지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분배 사업자의 수평적인 구도로 변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뉴미디어 시대에는 현재의 수직적 결합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성이 점차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도입이 본격화된 국가의 지상파 방송사가 경험하고 있다. 이들 방송사는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의 외주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방송산업의 성장하는 산업이란 측면에서 수직적 분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의하면, 어떤 산업이 성장기에는 업무의 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수직적 분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방송사의 수직적 결합을 효율성의 측면, 산업구조적인 측면 및 뉴미디어 시대의 적합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방송사의 수직적 분해 즉, 프로그램 제작부문의 분리, 지역 방송사의 분리가 바람직함을 보여 주었다. 첫째, 경쟁력의 강화가 방송정책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송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수직적 분리가 바람직하다. 둘째, 사상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사의 수요독점력으로 인해서 궁핍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독립제작사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방송사가 부여받은 공적인 책임의 완수를 위해서도 수직적 분리가 바람직하다. 셋째, 뉴미디어 시대의 횡적인 산업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전문화를 위해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의 감소에 대비해서도 수직적 분리는 바람직하다.

이미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1994, 184쪽)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방송사의 수직적 분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를 쾌도난마식으로 분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직원에게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의 환경이 이러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수직적 분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에게 구조를 분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과 수직적으로 분리된 구조를 갖춘 방송사를 새로이 만들어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와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상파 방송사가 효율적인 경영에 더욱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경기 악화로 광고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방송광고 수입이 예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책당국은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보다는, 지상파 방송사가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무방영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는 의무외주비율을 20%까지 고시할 수 있고, 공보처는 외부외주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97년 가을에는 20%로 고시하였다.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서 20%의 상한선을 더욱 올려야 한다. 동시에 순수 독립제작사의 외주비율도 현재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방송사업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제 기관은 협찬과 같은 사소한 거래가 아니라 방송산업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격적인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상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현재의 방송산업의 구조와 행을 해야할 것이다.

나. 새로운 형태의 방송사 도입

첫째, 편성권만 갖는 지상파 방송사를 허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기관은 새로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상의 여유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TV의 도입과 곧 시작할 위성방송을 고려할 때 지상파 채널의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의 주장은 기존 지상파 방송이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사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권만 가진 지상파 방송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영국은 1982년에 채널 4를 허가할 때 방송법에 이 채널에 대해서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성방송을 허가할 경우에도 방송사는 편성권만을 갖게 하고, 프로그램은 거의 전부 외부에서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상파의 디지틀화로 인해서 새로이 추가되는 채널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한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수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이러한 수직적 분리와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자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짜야 한다는 점이다. 수직적 분리를 해도 프로그램 제작산업이 경쟁적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로 인한 효율성을 증대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운영 시작…거래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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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01 00:00 ㅣ 수정 : 2014-12-01 10:26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운영에 들어간다. 앞으로 평일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거래상황 살펴보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열린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장 기념식 직후 원·위안화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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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황 살펴보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열린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장 기념식 직후 원·위안화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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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시장 개설로 은행간 시장에서도 달러화 등을 매개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화와 위안화 간 직접거래가 가능해졌다.

중간단계가 없어진 만큼 거래가 편해지고 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바꾸는 것은 가능했지만, 은행은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홍콩 등에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해야 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외국환, 한국자금중개 등 2개 외환중개사를 통해 전자 중개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아직 위안화 거래가 본격화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했다.

12개의 시장조성자 은행은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개설 초기의 부족한 수요와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거래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원·위안화 시장은 커다란 잠재력을 지낸 새내기 벤처기업”이라며 “이 벤처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으로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사전에서 "거래비용"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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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는 「사회적 비용 문제 (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 라는 논문에서 거래 비용의 시각을 거래 비용 절감 계약 관계 에 적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이 없다면 사적 계약은 결과 의 배분 방식과 상관없이 항상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라는 '코스의 정리 .

김진방, 박만섭, 이규상, 최정규, 홍훈. 이 관계에 점점 특수화된다. 이로부터 생기는 자산 의 특수성을 볼모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경향 도 생겨난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제반 비용들을 거 래비용이라 부른다. 각 거래에 드는 거래비용을 분석 .

이것 역시 제3자와의 잘못된 계약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거래 비용에 해당한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시장은 불완전하며 사람의 판 단도 완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발생 할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 거래비용이 부담스러워지 면 기업은 외부와 .

선물거래의 또 하나 장점은 거래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야. 파생상 품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없고, 수수료도 0.01%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거래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주식을 거래할 때 1억 원 상당의 주 식을 사고팔려면 매수할 때 수수료 0.15% 와 .

3) 거래비용 이론 다음으로 재산권에 이어 거래비용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비용(production cost)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으로 구분할 때, 거 래비용이란 물리적 생산과정에 드는 비용 이외에 모든 비용으로서 .

로널드 코스의 거래비용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학교의 로널드 코스 교수는 1937년 논문에서 기업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거래비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였다. 거래비용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에 요구되는 정보의 .

무엇 보다도 정치 기술 이 서툴기 때문이며 , 이에 따라 민주적 인 공공 선택 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른바 정치적 거래 비용 이 많이 들기 때문 이다 . 이때 정치적 거래 비용 을 줄여 공공 선택 문제 를 손쉽게 해결 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 은 바로 힘센 사람 .

거래비용의 하락이 같은 기대수익 에 대한 요구수익률(required return on investment)을 낮춰 장기적인 투자 말할 수 있다. 성과에 큰 도움을 준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해 필요 없는 매매가 유발되고 심지어는 '매매중독증'까지 .

경제적 이익은 대 차대조표 있어 가장 어려운 상에 정확한 숫자로 표시되지만 사회적 비용 은 경제적 숫자로 판단하기 힘든 특성을 갖는다. 거래비 용이란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 무형의 비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아침 출근 .

Base 통화/ Quote 통화 및 Bid 가격/ Ask 가격 Spread (거래 비용) Bid/Ask Spread 가 Broker 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트레이더들에게는 Round- Turn(매매왕복) 트레이드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Round-Turn 이란 동일한 통화의 조를 동일규모로 매입 .

현대 문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크기”에 지독한 집착을 보인다. 크기의 측량이 가능한 사물이나 대상이 있으면 그 질을 항상 크기로 측량하는 것이다. 큰게 좋은가 작은 게 좋은가?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반대다. 집은 클 수록 좋고 전자 계산기와 노트북 컴퓨터는 작을 수록 좋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 남녀 신체의 경우 특정 부위는 클 수록 좋고 또 다른 부위는 작을 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각종 확대와 축소의 비기가 등장한다. 대대익선이냐 소소익선이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기에 대한 집착은 마찬가지이다.

기업은 어떤가? 클수록 좋은가 작을 수록 좋은가? 최소한 20세기 중반까지는 아예 거래 비용 절감 대기업 숭배에 가까울 정도의 대자본(big business)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는 그 “크기의 신화”가 무너지고 기업들은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체격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기술 정보 산업의 발생으로 작은 기술 연구 벤처 기업들이 새시대의 주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크기에 관한 한 “거래 비용 절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아직 이르다. 비록 2000년을 기점으로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80~90년대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규모에서의 기업 인수 합병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시스코(Cisco) 같은 기업에서 잘 드러나듯, 그 작은 규모의 기술 벤처들도 그 인수 합병의 물결에서 벗어나 있기는 커녕 오히려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왜 합병을 하는 것인가? 이 단순해보이는 질문에 대한 주류 이론의 답은 의외로 허술하다. 닛잔/비클러는 소유권의 이동을 통한 차등화 축적의 관점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기업 합병과 거래 비용 – "신제도주의 이론"**

주류 경제 이론의 부동의 전제 하나는 “자본주의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생산성의 담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축적, 기업 성장, 생산성 향상, 사회 전체의 풍요는 모조리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다. 그러한 전제로 인하여, 기업과 자본가는 항상 생산성과 효율성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존재로 그려지게 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현상은 바로 그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행위자들의 생산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기업 합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은 1937년 코스(R. Coase)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윌리엄슨(O. Williamson)등의 소위 “신제도주의” – 베블렌 류의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 로 이어졌다. 그 요점을 간략하게 말하면, 기업간의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s)”을 최소로 하여 생산성 효율성을 끌어 올리려는 동기가 인수 합병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완전한 자연 원자재에서 최종 생산물까지 혼자 모두 생산해내는 기업 조직은 극히 드물다. 시장 경제란 사실상 그렇게 자재를 조달하고 또 완제품을 판매하면서 촘촘히 이어지는 수많은 기업들간의 거래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 시장에서의 수요자 공급자로 연결된다. 나는 내 기업과 관련된 원자재 시장으로 나간다. 이론상 무수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으니, 나는 그 중 가장 좋은 가격과 품질을 내놓는 기업과 단순한 시장 거래를 맞으면 된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헤어지는 “갑과 을”의 시장 계약 관계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로운 이합집산 덕분에 시장 경제가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은 근대 경제학의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항상 쓰는 자재 또 항상 나오는 완제품을 매번 그렇게 시장 계약으로 사고 판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그때 그때마다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또 그 기업들과의 관계가 시장 계약 관계이므로 “현금 박치기”를 기본으로 아니할 수가 없다. 즉, 이러한 “거래 비용”이 상당히 크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거의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계약 관계를 맺어온 기업들이 이렇게 독립된 기업간의 시장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일 수가 있다. 차라리 두 기업이 하나로 뭉쳐 복합 기업을 만들어내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인수 합병을 “결혼”과 비유하는 것은 비지니스 매체에서 흔히 있는 관행이니, 다음의 예를 들어도 필자를 천박하다고 나무라지 말기를. 시장 경제처럼, 완전한 자유 연애야말로 현대 개개인들의 연애 생활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체제일지도 모른다. 모든 개인들은 각자의 주거와 생활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선에서 자유롭고 만나고 찢어진다. 그런데 혹시 거의 매일 매시간 붙어다니는 커플이 발생한다면, 그들이 이런 연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여간 비용 – 커피값, …기타 등등의 값 – 이 드는 일이 거래 비용 절감 아니다. 그래서 아예 생활을 합치기로 한다. 동거 혹은 결혼이 이루어진다.

즉, 기업들은 특정 분야의 유통을 시장에 맡겨두는 경우와 기업 조직 안으로 “내부화”시키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한계 내부 거래 비용과 한계 시장 거래 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기업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깔끔한 설명이며, 논박이 불가능한 설명이다. 그런데 닛잔/비클러는 이 논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치명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왜냐면 “입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을 입증하거나 논박하려면 그 한계 거래 비용을 먼저 계산해 놓고 기업이 과연 그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달리 행동하는가를 관측해야만 논박이든 입증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계 효용이나 한계 비용과 같은 다른 신고전파 경제학의 개념들처럼, 이 “한계 거래 비용”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이론은 거꾸로 현존하는 기업들의 크기는 그러한 계산 결과 나온 것일 테니 모두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정당화의 논리로 귀결되고 만다. 실제 1980년 인수 합병이 경제 각 부문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을 적에 윌리암슨 같은 이의 논리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기업 크기들을 정당화하는 데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증도 논박도 불가능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경향으로 짚어보면 모순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시장의 기업의 숫자가 무수히 많다면 정말로 그 시장 거래 비용이 거래 비용 절감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이후 과점화의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기업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었다. 또 90년대의 소위 “기술 정보 혁명”의 요는 바로 그 거래 비용의 삭감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20세기 중반까지 출현했던 기왕의 대기업들이 오히려 여러 개의 작은 기업들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 그 기간 나타났던 것은 전대미문의 규모로 벌어진 인수 합병이다. 이는 어떻게 된 일인가?

게다가 그 논리에 입각한다면, 파시즘 경제나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집산화된 경제의 크기도 “최적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반박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경우는 탐욕스럽고 무지몽매한 정치가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어거지로 합병시킨 것이며, “극대 이윤”을 고려하는 자본가들의 “합리적” 선택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아주 재미있는 점이다. 과연 자본가들이 인수합병을 할 적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이 “비용의 삭감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일까? 혹시 그들이 인수합병으로 크기를 불리려는 이유도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권력”을 확장하려는 것은 아닐까?

위와 같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기업의 인수 합병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노벨상에 빛나는 유명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과 동료 브레이냐드(William Brainard)가 제안한 “토빈의 Q”(Tobin’s Q) 이론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생산을 확장하려할 적에 선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맨땅에 새로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의 설비를 사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그 두 가지 비용의 비율 즉 기존의 기업의 시장 가치와 설비의 보전 비용(replacement cost)의 비율을 일컫는 것이 그 “Q”이다. 이 Q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수 합병의 비용보다 새로 짓는 쪽이 훨씬 더 싸진다는 말이니, 기업들은 주로 신규 설비 쪽으로 돈을 쓸 것이다. 이 또한 “비용 절감의 효율성” 논리에 근거한 깔끔한 설명 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그 “한계 거래 비용”과 달리 이 Q는 분명히 현실에서 측정도 가능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입증 혹은 논박이 가능하다.

이에 닛잔/비클러는 그 문제의 Q 와 실제의 인수 합병의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해보았다. 그것이 다음의 그림에 나타나 있다.

토빈이라는 경제학자의 노벨상의 명성이 무색해지고 말아 필자도 민망하다. 이 그림에 나타난 토빈의 Q는 어처구니가 없을만큼 현실과 반대임을 가리키고 있다. 굵은 선으로 나타낸 것이 실제의 시설 투자에 대한 인수 합병 금액의 비율인데, 가는 선으로 나타난 토빈의 Q 와 마땅히 반대로 움직여야 할 이 계열이 거의 정확하게 함께 등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토빈을 탓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미국의 기업가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생산 설비 건설 비용은 내려가고 인수 합병은 어려워지는 판에 어째서 이들은 비용 절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돈을 물쓰듯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주류 이론에서의 기업가들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최상의 원칙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닌가?

***3. 자본주의와 효율성 - “깽판놓기”와 소유권**

이러한 수수께께를 푸는 데에 적절한 해답은 쏘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자본 이론에 있다고 닛잔 비클러는 주장한다. 그 주장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베블렌은 자본주의 경제를 “영리 활동(business)”과 “산업(industry)”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순수하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토로 하여 실제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후자라고 한다면, 전자는 그러한 산업을 지배함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역이다. 즉 영리 활동의 모토는 “금전 이익의 극대화”이지 “생산과 효율의 극대화”는 아닌 것이다. 베블렌은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 모두가 “자본주의의 비밀은 생산성 향상이다”라는 신화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거래 비용 절감 자본주의란 바로 “영리 활동”의 영역이 “산업”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때 영리 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금전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만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윤과 축적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산성”이 아니라 “산업”에 투여되는 각종 생산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다. 그 소유권이란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생산 설비를 사회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일정한 소득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윤의 원천이다. 즉, 사회적 생산에 “깽판을 놓아(sabotage)” 사회로부터 일정한 몸값을 뜯어낼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며, 그로 인한 소득이 거래 비용 절감 바로 이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베블렌은 19세기 후반에 들어 공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잠재적 생산 능력이 현실의 시장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단계로 갔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 상황에서 만약 18세기 소공업자들마냥 “최대한의 생산”이라는 원칙으로 산업이 굴러가도록 내버려 둘 경우 시장에는 물건이 넘치고 이윤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본가들이 소유권을 발동하여 생산을 일정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영리 활동”의 논리가 된다. 이렇게 “거래량이 담을 수 있는 것만을 생산(charge what traffics can bear)”하도록 “효율성을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것(conscientious withdrawal of efficiency)”가 바로 자본주의의 축적 논리가 된다.

20세기의 자본주의적 축적이 생산성에 기반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렇게 생산성을 “깽판 놓는” 경향을 가진다면, 축적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베블렌은 여기에서 그 “소유권”이라는 사회적 권력의 확대와 강화가 바로 자본의 축적이라고 보고 있다. 즉, 사회 전체에 걸쳐 다른 경쟁 기업 그 누구보다도 커다란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 즉 “차등화 축적(differential accumulation)”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해석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생산성 효율성을 올리는 것은 핵심이 아니며,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소유권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차지하는 것이 곧 축적의 핵심이라는 말이 된다.

이러한 베블렌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인수합병의 의미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게 된다. 인수 합병은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 아닌, “소유권 확장을 통한 권력 축적”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토빈의 Q 이론과 완전한 모순을 보이는 위 그림의 현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설비 투자의 비용이 낮아진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인수 합병 대신 시설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기업으로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 기업들이 그렇게 하여 생산성이 극도로 올라간다면 위의 베블렌의 주장처럼 “아예 이윤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나오기 때문이며, 큰 덩치를 가진 오늘날의 “지배적 자본”들은 이 사실을 뚜렷이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게 닛잔/비클러의 진단이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소유권 확장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수 합병의 거래 비용 절감 거래 비용 절감 추이는 그 토빈의 Q 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오히려 인과관계가 거꾸로일 수도 있다고 닛잔/비클러는 암시한 바 있다. 위 그림의 두 계열을 보면 실제의 인수 합병 증감을 나타내는 굵은 선이 인수 합병의 비용을 표현하는 가는 선의 토빈의 Q 를 시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본가들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토빈의 Q 를 먼저 고려하여 인수 합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기업들은 인수 합병 그 자체를 목적으로 먼저 추구하며 기업의 시장 가치가 그 결과로 영향받아 토빈의 Q 가 아래 위로 증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의 크기에 관한 한, 아무래도 “대대익선”을 향한 경향이 더 우세한 듯 하다. 만약 자본주의 기업이 정말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industry)”의 조직이라면 그 최적의 크기는 생산의 성격에 따라 큰 쪽도 작은 쪽도 될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이 사회적 생산 전반에 대한 지배 권력을 늘리기 위해 경쟁자들보다 소유권을 끊임없이 늘려야 하는 “영리 활동(business)”의 조직이라면 항상 “큰 것”을 향한 끝없는 팽창욕이 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개별 기업의 크기가 파시즘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 이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동기와 목적도 똑같은 “권력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수합병에 의한 소유권 팽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본 축적에는 사회적 한계가 없는가? 어째서 인수합병은 계속적인 경향이 아니라 몇 십년 주기를 둔 하나의 물결(wave)처럼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것인가? 이에 대해 다음 편에서 살펴보자.

* 이 부분에 대한 닛잔/비클러의 좀 더 심화된 이론은 홍기빈 역, 조나단 닛잔과 심숀 비클러, (삼인, 근간) 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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