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환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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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자영업자 소득 및 세금 탈루액 추정 (단위 : 조 원). 국세청, 연도별 국세 통계 연보. 세금 탈루액 추정(B)는 누진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금 탈루액(A)의 1.43배로 계산함.

투자에 대한 환급

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안내

- 초과 매입세액 VND 2억에서 VND 3억으로 인상 -

- 수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경우 부가세환급 신청 기간 1년 단위 운영 -

- 연속된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월별 누적 매입 부가세액이 누적 매출 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 각 기간별 또는 월별(초과 매입세액이 VND 2억)로 환급이 가능함. 환급을 위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외국 단체와 개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 판매, 가공한 계약서 보유

2. 수출 재화와 관련된 통관 신고 완료

3. 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기타 대금 지급 방법일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 및 송금 영수증 구비

- 세액 공제법을 적용하는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신규 투자업체가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합병, 해산, 청산, 파산 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세가 남아 있는 경우

- 세액공제법: 납부할 세액=매출 부가세-매입 부가세

- 직접공제법(현지 기업): 납부할 세액=공급한 재화/용역 부가가치*부가세율

□ 2014년 1월 1일부 신규 부가세 환급규정 시행

○ 부가세 환급 신청 기간 1년 단위로 운영

-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1년 단위(만 12개월)로 환급 받을 수 있음. 단수출기업은 제외함.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사업장은 매입 부가세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여 미공제 누적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간으로 상계 공제됨.

- 최초 공제 신고 월부터 12개월 이후 또는 최초 분기부터 4분기 경과 이후에도 누계된 미 공제 부가세금이 발생하며 매입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됨.

○ 부가세 환급 최소 금액 종전 2억 VND 이상에서 3억 VND로 인상 조정

- 공제 부가세 방법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업장에 신규 프로젝트가 있고 투자를 위해 사용한 매입 재화/용역의 부가세금이 공제되지 않음. 누계 부가세금이 3억 VND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수출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월별/분기별 수출 재화/용역이 있으며 매입 부가세는 3억 VND 이상 공제되지 않으면 월별/분기별로 부가세가 환급됨.

○ 투자에 대한 환급 원조 지원금, 공적 개발 원조(ODA) 기금 사용 프로젝트 부가세 환급

- 원조 지원금,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 소유자 및 주요 계약자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재화/용역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환급됨.

-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에서 인도지원, ODA 기금을 사용한 프로젝트용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이번 신규 부가세 환급 규정이 발표된 이후 환급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베트남 투자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수출 제조기업의 혼란이 있었으나 수출 업체는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월별, 분기별 신고 및 환급이 가능함.

○ 또한 해외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거래자와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이 서비스 계약을 하여 베트남 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시 별도의 부가세를 계약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출처 : 베트남 부가세 환급규정 (13/2013/QH13) 및 무역관 자체자료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2014년 시행 부가세 환급규정 변경(13/2013/QH13) 안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형식에 따라 국외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달라지는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법인세법 제57조의2(이하 ‘환급규정’)가 신설되었다. 환급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외투자소득의 14% 한도로 그 국외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환급해 주는 것이다. 입법부는 직접투자와 집합투자 간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집합투자의 투자자로 거주자를 상정하였다. 그 결과로, 직접투자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일부 투자자들도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는 한편, 국고유출 내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안이 상책이나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 차선책으로 투자기구 단계가 아닌 투자자 단계로의 전면적 개편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도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제도 등으로 인해 실행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정비방안은 환급규정의 존치하에 위에서 든 문제점을 줄이는 것이다. 그 실천적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에 따른 소득의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른 국고유출 내지 자원배분의 왜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회사형 집합투자기구도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범주에 넣고 법인세법 제51조에 따른 지급배당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외투자의 방식에 있어서 혼성단체의 지분투자까지 장려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할 정당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직접투자에서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있어 혼성단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엄격히 투자에 대한 환급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혼성단체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셋째, 집합투자기구가 국외투자를 행함에 있어서 원천지국에서의 세부담을 낮추어 국고유출이나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14%의 환급세액의 한도를 인하한다.

At the time of the late 2015 amendment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57-2 of the Corporate Tax Act (hereinafter the “Instant Provision”) was newly enacted with a view to addressing tax inequity arising from the disparate tax burdens on outbound investments depending on whether it is direct or collective investment. The gist of the Instant Provision is to refund taxes paid in 투자에 대한 환급 foreign countries for foreign source investment income not to the investors but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p to 14% of the foreign source investment income. This stipula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two legislative premises: (a) the availability of foreign tax credit is deemed a major factor affecting tax inequity between direct and collective investments; and (b) the collective investor is considered a resident. However, the tax regime for such financial incomes as interests and dividends may also affect tax inequity. In this sense, foreign tax refunds to resident investors might not necessarily be imperative. Furthermore, on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Instant Provision is that foreign tax refunds are given to non-resid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 investors. This has resulted in some investors benefitting from undue foreign tax credits, while causing drain on national revenue and/or distortion in resource distribution. The 투자에 대한 환급 best legislative option to resolve the issue would be to abrogate the Instant Provision altogether. In the event it is realistically unlikely, the second best option would be to seriously consider wholly amending the current provision to make foreign taxes refundable at the investor level, instead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level. The revised provision would confine the scope of investors eligible for refund solely to residents. However, these options may still face practical challenges due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regime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most realistically acceptable way to deal with the issue is to minimize the aforementioned problem while maintaining the Instant Provision. Practical means of doing s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corporate income taxpayer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include non-corporate typ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 the form of trust or partnership, making them eligible for tax credit for dividends paid under Article 51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is to minimize any drain on national revenue or distortion in resource distribution due to non-corporate typ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neligibility for tax treaties with the source country from which income is derived by their outbound investments. Second, foreign taxes paid in outbound investments using hybrid entiti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fundable foreign taxes,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 there is not enough justification for granting tax benefits even to hybrid entities’ equity investment as a form of outbound investment; and (b) in view of those investors ineligible for tax credit in direct investment, a strict application of foreign tax credit to hybrid entities is called for. Finally, the 14% ceiling on refund rate should be lowered, as a means to address such issues as drain on national revenue and distortion of resource distribution, by offering incentives to reduc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tax burden in the source country on their outbound investments.

양도세 비과세에 소득공제…벤처투자 원금 지키면 '절세 효과' 톡톡

양도소득세가 신경쓰이는 시대다. 아파트의 경우 3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주식은 2023년부터 양도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에 더해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분야가 있다. 바로 벤처투자다. 투자 이후 원금만 지키더라도 소득공제를 통해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액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종전에는 5억원 이상 소득에 대해 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 10억원 초과분에 45%의 소득세를 메기는 구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수년 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고소득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여지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과거와 동일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양도세 비과세에 소득공제…벤처투자 원금 지키면 '절세 효과' 톡톡

연봉 2억원인 전문직 A씨는 지난해 벤처기업 두 곳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7400만원에 이른다. 벤처기업 투자에 파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 덕분이다. 벤처 투자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든 관련 투자 펀드로 간접투자하든 벤처투자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직접투자의 경우 연 3000만원까지는 100%, 연 3000만~5000만원 이하는 70%, 연 5000만원 초과는 30%까지다. 벤처펀드는 투자 안정성은 높지만 소득공제폭이 대폭 줄어든다. 출자금액의 10%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일단 3000만원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후 3000만~5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돼 140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30%의 소득공제율로 30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연봉이 2억원인 만큼 벤처 투자에 따른 7400만원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환급받은 소득세는 3090만원에 달했다. 투자금 1억5000만원의 20.6%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의 50%로 정해져 있다 보니 소득이 적으면 공제한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똑같은 1억5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연봉이 1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도 5000만원보다 적게 받는다.

이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보니 환급액만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환급액은 2726만원,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환급액은 2033만원에 이른다. 2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자가 투자했을 때도 1억원일 때 2466만원, 5000만원일 때 1839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꼭 다른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벤처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본인이 창업하거나 인수한 벤처기업에 출자나 증자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벤처투자를 했다면 2021년과 2022년, 2023년 중 한 해를 정해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체 소득에서 50%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소득이 많은 해를 선택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금액을 분산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정섭 이정섭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같은 해에 동일한 벤처기업에 두 번에 걸쳐 투자하더라도 첫 번째 투자는 첫해에, 두 번째 투자는 이듬해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나눠서 투자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소득공제에 따른 수익은 투자한 지분의 가치가 최소한 본전은 유지해야 의미가 있다. 벤처투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만큼 업황과 기업 성적에 따라서는 투자한 지분 가치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얻은 수익이 투자에 대한 환급 투자에 대한 환급 지분 자체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에 못 미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30%에 못 미친다. 투자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길게는 10년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득공제 혜택 이상으로 성장성 있는 벤처기업과 책임있는 벤처투자 펀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를 하면 3년 이상 투자금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금이 줄어들거나 투자금 전체를 회수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취소돼 추징금을 내야 한다.

노경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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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전청약 물량 7만 가구…'작년의 두 배'

정부는 올해 약 7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공급 물량(3만8006가구)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0가구다. 분기별로 △1분기 3200가구 △2분기 5100가구 △3분기 7200가구 △4분기 1만6500가구다. 주요 청약 대상지는 인천 검단(1400가구·1분기), 경기 성남 복정1(400가구·2분기), 화성 동탄2(600가구·2분기), 파주 운정3(2200가구·2분기), 인천 영종(2500가구·3분기), 인천 계양(1300가구·4분기) 등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보다 많은 3만8000가구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계획(6만8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렸다.서울에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4000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대상지로는 지난달 정식 지구 지정을 완료한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구별 사업계획 승인을 이른 시일 안에 마친 뒤 연말께 해당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 예정 물량인 39만 가구에 사전청약 물량 7만 가구가 더해져 올해 총 46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했다.하헌형 기자 [email protected]

노르웨이 아커카본캡처, 탄소포집 설비 제조사 중 전세계 단 하나뿐인 상장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조건부 인정하는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하자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거래소에 상장된 탄소포집 설비 제조사 아커카본캡처(종목명 ACC.OL)다.탄소포집이란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 등에 저장하거나 다른 산업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 탄소포집 설비 제조사 중 상장사는 아커카본캡처가 유일하다.그린택소노미 초안에 따르면 유럽 가스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으려면 평균 탄소 배출량을 ㎾h당 270g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유럽 가스발전소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430g이다. 미국도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법안’에 탄소포집 관련 예산 86억달러를 집어 넣었다. 탄소포집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탄소포집 시장 규모는 2020년 20억달러에서 2025년 95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아커카본캡처 매출은 2020년 200만달러에서 2023년 1억62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아커카본캡처는 노르웨이 상장사라 국내에서 이 회사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넣어야 한다. 미국 장외주식시장(OTC)에서도 종목명 AKCCF로 거래 가능하다. 6일(현지시간) 주가는 작년 11월 9일 고점(34.37크로네) 대비 25.75% 빠진 25.52크로네다. 함형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EU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탄소포집 비용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커카본캡처의 장기 성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값이 싸면 탄소포집 장치를 공장에 설치하는 대신 배출권을 사는 게 이익이지만,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포집 장치를 다는 게 낫다. 2020년까지는 탄소포집 비용이 t당 50유로 수준이고 배출권 가격은 30유로대였다. 하지만 지난해 배출권 가격이 80유로대로 상승하며 포집 장치의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설명이다.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에 대한 환급

베트남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며, 우리나라와 달리 내수판매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진=인터넷캡처)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수출기업, 투자(신설•증설), 청산•파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다.

베트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내수판매(매출)는 현금환급이 불가하며, 일시적으로 누적된 매입부가세가 있을 경우 이월해 이후 납세할 매출부가세와 상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다.

수출판매(매출)및 투자(신규 • 증설)에 따라 발생된 매입부가세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 환급이 가능하나, 두 부가세의 신고 및 환급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환급을 고려한다면, 회계직원이 별도로 관리 및 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 부가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이후 공장건설 및 설비설치가 완료돼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매입부가세를 1회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매출이 발생되기 전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토지대금, 공사비용, 설비수입 등에 지출된 매입부가세를 환급하는 절차로, 통상 투자 부가세 환급은 금액이 커서 환급신청부터 현금수령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된다.

수출판매에 따른 매입부가세 환급은 회사의 매입부가세 누적액에 따라 매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신청하며, 초기 1회는 환급조사 및 현금환급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나(최장 3개월), 이후 회차부터는 1~1.5개월 이내에 통상 마무리 된다.

◆ 수출기업의 매입부가세 환급

수출기업의 매입부가세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첫째, 수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가 국내에 판매된 재화/용역의 미지급 매출 부가가치세 차감후 3억동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환급기간 수출액의 10%를 한도로 한다.

셋째, 환급기간 지급기일 기간경과 미지급금에 대한 매입부가세세가 없어야 하며, 수입후 재수출하는 상품도 없어야 한다.

수출기업이 수출과 동시에 국내 재화/용역 판매가 있는 경우 수출분과 내수분을 별도로 분리 회계처리하면 정확하다. 분리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환급기간의 총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해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안분한후, 수출 재화/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가 국내판매된 재화/용역의 미지급 매출부가가치세 차감후 3억동 이상의 경우에는 환급기간 수출액의 10%를 한도로 수출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급기간 지급기일 경과 미지급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있거나, 수입후 재수출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분은 환급제외된다.

만약 해당 환급기간 지급기일 경과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갱신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세무조사 후환급을 실시하나, 2년연속 탈세, 세무부정, 영업부정행위 등이 없거나,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위험부담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환급 후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올해 3월 신고)

2021.10 월~2022.3월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VND 7,900,000,000

국내 판매분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VND 2,700,000,000

2021.10 월~2022.3월 총매출액 VND 99,000,000,000, 이중 수출매출액 VND 72,000,000,000

환급기간의 수출액 한도액 : VND 7,200,000,000

수출분 매입부가가치세 : 7,900,000,000 × (72,000,000,000/99,000,000,000) = 5,745,454,545

내수분 매입부가가치세 : 7,900,000,000 – 5,745,454,545 = 2,154,545,455

내수분 매입/매출 부가가치세 순액 = 2,700,000,000 – 2,154,545,455= 545,454,545

종합하면, 환급기간의 수출액 한도액 10%미초과로, 환급가능액은 5,200,000,000( 5,745,454,545 – 545,454,54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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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회계/세무담당이사 이수원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전체 재정 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가 38.0조 원 적자였습니다. 2013년 21.1조 원, 2014년 29.5조 원 적자였으니 3년 동안 90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인 셈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해결할 방안으로 먼저 언급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고 하는 소득세 부담률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소득세 부담률은 국내 총생산(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2012년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률의 평균이 8.6%인 것에 비해, 2013년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3.7%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4.9%포인트 부족한 셈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GDP를 고려하면, 4.9%포인트는 7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중앙 정부 재정 적자의 주범을 찾은 느낌입니다.

소득세 부담률 따질 때 가계소득 비중 고려해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부족하게 걷히는 데에는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데,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가계 소득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OECD 국가의 가계 소득 비중은 최근 3년 평균이 67.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략 62% 수준입니다.

ⓒ연합뉴스

가계 소득 비중을 고려한 조세 부담률 차이를 다시 구해 보면, 아래와 같이 OECD의 소득세 부담률이 8.6%에서 7.7% 정도로 조정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해서 2015년의 경우 4.3%까지 올라왔습니다. 2015년의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잠정 추계치로 계산해 보면 드디어 4%를 돌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의 OECD 조정 평균과의 차이가 3.4%포인트까지 줄어듭니다. 그래도 3.4%포인트의 금액은 52.7조 원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 [표 1] 재조정한 소득세 부담률과 부족 세입. 국민 소득 통계(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및 국제 비교(국회 예산 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국회 예산 정책처), 월간 재정 동향(기획재정부).


실효성이 없는 현행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제도

부족한 소득세의 제일 큰 원인으로는 과도한 공제·감면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 비과세 소득,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등 결과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 지출 예산서상의 2015년 소득세 조세 지출 총액은 19.3조 원입니다.

전체 조세 지출이 35.7조 원이니, 소득세에 대한 조세 지출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제 소득세가 60.7조 원 걷힌 것을 감안하면, 전체 걷어야 할 소득세 중 24% 정도를 깎아준 셈입니다. 소득 구간별 실효세율을 구해보면 전 소득 구간에서 OECD 평균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투자에 대한 환급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에 있는 각종 공제·감면 중 상당수는 생계비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각종 공제·감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 보장과 상관 없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의미가 다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에 대해 공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국세 통계 연보에 나와 있는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신고자와 종합 소득 신고자 중 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의 총 합계는 아래와 같이 세액 기준으로 약 4.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로 소득 연말 정산 신고자의 경우 필요 경비 성격의 근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기준이고, 종합 소득 신고자의 경우에도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 기준이니,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표 2] 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신고자의 공제·감면 현황. 국세청(2015), 국세 통계 연보.

전체적으로 공제·감면을 줄일 필요도 있겠으나, 우선은 고소득자의 공제·감면 축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현재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종합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나 소득 공제 종합 한도는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제도입니다.

부자 증세라고 정부가 2013년에 도입한 소득 공제 종합 한도의 2014년 실적은 32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축소라고 정부가 떠들썩하게 홍보한 종합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는 아예 통계조차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의 공제·감면 축소를 통해 최소한 3조~4조 원의 소득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탈루,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부분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안 되어 새고 있는 세금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상식입니다.

소득 파악률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한국은행 국민 계정상의 가계 영업 잉여와 국세 통계 연보의 사업 소득 금액을 비교하곤 합니다. 두 통계의 작성 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이것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마땅한 다른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계 소득 중 영업 잉여와 사업 소득 금액 신고액을 비교한 소득 파악률 대용치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이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대용치(단위 : 조 원). 자료 : 연도별 국민 소득 통계(한국은행), 연도별 국세 통계 연보(국세청), 사업 소득 투자에 대한 환급 계산은 종합 신고되는 사업 소득과 원천 징수되는 사업 소득을 합산함.

2014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 파악률이 74.6% 까지 올라왔습니다. 2008년에 49.3%였는데 6년 만에 2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4년 종합 소득세가 2015년에 납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본 2015년 소득세 부담률 4% 돌파에는 자영업자들이 한 몫을 한 셈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계 소득의 영업 잉여 집계에는 자가 소유 주택에 대한 주거 서비스가 포함되는 등 국세 행정상 소득으로 잡힐 수 없는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즉, 분모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니, 실제 소득 파악률은 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 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을 기준으로 79.2% 정도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 소득 파악률이 위의 [표 3]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표 3]의 자료를 기준으로 세금 탈루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25% 정도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30.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세 통계 연보 상의 종합 소득자의 유효 세율을 고려하면 세금 탈루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2008년에 8.6조 원이었던 세금 탈루액(A)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의 경우 5.2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위의 계산은 누진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 방법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2014년 소득 탈루율에 대한 보고서에서 소득 구간별로 소득 탈루율을 투자에 대한 환급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 내용을 근거로 탈루세액을 계산하면 누진세 효과가 반영됩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소득 탈루률이 20.8%이나, 세금 탈루률은 29.7%로 산출되었습니다. 누진세 효과 때문에 세금이 소득보다 1.43배의 탈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효과를 감안한다면, 2014년의 세금 탈루액(B)은 7.4조 원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환급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더 올라간다면 4조~5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표 4] 자영업자 소득 및 세금 탈루액 추정 (단위 : 조 원). 국세청, 연도별 국세 통계 연보. 세금 탈루액 추정(B)는 누진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금 탈루액(A)의 1.43배로 계산함.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을 극복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한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세가 많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OECD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세를 하지 않는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 차익, 주택 임대 소득(20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교인 소득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 주식 양도 차익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소득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만 늘어나니 당연히 GDP 또는 가계 소득 대비로 계산되는 소득세 부담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점차 과세 범위를 넓혀가고 있긴 하나, 아직도 전면 과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소득은 과세하면서 주식 양도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형평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니,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환급 투자에 대한 환급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불만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떼가면,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져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위험을 감당하고 투자하는데 손실 보면 모른 척 할 것 아니냐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불만입니다.

실제로 손실을 봤을 때 보전해 주면 어떨까요? 어차피 양도 차익을 과세하려면 최소한 1년 동안의 손실과 이익은 합산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매매 대금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분리 과세 완결)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매 대금 정산 과정에서 손실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원천 징수 방식으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익은 같이 나누는데, 손실은 혼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익을 보면 기분 좋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한 턱 내지만, 손실 봤다고 주위 사람들이 술을 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절매의 쓰라린 마음을 안고 혼자 소주를 기울여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연합뉴스

주식 투자자 사이의 안전망

손실에 대한 원천 징수 방식의 환급은 주식 투자자 간의 안전망을 만드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0% 단일세율로 과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000만 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20%인 600만 원을 원천 징수 후 2400만 원을 정산해 줍니다. 반대로 2000만 원 손실을 보면 매매 대금을 정산할 때 20%인 400만 원을 환급하여 1600만 원만 손실이 나도록 정산해 주게 됩니다. 손실을 봤을 때 이익을 투자에 대한 환급 본 누군가로부터 보전을 받으니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손실액 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무기한으로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 독일에서는 이미 무기한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 원천 징수 의무와 환급 의무까지 부과하면 되는 문제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얼마가 될까요? 물론,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장세 흐름과 주식 투자자들의 성적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는 과세 기준액을 1000만 원으로 하고 세율을 20%로 할 경우 호황기였던 2010년 기준으로 15.3조 원, 안정적인 상승기였던 2012년 기준으로는 6.3조 원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약간의 거래세율 인하를 동반한다면, 주식 투자자들의 큰 저항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면, 기존에 과세하고 있던 대주주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누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서는 2014년 양도 차익 과세를 누진세로 전환했을 때 약 1.8조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공정 과세 개혁에 박차 가해야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과세 미달자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세율 인상이나 전반적인 공제·감면 축소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정 과세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 공제·감면 축소,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 추가 개선 그리고 주식 양도 차익 전면 과세와 같이 공정 과세를 조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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