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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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및 거래대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합니다.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

정규지출증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합니다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공급가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정규지출증빙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발급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이 되므로 회사관련 증빙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지출증빙

영수증이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2 거래명세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지출결의서는 회사에서 내부관리용 목적으로 만드는 서식이며,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거래 대상 및시기 증빙이 아닙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금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출결의서는 회사에서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일 뿐입니다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은 물론 비용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지출증빙수취특례"라고 하는데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수취대상 거래 요건

1 거래대상: 사업자와의 거래일 것

2 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일 것

3 거래단위: 3만원 초과(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일 거래 대상 및시기 것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경비등 송금명세서」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비법정지출증빙)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증빙수취특례」 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출증빙수취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만 수취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지출증빙수취특례」 라고 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의 구입(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철도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은행)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간이과세자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택시운송용역제외)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2. 현금영수증(2010.12.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2010.12.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4.01.01 개정)

④ 제1항부터 거래 대상 및시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거래 대상 및시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06.02.0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017.02.0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1.06.0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불카드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02.12.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2005.02.19 법명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거래 대상 및시기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2013.02.15 신설)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2013.02.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2013.06.28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2013.02.15 신설)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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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거래 대상 및시기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거래 대상 및시기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한 것은 1차적으로는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이며, 또한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불법자금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이 사정에 맞게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에서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점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의 중요한 장치로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거래를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점이 인정됨에
따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는 각국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캐나다 등 주로 선진국 FIU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대만, 과테말라, 슬로베니아,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으로 그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업종의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준금액은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금거래성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국이 결정하므로 국가에 따라 다르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1만 달러(자국화폐기준)를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분할거래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다중거래는 단일거래로 판단하여 그 합이 보고기준금액을 넘을 경우에도 보고토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객현금거래 보고 면제대상기관을 법령(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이 대상기관의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토록 하는 ‘면제대상 법정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자산을 양도·양수 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유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지,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법인간, 법인과 법인간 거래인지, 시가보다 저가인지 고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과세문제와 소득처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구분

특수관계인간 거래: 1 개인 개인, 2 개인 법인, 3 법인 개인, 4 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 개인 개인, 2 개인 법인, 3 법인 개인, 4 법인 법인

특수관계인간 거래: 1 개인 개인, 2 개인 법인, 3 법인 개인, 4 법인 법인

특수관계 외의자간 거래: 1 개인 개인, 2 개인 법인, 3 법인 개인, 4 법인 법인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 개인 개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증여가액: 9억- 4억 - min(9억 X 30%, 3억)=2.3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3억
2 개인 법인 부당행위: 양도가 시가
양도차익: 9억- 2억= 7억
유가증권인 거래 대상 및시기 경우 양수시 5억 익금산입 유보
처분시 손금가산
3 법인 개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5억 상여 등 소득처분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제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 5억
4 법인 법인 부당행위 : 5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9억원, 대가 4 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 개인 개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2 개인 법인 부당행위: 해당없음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법인세 거래 대상 및시기 과세문제 없음
3 법인 개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증여가액: 9억- 4억 - 3억= 2억
처분시 취득가액: 4억+2억
4 법인 법인 기부금: 2.3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문제 없음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4억 - min(4억 X 30%, 3억)= 3.8억
양도차익: 9억-3.8억=2억=3.2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4억
2 개인 법인 소득처분액 5억 종소세 대상
양도차익: 4억- 2억= 2억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상여 등 처분
3 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4억
4 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부당행위: 5억 익급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특수관계 외의자 간 거래

시가 4억원, 대가 9억원, 당초 취득금액 2억원인 것으로 가정 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당사자 과세 등 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
1 개인 개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증여세 해당없음
처분시 취득가액: 9억
2 개인 법인 증여가액: 9억 - 4억 - 3억 = 2억
양도차익: 9억- 2억 - 2억= 5억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3 법인 개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처분시 취득가액: 9억
4 법인 법인 9억기준 법인세 과세 기부금 = 3.8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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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없을시 기부금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부분

잘 이해가 안되요ㅜ 세무조정 생략하지않나요? 익금산입 손금산입 나오니까 생략하는.

법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의제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익금(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만약 고가매입인경우 자산을 감액하는 손금(△유보) 세무조정이 들어가고, 이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손금이 부인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세무사님 답게 제가 알고 싶은내용들을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구요.
이런 곳을 이제라도 찾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저가양수 고가양도 부분의 글을 읽고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려요.
법인의 자산(토지)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증여(기부)하게 되었을때 (대가는 0원이고, 장부가액은 4억, 시가는 18억 정도 입니다.) 무상 증여한 법인도 세금에서 자유롭고, 증여받은 사회복지법인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가양수? 라고 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법인에서 법인으로저가양수하는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따져서 세금계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라 세금에서 자유롭다는 건지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기부금 영수증은 장부가액인 4억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자산의 가액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기부했을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세무조정시 기부금은 그냥 지정기부금 4억으로 해서 한도초과분 계산하면 되는거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먼저 양도·양수는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를 말하며, 증여의 경우 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토지를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대가가 없응 경우로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기부금 한도계산을 통해서 일부 금액이 부인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8억이 아닌 4억으로 계산하여 기부금 한도계산시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반면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저가양도를 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한 경우입니다. 즉 시가보다 대가를 적게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기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결국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위의 논리와 동일해집니다. 법인이 기부를 목적으로 토지를 싸게 팔았으면 시가와의 차액은 결국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가양도와 관련된 검색 중 우연찮게 글을 읽고 드는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해당 부동산 시가의 몇 %이내에서 거래가 되면 저가 양수 혹은 고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하는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이 있는 개인간의 경우 증여세 30%, 양도세 5% 이내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법인간 특수관계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5%)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저가양도인경우 양도자인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하며, 반대로 고가양도인 경우 양수자인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경우 저가로 매매하여 이익을 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만 법인의 경우 그 이익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액면가보다 살짝위 양수도거래가 있고, 3개월이내에 이전 거래가격의 30% 초과하는

고가 증자(RCPS 나 CPS)로 하게되면 부당해위로 간주가 될까요? 의제증여 사유가 되나요?

특수관계자 간의 양수도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거래가액의 30%를 초과한 가액으로 증자를 하는 것은 고가증자에 해당하지 않고, 증자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주식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면서 거래 대상 자산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면 익금 산입등을 위해 '시가'를 반영할때 법인세법상 시가 적용을 하므로 '최대주주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A사가 특수관계자 B사에 자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A사의 주주의 경우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증여의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법인 -> 개인으로의 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인인 경우 소득세 납부시 증여세가 제외되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닌경우에는 소득세 납부해도 증여세가 제외되지 않는 것인가요?

어떠한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특수관계법인 간의 고가양도 case에서,
위 표는 양수자가 5억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보기로는 5억 손금산입 △유보, 5억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거래 시점엔 세효과 없는 것으로 봤는데 아닌가요?

문의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산을 감액하는 손금산입△유보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정인 익금산입(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위 글을 쓸 당시에 해당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돈이 모이는 바다를 찾아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거래를 하는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가 그 신고를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이 절차를 매수자나 매도자가 굳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셀프등기를 할 생각이라면, e-Form(전자표준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에 있는 거래신고관리번호를 e-Form에 입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셀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계약에는 큰 목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 계약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부동산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일 전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참고로,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해 보시고 멈추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웹 브라우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는 아마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거래 대상 및시기 신고를 하는 방법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내용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를 선택하고 접속해야 합니다.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을 차례로 클릭해서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하시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시를 선택해서 아래와 같이 성남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접속하면 제목만 다르고 세부적인 메뉴는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어서 성남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했지만, 다른 지역도 위와 비슷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하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곧바로 신고이력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이력조회의 화면입니다.

신고이력조회 화면은 위와 같구요. 아래의 정보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일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날짜입니다.
  • 계약일 :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 즉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입니다.
  • 잔금지급일 : 계약서 상의 잔금일입니다.
  • 총금액 :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입니다.
  • 소재지(계약물건주소) : 계약한 부동산의 주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부동산거래 정보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신청구분에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화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업구분 란의 필증인쇄를 클릭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및 거래대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의 가장 왼쪽 상단에 보면 관리번호라고 있는데요. 이 관리번호가 바로 셀프등기할 때 넣어야 하는 거래신고관리번호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접수번호가 아니라 관리번호이니, 헷갈리지 마시고 꼭 관리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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