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준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출처=뉴시스/NEWSIS)

‘ 부산디자인진흥원 ’ 과 부산플랫폼기업 ‘ 크리스틴 ’ 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인 고객맞춤형 신발디자인과 생산 , 판매 및 디자인을 거래할 수 있는 지능화기술융합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개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80 년대 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발산업은 부산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핵심역할을 담당 하였고 , 거래 준비 현재까지 제조와 생산기술 부분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다 . 그러나 하청 제조에 집중하고 , 디자인과 브랜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여 결국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 .

신발산업의 제조 , 생산기술 역량과 디자인 , 패션브랜드 ,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 미래시장을 창출하는 스타일테크 산업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비즈니스모델 디자인 및 플랫폼 개발을 시작한다 .

부산신발디자이너 , 브랜드들의 디자인을 AI 추론기술이 시장예측 및 초기디자인 과정과 , 고객의 스타일 ( 신체 , 성향 등 ) 맞춤형 추천으로 판매까지 지원하게 된다 . 선택된 디자인은 약 100 여 가지 신발제조공정을 수행하는 부산권역 제조 기업 310 개의 공장과 5 대 품질인증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기존 8~10 개월에서 1 개월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짧은 기간에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 또한 신발디자인은 디자인단계에서 NFT 로 권리를 보호하고 가상현실 거래로 연계하는 , 메타버스기반의 패션테크 시장창출을 함께 준비한다 . 여기서 동의대학교 ‘ 빅데이터 인공지능 ’ 센터가 AI 추론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

향후 부산디자이너 ( 기업 ) 들은 당 사업모델을 통해 , 독자적인 신발디자인 시장을 창출 할 수 있게 되고 , 부산권역 신발제조기업 들의 일거리를 상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부산시가 개발한 아시아디자인플랫폼과 연동된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일거리창출 효과가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 원장 : 강필현 ) 은 " E-Commerce 기반에서 디자인·지능화기술·제조가 융합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 기존기업을 혁신하는 스타일테크 (StyleTech) 산업으로 발전이 가능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본 사업의 시작과 함께 섬유패션 제조 분야를 혁신하는 디자인정책을 개발하여 부산이 글로벌선도 스타일테크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

거래 준비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비트코인 관련 ETF도 출시예정
2024년초 ATS 업무개시 목표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NFT(대체불가능토큰), 암호화폐 수탁과 지갑(월렛)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설립될 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며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ETF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투협은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 여러 사전 작업을 준비 중이다. 연내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초 ATS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와 상관없이 법령상 인가요건에 근거해 인가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ATS설립 근거는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앞서 한국거래소(옛 대한증권거래소)는 1956년부터 67년간 국내에서 유일한 거래소 지위로 독점 체제를 유지해왔다. ATS 도입 근거 마련 이후 ATS 설립이 시도돼왔지만 수익성과 시민단체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현재 투자업계에서도 거래 준비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거래소 간 경쟁이 불가피해진 만큼 ATS 설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ATS가 설립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주식 상장과 시장 감시규제 등 공적인 역할은 그대로 하고, ATS는 주식거래 중개 기능만 하게 된다.

기존 거래소 대비 인원과 비용이 적게 들어 주식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 ATS 설립이 가속화됐다. 해외 선진국처럼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주식 매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다.

게다가 서학개미들이 이미 해외 거래소에 상당 규모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이미 한국거래소가 해외거래소와 직접 경쟁 환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경쟁체제에 놓였다고 보고 있다.

금투협은 최근 증시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환경변화가 있지만 ATS설립이 증시 유동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증시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ATS가 설립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정부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했으면 한다. 이것은 13년 전 법이 통과한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절벽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상반기 전국·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저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8만4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6월까지 아파트 매매량이 20만건을 밑돈 것은 올해와 2019년(19만8182건)뿐이었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올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당시의 45만2123건과 비교하면 59.3%나 쪼그라들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4만8298건에서 9931건으로 79.4%나 줄었으며, 전체 주택 매매량 중 아파트 거래 비중 역시 올해 28.4%로 급감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뿐 아니라 전체 주택 역시 거래량도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31만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9323건)과 비교했을 때 44.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만38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고, 지방은 18만6429건으로 33.7% 줄었다. 수도권 중 서울에선 전년 동기 대비 52.0% 감소한 3만494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5만30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5월(6만3200건) 대비 20.4%, 전년 동월(8만8922건) 대비로는 43.4%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2만1704건으로 집계돼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5%와 48.3% 감소했다. 2만8600건의 거래가 발생한 지방의 경우 각각 22.5%와 39.0%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6617건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월(7664건)과 전년 동월(1만1721건) 대비 각각 13.7%와 43.5%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 6월과 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동안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절반 아래로 떨어져 최근 완연한 거래절벽 현상을 나타냈다.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대비 43.5%나 줄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53.5%와 55.6%나 급감했다. 상반기 전체로 따지면 전국은 35.1% 줄었지만,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49.7%, 54.4%나 줄었다.

월별 전국과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아주경제 DB]

◆역대급 기준금리 인상에 매수심리 위축 심화

이처럼 전국과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약 2년 동안 극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기준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직후였던 2020년 상반기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던 시기다.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앞다퉈 기준금리를 0%대로 내리며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이러한 유동성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전체 자산의 가격이 폭등했다.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매매 건수가 폭증하고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는 각국의 기준금리 정상화 행보가 본격화하는 시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통화정책 전환을 준비해왔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 한국은행 역시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나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그럼에도 국내외에선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전체 자산시장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한 상황이다. 국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매매시장의 매수심리 역시 위축하며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월 4주(25일)를 기준으로 전국이 10주 연속, 서울은 12주 연속 하락 중이다.

7월 4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는 85.0까지 하락하며 2019년 7월 15일(85.6) 이래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강 이북의 강북권역은 79.2로 주저앉으며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으며 강남권역(90.6) 역시 90선 붕괴가 임박한 상황이다.

아파트의 수급 동향을 알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공급 우위 상태의 시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건설사 이중고'에 공급 부족 우려. 미분양 증가·원자재 가격 영향 착공 감소

한편 최근의 부동산시장 위축은 향후 주택 공급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최근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며 건설사의 부담은 가중한 한편,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착공과 분양 물량은 줄어든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집계에 따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7가구로 전월 대비 2.0%(535가구) 증가했다. 전국적으론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수도권에선 급증한 상태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4456가구로 한 달 새 25.1%(893가구)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물량은 719가구로 전월 대비 4.5% 증가에 그쳤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월 37가구에서 6월 215가구로 481%나 증가해 5배 이상 폭증했다.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837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46.1% 늘어났다.

이 여파에 공동주택 분양 실적도 올해 상반기 전국 11만6619가구로 작년 상반기 15만9673가구 대비 27.0% 감소했다. 서울은 3747가구로 작년 상반기 대비 33.3% 감소했고, 수도권은 5만5868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6.4% 줄었다. 지방은 6만751가구로 27.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일반분양 실적이 9만271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했고, 임대주택은 1만9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다. 조합원분은 1만299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다.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착공 감소세도 이어져 향후 아파트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1∼6월 전국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13만975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1%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4만8690가구) 역시 29.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전체의 착공 실적은 18만8449가구로 전년 동기 26만9289가구 대비 30.0%(8만840가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3만532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 늘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0만787가구와 8만766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5.8%와 34.3% 감소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만원 ↑… 30만원 → ‘35만원’으로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거래 준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044-202-343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거래 준비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거래 준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거래 준비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래 준비

세종시 부동산조사전담팀 모습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8명) ▲제3자에게 거래 준비 거래 준비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TF)’을 신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해왔다.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분의 총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

현재도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약 500명)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또한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총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않을 경우 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