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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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수출입가격조작및자금세탁등의방법으로재산을해외로빼돌린업체들이세관당국에적발됐다.사진은서울금천구모뉴엘사무실./사진=뉴시스

가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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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9.02 17:56
  • 댓글 0

건강보험에 등재된 치과의료기기 및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업체가 수입가격을 조작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가격 조작 강력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서,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가격 조작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여 가격 산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 및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하여 공조가 필요하면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및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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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관세청, 치료재료 수입 가격 조작 업체 조사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

기사입력시간 20-02-10 18:26
최종업데이트 20-02-10 18: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세청이 치료재료 수입가격 조작 업체 적발에 나섰다.

심평원과 관세청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재정 가격 조작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뉴엘 등 수출입 가격 조작, 자금 세탁 업체 적발

▲수출입가격조작및자금세탁등의방법으로재산을해외로빼돌린업체들이세관당국에적발됐다.사진은서울금천구모뉴엘사무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수출입가격조작및자금세탁등의방법으로재산을해외로빼돌린업체들이세관당국에적발됐다.사진은서울금천구모뉴엘사무실./사진=뉴시스

관세청은 올 8~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조542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미신고 해외예금이 2조8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조작(1조4804억원), 자금세탁(1309억원), 재산도피(934억원) 등의 순으로 금액이 컸다.


여기에는 모뉴엘도 포함됐다. 모뉴엘은 지난 2009년 1~7월까지 3330회에 걸쳐 홈씨어터 PC 120만대(3조2000억원 상당)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허위 수출해 7000억원 가량의 무역금융과 재산 446억원을 빼돌렸다.

또 이들 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에 입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꾸미거나,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등 회계 조작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뒤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뭉칫돈을 숨겼다. 이밖에 매출을 과대 조작해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아 빼돌린 업체들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함과 동시에 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용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과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함께 외환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외환거래가 점점 지능화 되고 있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와 외환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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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작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가격 제도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십수년간 엉터리 공시가격을 발표해온 국토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선, 자료공개는 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한국감정원과 지자체의 잘못인양 행동하는 것을 결코 옳지 않다.

경실련은 3일 “감사청구 50일간 답이 없는 감사원이 지난 14년간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국무총리가 불공평 과세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가격 조작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으로 인해 70조원의 세금이 누락되어 왔음을 밝히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역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감사항목은 1)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가격 조작 직무유기 3)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국토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대폭 높였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여전히 상당한 조작이 이뤄지고 가격 조작 있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68%인데 반해,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폭 상승하는 핀셋증세를 실시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 엉터리 시세반영률 가격 조작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모든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춰 시세의 70%이상으로 높였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 고가만 올렸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기준도 자의적일뿐더러 산출근거 역시 알 수 없다.

경실련의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산정근거 요구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가격이 적절히 산정됐는지 검증조차 막고 있다. 더군다나 개별지자체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이미 검증을 했음에도 이제 와서 문제인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화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50여일이 지났으나 감사원은 감사 착수여부 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경실련의 감사원장 면담요청에도 절차가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정부의 잘못된 제도 운영을 수수방관해왔던 감사원도 책임에서 자율로 울 수 없는 만큼 감사원을 즉각 공시가격 제도와 운영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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