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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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KRPIA는 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이하 ‘저가 공급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과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회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거래 조건 검토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거래 조건 검토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들이 저가 공급 요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KRPIA의 관계자는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거래 조건 검토

거래조건에서의 물품의 인도(delivery)란 물품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어느 특정인이 타인에게 이전함을 의미한다. 물품의 인도는 곧 선적(shipment)을 말하며, 이러한 선적은 해상운송에서의 적재(loading on board), 항공운송에서의 발송(dispatching) 및 복합운송에 있어서 수탁(taking in charge)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운송업자에게 거래 조건 검토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무역계약에서 명시하여야 할 인도조건(delivery terms)에는 인도장소, 선적시기, 인도방법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필요하다.

인도장소(place of delivery)는 인도시기와 함께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한계를 나타내는 장소를 말하며, “FOB Busan, Korea”, “CIF New York, U.S.A.”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인도시기(time of delivery)는 소유권이전의 시기로서 일반적으로 선적지에서의 물품인도를 위한 선적시가 되며, 인도방법은 소유권이전과 대금결제방법의 관계에 따라 현물인도(actual delivery) 또는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FOB조건, CIF조건의 경우 선적완료 또는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유효하게 통과한 시간과 장소가 되며, 인도방법은 운송서류의 인도에 의한 서류인도방식에 의한다. 그러나 DES조건의 경우에는 인도시기와 장소는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상에서 실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과 장소가 되며 인도방법은 현물인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장소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상호 협의하여 현실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인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약정을 해야 한다.

선적시기를 특정 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즉시선적을 의미하는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soonest”, “at once”, “quickly”, “without delay”, “as early as possible”, “ready shipment”, “near delivery”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후일 선적이행의 시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용장거래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거래 조건 검토 UCP 600에서는 선적기한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심사시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Partial shipments are not allowed.” 또는 “Partial shipment are prohibited.”와 같은 문언이 삽입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출상은 선적기간에 걸쳐 분할선적이 가능하다.

신용장거래인 경우 어느 분할분의 선적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해 거래 조건 검토 분에 대한 대금지급거절과 잔여계약분에 대한 취소의 권리를 개설은행측이 가지게 된다. 계약이나 신용장상에 분할선적에 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조항만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동일선박이고 동일항해인 경우 운송일과 운송지가 달라도 분할선적이 아니다. 우편선적인 경우, 동일지역에서 동일일자에 이루어졌으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실려도 분할운송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환적(transhipment)이란 선적항에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물품은 타운송기관에 환적하기 위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 멸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환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Transhipment are not allowed”, “Transhipment are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문언을 계약에 삽입한다. 그러나 해상운송이나 거래 조건 검토 복합운송의 과정에서 환적은 일반적으로 예기되는 것이므로 환적에 대해서 금지의 지정이 없는 한 환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어음의 분할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선적지연(delayed shipment)이란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불인도(non-delivery) 또한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선적지연은 명백한 계약불이행이므로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선적지연이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거주 상대방의 영사 또는 상업회의소의 증명서류를 매수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선적을 유예받거나 선적의무를 전면 면제받을 거래 조건 검토 수 있으며 때로는 계약을 해약할 수도 있다.

적도원칙 독립검토 (Equator Principles : Independent Review)

Renewables Integration Survey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관련 거래 원칙으로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환경적 또는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적도원칙은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ey Facts

  • 적도원칙은 글로벌 민간은행의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 2003년 6월 최초 채택되어, 현재 전세계 38개국 101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2019년 12월 기준)
  • 전세계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금융사 및 투자자를 위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신흥시장 내 적도원칙 회원사(EPFI)의 PF 거래 비중은 70%를 상회합니다.

OUR WAY OF WORKING

DNV은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및 다수의 환경/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평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DNV만의 특화된 심사 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을 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DNV 서비스 제공 범위

DNV은 적도원칙과 관련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or new EPFI(신규 가입 금융기관 대상)

  • 적도원칙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 대비 금융기관의 내부 현황 간 GAP 평가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

For existing EPFI or borrower(기존 EPFI 또는 시행사 대상)

  •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 검토 또는 독립 모니터링 평가 실시 및 검토 의견서(보고서)발행

For existing EPFI(기존 EPFI 대상)

  • 적도원칙 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 실시 및 검증 의견서(성명서) 발행

*EPFI에게는 적도원칙 이행 현황, 적용 대상 프로젝트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INDEPENDENT REVIEW: GENERAL SCOPES OF WORK

EQUATOR PRINCIPLES REVIEW

DNV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 원칙의 개요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EIA를 포함한 환경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합니다. 또한 환경/사회 관리 계획(ESMP) 및 적도원칙 거래 조건 검토 액션플랜(ESAP)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실사 중 식별된 주요 리스크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적용 가능한 표준(현지 법규 및 규정, IFC Performance Standards 및 EHS Guidelines)과의 갭을 나타내는 원칙 4에 부합합니다. 적도원칙 액션플랜(ESAP)은 프로젝트가 위 표준들에 부합하기 위한 요구사항 등 필요한 조치, R&R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IFC GUIDANCE AND EHS GUIDELINES REVIEW

국제금융공사(IFC)는 자금 조달을 고려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8 가지 성과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차주(고객)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합니다. DNV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평가서, 보고서, 기타 프로그램 등)를 검토하고, 요구사항 – 프로젝트 현황 간 갭 분석 의견을 제공합니다.IFC 성과표준에 대한 준수여부 검토와 함께 DNV은 EHS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LICENSES AND PERMITS REVIEW

모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환경 관련 허가/승인 목록을 검토하고 인허가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DNV은 고객이 제공한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환경 또는 사회적 위험을 평가합니다. 또한 제시된 저감 조치 및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예상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 운영 또는 건설 일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인허가/승인 조건을 검토합니다.

거래 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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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강도 높은 부당 내부 거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대기업 손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공정위는 대기업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유사 ·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21일 `기업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착수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특정업종 구분없이 46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156개 계열사 간 상품 · 용역 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조사표를 각 기업에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기업에 요구한 자료는 최근 5년간 있었던 계열사 간 상품 · 용역과 관련한 내부거래의 건수, 물량, 금액, 기타 거래조건은 물론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이자조건 등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조사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러나 최근 기업양극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한 만큼 3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해 유사 ·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156개 계열사들로부터 실태파악 조사표에 대한 답변서와 현황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이를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업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중소기업들에 직 · 간접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가 중소기업에 `경쟁제한성`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거래 조건 검토 착수하면 적지 않은 대기업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재벌닷컴이 매출 10대 제조업체의 내부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2009년도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는 평균 9.57%인 반면 협력업체는 5.39%로 4.18%포인트 높았다. 2008회계연도 당시 1.64%포인트 차이에서 더욱 벌어진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일부 대기업은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후한 가격을 쳐준 반면에 외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몹시 인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부 협력업체에 요구한 납품단가가 불공정하게 매겨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공정위 조사 착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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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항카르텔에 대한 규제적 검토

A Study on the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for Cartel under the Fair Trade Act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9권2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7년 12월
  • 페이지 : 81-122(42pages)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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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 해외등재 :
  • 간기 : 반년간
  • ISSN(Print) : 2093-2251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9-2020
  • 수록 논문수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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