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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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2018 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공고번호담당부서투자정책과 등록일 2018-05-21

정책공고의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제목 201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공고번호 담당부서 투자정책과 담당자 곽근열 연락처 044-203-4072 등록일 2018-05-21 조회수/추천 7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8 - 286 호 201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첨부파일 180521_2018년_외국인투자유치_유공자_포상요령공고(최종).hwp [123.0 KB] 목록 정책공고 이전글 다음글 입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8 - 286 호

201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실시

-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정부
포상
개인
ㅇ훈장
ㅇ산업포장
ㅇ근정포장
ㅇ대통령표창
ㅇ국무총리표창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15년 이상
ㅇ10년 이상
ㅇ10년 이상
ㅇ5년 이상
ㅇ5년 이상
단체
ㅇ대통령표창
ㅇ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및 투자유관기관

산업부 포상
ㅇ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ㅇ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3년 이상

3. 포상규모(안)
○ ‘18년 포상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
* ‘17년 포상규모 : 총 47점(훈장 2, 포장 5,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9, 산업부장관표창 26 등 총 47점)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ㅇ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외국인 투자유치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ㅇ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대상 제외(근거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포상처리지침)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위의 두가지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외국인 투자유치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외국인 투자유치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상훈법」,「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상의 포상대상 제외 사유를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 산업부 공적심사위 : 제1차관(위원장)등 10명으로 구성

□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ㅇ ‘18. 5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관보게재, 산업부․KOTRA․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ㅇ ‘18. 6~8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외국인 투자유치 병행

ㅇ ‘18. 11월 5일(예정) : 시상(’18년도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 ‘외국기업의 날’ : (주최) 산업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 한국외국기업협회에서 포상결과 및 행사참석관련 통지 예정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격별 결정기준
훈 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ㅇ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산업․
근정 포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0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단체표창 부문
ㅇ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장관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투자유치단 참가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시책에 대한 호응도)
ㅇ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도(수출․경영실적, 고용창출, 지역발전 기여도, 산업고도화 기여도 등 감안 종합 평가)
ㅇ 투자유치 규모
ㅇ 제조업 및 고부가서비스업, 한국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생산․기술협력, 해외시장 동반진출, 기업의 CSR 등), 노사관계개선 등

※ 고용창출(청년고용 등) 및 일자리 질 개선(정규직 고용 등)에 기여한 공적을 우대하여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간담회․회의․투자유치단 참가, 정부시책전파 등)
ㅇ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ㅇ 투자유치 지원업무 근무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지원 실적
-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 투자유치 사업실적(투자유치단 및 간담회·세미나 참여 실적 등), 투자가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투자진흥기여도(간담회․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 등)
ㅇ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ㅇ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활동실적(투자홍보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 외투기업 유치활동 난이도)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ㅇ 투자진흥기여도(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담조직 유무 등)
ㅇ 투자유치실적
ㅇ 투자유치지원 예산(기관장 관심도 반영)
ㅇ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ㅇ 투자유치활동 실적(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 등)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6.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17. 6. 1 ~ 2018. 5. 31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18. 5. 21 ~ 2018. 6. 8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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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7.1 시행)
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대전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주관연구기관 대전발전연구원(재)
연구책임자 강영주
참여연구자 설영훈, 권미정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09-10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1000000608
DB 구축일자 2013-04-18

대전은 6대 광역시중 FDI 건수로는 끝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성적을 보였으며,FDI금액규모로도 1997년을 제외하고는 주로 하위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FDI 유치성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투자건수로는 전국의 1% 수준을 .

대전은 6대 광역시중 FDI 건수로는 끝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성적을 보였으며,FDI금액규모로도 1997년을 제외하고는 주로 하위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FDI 유치성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투자건수로는 전국의 1%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으로도 1997년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1%를 넘지 못하였으나 2008년의 경우 투자건수 및 금액에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외환위기 이전 화공분야에서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이후 점차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유통) 분야와 전기전자분야의 투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04~2008년에는 금융보험 분야와 비즈니스서비스분야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의약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 일반현황 및 입지결정요인, 사업환경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기업 (40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은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중소규모 기업이 56.5%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이 34.8%, 300인 초과 기업이 8.7%로 분포하였다. 매출액 규모로는 100억 미만의 기업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300억 초과의 기업이 22.2%, 100억 이상 ~ 200억 미만 기업과 200억 이상 ~ 300억 미만의 기업이 각각 11.1%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년도는 2005년 이전 기업이 13개이며 2005년 이후 6개사였다. 지역별 투자현황은 미국이 34.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30.4%), 유럽(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협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 지원업무와 외국기업 지원혜택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차별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약 1만 6천여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규고용창출, 무역수지개선, 외국인투자유치, 선진기술과 경영문화의 정착 등 국가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산업일자리를 만들어 국가경제 성장동력과 역동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외국기업이 기여하였습니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국내경제 진출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환경과 문화도 자연스럽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협회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기관으로서 보다 전문화된 정보와 차별화된 업무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화된 기업들과 협력하여 회원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회원사를 유치하고 외국기업간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여 지속적인 협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의 Hot line 채널 확립하여 회원사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국내에 진출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이며 실질적인 경제 단체로서 위치를 확립하고 그 역할에 외국인 투자유치 충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역할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로

504, IKP, 7 Heolleung-ro (Yeomgok-dong 300 - 6), Seocho-gu, Seoul 06792, R. O. K
Phone(Rep.) : 02-3462-0505 ㅣ Facsimile : 02-3462-0220 ㅣ E-mail : [email protected]

외국인 투자유치

“ 해외수출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규제 살펴보겠다

- 해외수출사업자 등 , 수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법제처 ( 처장 김외숙 ) 는 5 일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를 방문 해 KOTRA 관계자 , 중소기업사업자 및 외국투자기업자들과 ' 해외 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 을 위한 간담회 를 가졌다 .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 권평오 KOTRA 사장 을 포함해 해외수출사업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자 등 10 여명이 참석 했다 .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수출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 · 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 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출 특화형 제품 을 개발 · 판매하고 있는데 ,

- 가명정보 생성 등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생성한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자유롭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ㅇ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 를 위해 신속한 배송의 필요성 등 업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

-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사후에도 수출신고 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 김외숙 처장 은 “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 외국 투자자본 유치로 국내 일자리를 활성화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 ” 하다며 ,

ㅇ “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행정안전부 ,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 해 해외수출기업 성장 및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 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을 일궈낸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화이자 등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대표, 정부부처, 유관단체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드림(Dream)’이라는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 기업들의 코리아 드림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주제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21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FTA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 295억 달러(신고기준)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외국인투자 성과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각국 간의 유치경쟁 심화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양적 규모 확대뿐 아니라 첨단·신산업분야 투자확대와 성공적인 공급망 핵심품목 유치 등 산업경쟁력 기여도가 높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플랫폼 등 신산업, 재생에너지·디지털 등 K-뉴딜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문 대통령 방미(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포럼) 계기에는 국내 최초로 백신 원부자재 투자유치(美 싸이티바, 5000만 달러)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주한 외국인경제단체와의 대화(2017년 4월),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대화(2019년 3월), 2021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2021년 1월), 외국인투자주간 포럼(2021년 11월) 등에서 추가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부탁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이 튼튼한 제조 기반, 우수 혁신역량 등을 보유한 안정적·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지속 강조해 오고 있다.

또한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미래 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지원제도 개선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활동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백신 등 정책 기여도가 높은 투자, 지방자치단체 전략산업에 세제·보조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대한 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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