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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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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회사 측 제공

브로커에 등록

[서초동M본부] 금융합수단 첫 구속기소‥그런데, 따로 소송도 냈다?

30년 전통 코스닥상장사, 불과 5년 만에 상장폐지된 이유는…

1987년 설립된 한 섬유 회사가 있습니다. 섬유 제조 자동화 설비를 처음 도입하는 등 꾸준히 사업을 키웠습니다. 직원수를 200명 정도까지 늘렸고, 결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튼실한 회사는 지난 2015년 이른바 '기업사냥꾼' 일당에게 인수됩니다. 회사명은 30년 만에 '가희'에서 '에스마크'로 바뀝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17년, 이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84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끝내 상장폐지 됐습니다.

'기업사냥'이란 말 그대로 기업을 사냥감으로 삼아 잡아먹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 등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합니다. 인수대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차익도 챙깁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삿돈 71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횡령한 돈은 89억원. 또 허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얻은 차익은 231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룸살롱에서 쓴 돈만 수억원이 되는 브로커에 등록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스마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 일당 4명, 최근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을 구속하고 기소한 건, 브로커에 등록 지난 5월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입니다.

[서초동M본부] 금융합수단 첫 구속기소‥그런데, 따로 소송도 냈다?

증권범죄합수단, 첫 구속기소 그리고 또 다른 소송?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사냥'을 당한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수사하던 중,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에스마크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올해 1월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합수단이 5월 출범하면서 사건이 합수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사 착수 기준으로는 합수단의 첫 사건은 아니지만, 합수단의 첫 구속 사건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합수단은 첫 구속기소 뿐 아니라,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바로 에스마크 기업사냥에 동원된 21개 법인을 모두 해산시켜달라고, 법원에 해산명령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공익소송' 제도라고 합니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해 형사 재판을 하는 게 익숙한 모습이지만, 이처럼 민사사송도 할 수 있습니다. 상법 176조 덕분입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적인 것인 때, 회사의 이사 또는 사원이 법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때, 회사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에 쓰인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해 해산명령청구 소송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범죄에 더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서울북부지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은 1년간 관할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해, 아직 남은 페이퍼컴퍼니 68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 주소지에 있는 전국 13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 등 가뜩이나 일을 쌓아놓고 있는 검사가 후속 조치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상법 176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합수단의 소송은 더 뜻깊어보입니다. 수법이 복잡한 금융 사기 사건에서 후속조치까지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융사기 사건에서 해산명령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초동M본부] 금융합수단 첫 구속기소‥그런데, 따로 소송도 냈다?

검찰, "21개 법인 해산시켜달라…또 범죄 악용될 우려"

검찰이 해산시켜야 한다고 본 법인은 21개로, 이들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는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거나 범죄에 악용된 법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마크 인수를 위해 이 일당이 설립한 U사, 또 에스마크에서 빼낸 돈을 투자받은 것처럼 속여 기업사냥꾼들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 R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스마크와의 가장거래, 자금세탁 등을 통해 에스마크 주가를 부양하거나 자금을 유출하려고 만든 유령법인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일당을 조사하는 브로커에 등록 과정에서 이 가짜 법인들이 추가로 기업사냥에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금융수사 분야에선 처음으로 상법 조항을 꺼내 든 겁니다.

이 법인들이 또 다른 기업사냥에 동원되면 더 많은 잠재적 주식 투자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앞으로 검찰은, 이번을 계기로 금융사기 사건에서도 더 적극 회사 브로커에 등록 해산명령청구 소송을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처럼 기업사냥 사건은 많은 수의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돼야 가능한데, 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무척 쉬워서, 사실 해산시켜야 할 법인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상 최소자본금 액수가 낮아진 데다가 자기자본금, 즉 '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법인을 세울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런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는 전문 업체들, 즉 브로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잔고증명' 단어만 검색해도 '법인 설립 잔고증명'이라는 브로커에 등록 제목의 업체 홍보 글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에스마크를 인수하는 데 쓰인 U사나 자금 유출 도관업체인 R사 역시 페이퍼컴퍼니인데, 이 기업사냥 일당은 인터넷상 브로커를 통해 U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브로커들은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업사냥꾼들에게 돈을 줘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끔 도와주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곧바로 빌려준 돈에 이자를 붙여 이득을 챙깁니다.

금융 수사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잔고 증명 하나만 하면 될 정도로 법인 설립이 쉬워 회사들이 난립하고 기업사냥에 동원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교란의 시발점과 같은 일명 ‘잔고 증명 서비스’를 해주는 브로커들이 자본시장에서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브로커에 등록

범죄 악용 '페이퍼컴퍼니', 해산명령 청구 더 활발해져야

[서초동M본부] 금융합수단 첫 구속기소‥그런데, 따로 소송도 냈다?

페이퍼컴퍼니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사건 말고도 신종 금융범죄로 분류되는 이른바 테라·루나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2019년 싱가포르 테라 본사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일한 이사로 등재돼있는 플렉시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으로 100억원 넘게 넘어갔는데,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검찰이 한 번도 자본시장 범죄에 연루된 회사의 해산명령청구를 하지 않은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브로커에 등록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는 앞으로 이런 해산명령청구 소송을 전담할 공익소송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히지만, 아직 이 팀에 검사는 1명뿐입니다.

이왕 검찰이 시작한 금융사기 사건 해산명령청구, 이참에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범죄는 무엇보다 서민이 피해자인 만큼,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이기 전에 민생 범죄 사건입니다.

연쇄청산 마무리, 코인별 재료에 반응 ‘시장 정상화’ .. “거시지표 여전히 중요”

연쇄청산 마무리, 코인별 재료에 반응 ‘시장 정상화’ .. “거시지표 여전히 중요”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테라 사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을 강타한 연쇄 청산, 부도 위험이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UBS는 알트코인들이 각자의 재료로 움직이는 등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안정에도 브로커에 등록 불구하고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 연쇄 청산과 부도 일단락

지난주 비트코인은 마지막 사흘 동안 8% 반등했다. 이더리움은 20% 올랐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이더리움은 1000 달러를 ‘저점’으로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이 같은 시장 안정은 보이저 디지털, 쓰리 애로우 캐피탈, 셀시우스 등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이 기점이다. 테라 사태의 잔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

글래스노드의 선임 분석가 제임스 체크는 “암호화폐 세계의 레버리지 투자가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숨겨진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쇄 청산 매물은 이미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주시해야할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두 종류의 잠재 매물 : 채굴자와 단기 트레이더

체크는 시장에 남아 있는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비트코인 채굴자. 이들은 코인 가격 하락과 채굴장비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셀시우스는 8만 대가 넘는 채굴장비를 운영해왔다. 채무를 갚기 위해 이들 장비를 매각하게 되면 채굴자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위험 자산 투자를 줄이려는 단기 트레이더. 암호화폐 뿐 아니라 주식을 포함하는 전체 위험 자산이 대상이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이들은 코인을 다시 내다 팔 것이다.

다만, S&P500 지수가 지난달 저점에서 5% 반등했고, 나스닥100 지수와 비트코인의 40일 상관관계가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브로커에 등록 브로커에 등록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다.

# UBS, 암호화폐 시장 정상화

UBS의 외환시장 및 암호화폐 수석 분석가 제임스 말콤은 “매틱이나 아베 같은 2류 코인(알트코인)이 강한 반등을 한 것은 시장 정상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말콤은 “암호화폐 시장이 신제품 출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확장 등 개별 재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전형적인 시장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바닥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라는 변덕스러운 자산의 바닥을 찾으려는 시도는 수 없이 많은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거시 경제 지표 주시해야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상 등 거시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반등의 싹이 다시 브로커에 등록 한파를 맞을 수 있다.

밴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추론을 하고 싶지 않다. 이번주 시장이 조용했던 것은 시장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아직 긴축 모드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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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회사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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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리빙 어플리케이션 그룹(Intelligent Living Application Group Inc., NASDAQ: 브로커에 등록 ILAG) = 홍콩의 잠금 장치 제조업체 인텔리전트 리빙 어플리케이션 그룹(Intelligent Living Application Group)이 지난 13일 나스닥에 상장됐다. 회사는 주당 4달러에 506만 주를 상장해 총 2,024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공모 주간사는 네트워크 1 파이낸셜 시큐리티스(Network 1 Financial Securities, Inc.)가 맡았다. 인텔리전트 리빙의 주가는 거래시작 직후 22.82 달러까지 올라 공모가 브로커에 등록 대비 400% 이상 급등했다.

인텔리전트 리빙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고객에게 기계식 잠금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지렛대, 손잡이 등 다양한 형태의 도어록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 매출은 1,121만 달러에서 2021년 1,254만 달러로 10% 가량 성장했다. CEO 봉 라우(Bong Lau) 씨는 캐나다의 앨버타 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에서 토목 공학을 전공했다.

나노 랩스(Nano Labs Ltd., NASDAQ: NA) = 중국의 팹리스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설계 기업 나노 랩스(Nano Labs Ltd)가 지난 12일 나스닥에 상장됐다. 회사는 주당 11.5달러에 177만 주를 상장해 총 2,035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AMTD 글로벌 마켓(AMTD Global Markets Limited)와 맥심 그룹(Maxim Group LLC), 타이거 브로커스(Tiger Brokers Limited)가 공동 주간사를 맡았다. 나노 랩스는 2021년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팹리스 메모리 집적 회로를 통한 메타버스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CEO 지앤핑 콩(Jianping Kong)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 기업 카난 크리에이티브(Canaan Creative Inc., NASDAQ: CAN)에서 근무했으며, 중국의 원저우 대학(Wenzhou University)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칭화 대학(Tsinghua 브로커에 등록 University)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노 랩스의 2021년 순수익은 약 620만 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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