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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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증명서란 (該非判定書 - Certificate of Non-Applicability) 일본에서 수출하려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 하는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제1 또는 외국환율령별표에 기재된 화물 및 기술에 해당이 되는가 등을 판정하는 작업을 일본어로 該非判定 하고 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을 한국에서는 비해당 증명서(該非判定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該非判定書 (해비판정서)입니다.
즉, 여러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화물이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를 판정해서 수입하려 하는 화물 및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님을 서류로 만든 것이 비해당 증명서(該非判定書)입니다.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중인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MeatWatch - 수입축산물이력번호조회

1688-0026 /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개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란?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 · 기록 관리 토록 하여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 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의 위해상황 발생 시 소비자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 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품목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

  • 단, 식육가공품(햄류 · 소시지류 · 베이컨류 · 건조저장육류 · 양념육류 · 분쇄가공육 · 갈비가공품 · 식육추출 가공품 등) 등은 제외
  • 이력번호 게시 표시 의무영업자인 식품접객업자 · 집단급식소운영자 · 통신판매업자는 부산물 제외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거래 수입

적용대상 영업자의 범위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취급 제조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자(’17.6.28일부터 시행)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 · 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 영업자 · 집단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이력번호란?

수입축산물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12자리 고유번호를 말함

이력번호 12자리 숫자 코드 체계

식육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자적 거래신고 영업자

  • 모든 쇠고기 · 돼지고기 수입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 내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 축산물수입판매업 겸업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
  • 수입판매업자(3일이내),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5일이내)

※ 수기장부 기록 · 관리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

판매 신고 영업자 및 방법

  • 일반음식점 등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자에게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판매한 날부터 5일이내 전자적 판매 신고

※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 영업자(수기 기록 · 관리 대상)도 판매신고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적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함

이력번호 표시

  • 포장육(판매 최소 단위의 용기 · 포장),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표시
  • 판매 시 교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표시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 거래 수입 준수사항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의무 영업자

  •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이력번호 게시 · 표시 수단 및 방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다음 중 하나의 수단을 선택하여 영업장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 · 표시

1) 메뉴판 또는 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 4)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 (거래 수입 해당 영업자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 이력번호를 메뉴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이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계산대,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게시하고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게시 · 표시

※ 공급받은 모든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를 모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으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 돼지고기만 표시 가능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해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 ·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이력번호를 표시

① 문자로 표시가 가능한 경우(인터넷, 케이블TV, 신문, 잡지 등)
* 표시 문구(거래 수입 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② 방송 등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
* 설명문구(예시) : 본 상품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일본 중고기계, 중고공작기계, 중고목공기계, 중고식품기계 구입방법 5가지와 수입절차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고 기계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본 중고 기계나 중고 공작기계, 중고 목공기계, 중고 식품기계 등의 구입 방법 5가지와 수입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1. 일본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일본 중고 기계 업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직접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거래처의 손님 중 약 20%도 직접 일본 현장에 방문하셔서 구입을 하십니다.

일본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하는 메리트는 크게 2가지입니다.
① 현장 업체 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② 동작 확인 및 기계 상태, 주변장비 상태 등을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지 업자와 친분을 가지고 신용을 얻다보면 좋은 기계정보도 받을 수 있다.

일본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구입 시 주의사항!
①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업체 중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를 꺼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방문 거래 거래 수입 수입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업체 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중고 기계 무역전문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계에 관하여는 잘 알고 계시나 일본 중고 업체와의 거래 조건, 결제, 수입 방법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③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 성능에 따라 비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해당 증명서란 (該非判定書 - Certificate of Non-Applicability) 일본에서 수출하려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 하는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제1 또는 외국환율령별표에 기재된 화물 및 기술에 해당이 되는가 등을 판정하는 작업을 일본어로 該非判定 하고 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을 한국에서는 비해당 증명서(該非判定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該非判定書 (해비판정서)입니다.
즉, 여러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화물이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를 판정해서 수입하려 하는 화물 및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님을 서류로 만든 것이 비해당 증명서(該非判定書)입니다.

2.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입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전달합니다.
각종 기계정보와 거래 조건, 기계 사진, 시운전 동영상, 부속품 등을 확인하고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고기계 판매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입시 주의사항!
①일본 중고기계 판매 업체중 해외바이어와 직접 거래를 꺼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입전 거래 조건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입한 중고기계가 한국에 도착후 확인해 보니 판매전 사양과 맞지 않고 부품분실, 기계작동 불능등 각종 트러블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신용할수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현장업체 와의 직접 거래가 반드시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중고기계 무역전문업체를 통해 구입하는것이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계에 관하여는 잘 알고 계시나 일본 중고업체와의 거래 조건, 결제, 수입방법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④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 성능에 따라 비해당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업체 매물 직접 구입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연락하여 직접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업체를 통한 직접 구입 시 주의사항!
①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업체 중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를 꺼려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구입 전 거래 조건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입한 중고기계가 한국에 도착후 확인해 보니 판매전 사양과 맞지 않고 부품분실, 기계작동 불능등 각종 트러블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신용할수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업체와의 직접 거래가 반드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중고 기계 무역전문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계에 관하여는 잘 알고 계시나 일본 중고 업체와의 거래 조건, 결제, 수입 방법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④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 성능에 따라 비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일본 기계연합회(全日本機械業連合会) 및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업체의 입찰회를 통한 구입

중고 기계 판매업체 중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일본 기계연합(全日本機械業連合会)에 가입한 회사라면 자 사내에서 입찰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별로 매물을 공개하는 방법이 틀리지만 대부분 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사진 등을 공개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고 기계 입찰회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 중고 기계 판매 업체의 입찰회를 통한 직접 구입 시 주의사항!
① 일본 내에서 실시되는 중고 공작기계 입찰회는 현지 중고 기계 매매 전문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지 경매에 참가 가능한 중고 기계 매매 전문 업체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거래 수입 구입한 중고기계가 한국에 도착후 확인해 보니 판매전 사양과 맞지 않고 부품분실, 기계작동 불능등 각종 트러블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신용할수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업체와의 직접 거래가 반드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중고 기계 무역전문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계에 관하여는 잘 알고 계시나 일본 중고 업체와의 거래 조건, 결제, 수입 방법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④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 성능에 따라 비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5. 일본 현지 중고 기계 수출 전문 상사를 통한 구입

일본 현지 중고 기계 업체 중 매매뿐 아니라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고 공작기계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거래 조건에 따라서는 이런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6. 일본 중고 기계 구입 후 수입절차

① 일본 중고 공작기계 구입 및 계약
② 일본 수출 인보이스 작성
③ 수입 물품 결제
④ 일본 상차 및 운송
⑤ 일본 수출 물품 포장
⑥ 일본 수출 통관
⑦ 일본 컨테이너 작업
⑧ 일본 항공사 / 선사 부킹 및 선적
⑨ 한국 수입 통관 및 최종 도착지 배송

거래 수입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가산요소 상세보기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송관련 비용 공제요소 상세보기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거래가격 배제요건 상세보기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수수료 및 중개료

  •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 판매대리인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인데, 고객을 찾고, 주문을 받으며 때로는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게 된다. 판매대리인이 계약체결에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은 통상 “판매수수료”라고 정의되어 진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구매자
    •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판매자 또는 구매자 물색, 주문접수 또는 수입자 요구를 판매자에게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 운송, 보관, 인도

    중개인 및 중개료

    • “중개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간역할 담당자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를 위해 활동하면서 통상 양자를 접촉토록 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것 외의 역할은 하지 않는 자인 것이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의 결과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로 알려지고 있다. 중개인이 받는 보상은 그의 제한된 책임과 일치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 통상 양자의 접촉을 주선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은 없음

    •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거래 수입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국의 구매자
    • 수입국과 수출국의 국경
    • 수출국의 판매자, 구매대리인, 판매대리인
    • 구매자→판매자 : 송품장상 결제금액 지급
      판매자→구매자 : 물품수출
    • 판매자→판매대리인 : 판매수수료
      판매대리인→판매자 : 구매의사 전달
    • 판매대리인→구매자 : 송품장(*송품장상 결제금액 금액 : 순제품액 + 판매수수료(과세가격포함))
    • 구매자→구매대리인 : 구매의뢰
    • 구매대리인→판매대리인 : Offer
    • 구매대리인→구매자 : 구매수수료(과세가격제외)

    용기 및 포장비용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의 운임
    • 판매자→구매자 : 용기+운임①
    • 구매자→판매자 : 압축가스+용기+운임②
    • 용기는 내용물과 별도 HS로 재수입면세 통관
    • 운임①:수입시 과세가격에 미포함, 운임②:수입시 과세가격에 포함
    • 용기비용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가산대상
      •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사진기 케이스, 악기케이스, 전기면도기 케이스 등
      • 가산할 금액은 구입한 경우는 구입비용, 임차한 경우는 임차에 소요된 비용(임차료, 운송비용 등)
      •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한 금액은 가산대상

      생산지원비용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과세대상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
      • 의의
        •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것
        • 구매자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이 공급될 것
        • 다음 4가지 물품 또는 용역 중의 하나일 것
          •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일 것
          •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생산지원 금액

          공급형태, 생산지원 금액으로 구성됨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
            • -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 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권리사용료

            • 의의 및 범위
              권리사용료란 수입물품의 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무형재산)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따로 지불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하는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
              •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
              •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을 말한다.
              • 당해 물품에 관련되어야 한다.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수입품을 수입국에서 재생산하기 위한 권리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재현(再現, reproduction)하는 권리”는 당해 수입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예 : 특정 샘플을 수입하여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울드(주형)을 만들어 당초 수입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사본(물품)을 제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수입물품에 구현된 발명, 창작, 생각,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관세법 시행령 제19조 3항)
                • 거래조건(관세법 시행령 제19조 5항)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특허권
                    • 특허발명품
                    •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한 생산품
                    •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한 생산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 포함)
                    •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 수입물품에 상표부착
                    • 수입물품에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 상표부착

                    사후귀속이익

                    • 판매자→구매자 : 수입
                    • 구매자→판매자 :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사후 귀속 이익 :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제 30조 제1항) YESNO
                    • YES → 가산요소
                    • NO → 거래가격 적용배제 요건
                    • 의의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요소로서 제1방법을 적용
                      •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배제요건에 해당
                      •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음. 이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설정된 "무형재산“에 대한 대가인 반면,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 자체인 ”유형재산“의 전매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개의 문제인 것임.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구매자 : 과세가격 가산대상 운송관련 비용
                      • 판매자
                        • 1.운임 :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 2.기타운송관련비용 : 통칙 30-20-10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 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_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
                        • 3.보험료
                        •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여기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공급비용 등)을 말한다.
                        • 운송형태별 운임과 보험료의 산출방법,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등에 대하여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대상이 없는 것임.
                        • 1. 수입후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
                        • 2. 수입후의 운송 소요비용
                        •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 4. 연불이자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Maintanence)”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펼치기 - 유지(Maintanence) :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이다.
                          - 보증(Warrenty) :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

                          공제요소(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공제)

                          •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대상 연불이자 요건

                          •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

                          •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

                          유지·기타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유지’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은 과세가격에 포함

                          거래가격 배제요건

                          •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5. 거래가격 가산조정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6. 세관장의 합리적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거래가격 배제요건

                          •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가격 가산조정 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수입 제한

                            •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업 또는 간접으로 5펴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 3자를 직업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거래 수입 및 그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아래 항목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제 4방법 및 제 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방법 및 제3방법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2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 적용요건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 거래내용에 따른 우선순위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같은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하지 않은 것
                                      • - 다른 생산자의 유사물품의 가격으로서 조정한 것
                                      • -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 소요된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제5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는 제4방법을 적용한다.

                                      국내 판매가격

                                      • -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
                                      • - 수입 후 최초 거래단계에서 판매
                                      •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최초 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거래 수입 수출자에게 생산지원이 없어야 함
                                      • -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는 당해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야 함
                                      •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
                                      • - 당해 물품에 대한 추가 가공한 사실이 있어야 함.
                                      • - 거래 수입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질물품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금액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거래 수입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 -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요건② 경우에만 해당)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② 수출국내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 ③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당해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자재비
                                          •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공급한 당해 물품의 생산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 또는 가격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방영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향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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