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지 사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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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유치권을 놓고서도 조합 측은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PM사가 채권관계가 없는 시공사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인 데다가 유치물과의 ‘견련성’(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의 관련성)도 없다는 것이 통합 상가위원회 측 주장이다. 상가위원회는 ‘상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공사 측에 보내 공사 재개를 촉구한 상태다.

거래 중지 사태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공사 중단 새 국면 [주요매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거래 중지 사태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현철 조합장은 17일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부로 조합장직을 거래 중지 사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 집행부의 반대편에 있는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일(8월 23일) 전에 조합장을 해임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부딪치면서 거래 중지 사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전면 중단됐다.

"돈 안되는 콜 떠맡기 싫어요"…카카오 떠나는 택시기사들 [매일경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을 강제 배차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서 택시기사들이 잇달아 이탈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수익성 낮은 배차를 강제로 받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업에 카카오T블루 비가맹 택시를 운전하겠다는 기사들이 몰리면서 대기표까지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직접 운영하는 법인택시 기업 동고택시에서 가맹 기사들이 단체로 퇴사하는 사건(거래 중지 사태 1개월 동안 17명)도 벌어졌다.

당정 "세수 감소 감내하더라도 민생경제 부담 최소화"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거래 중지 사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인사들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거래 중지 사태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 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 등도 들어간 거래 중지 사태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사 코로나백신 '교차 부스터샷' 임상 50세 이상으로 확대 [연합뉴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을 부스터샷(추가 접종)으로 교차 거래 중지 사태 투여하는 임상시험 대상자 조건이 50세 이상 고령층까지 포함토록 확대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애초 만 19세 이상 5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종 부스터샷(다른 백신으로 추가 접종) 임상에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임상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아닌 국내에 허가된 다른 코로나19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성인을 대상으로 스카이코비원을 추가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과 면역원성과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 현재는 질병관리청 주도의 연구자 임상으로 고려대구로병원 등 국내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법원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 때 잠실역 공사비 포함 위법" [뉴스1]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송파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롯데물산 등은 앞서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면서 2014년~2017년 취득세 합계 1097억원을 납부했다가 이후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 무관한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 취득세가 과다 납부됐다며 173억원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송파구는 152억원을 환급하면서도 잠실역 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금액은 환급을 거부했다. 롯데물산 등은 환급 거부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거래 중지 사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12일(현지시간) 두 코인의 폭락 사태에 결국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테라폼랩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테라 블록체인 시스템의 공식 중단을 선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테라폼랩스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공격을 피하기 위해 패치를 출시해 적용한 뒤 네트워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라 블록체인 시스템 폐쇄에 대해 "테라폼랩스가 블록체인에서 신규 거래를 중단한다는 뜻"이라며 "시스템이 종료되는 동안 두 코인의 가격은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루나는 현재 99.87% 폭락한 0.01달러로 추락했고,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UST는 39센트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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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 마지막 ‘뇌관’ 상가 분쟁 핵심은 이것

[일요신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단지 공사 중단사태가 상가 문제로 다시 한 번 발목이 잡혔다. 시공사업단은 상가와 관련된 분쟁이 종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쟁 대상자인 조합 측과 PM(부동산자산관리)사 측은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리츠인홀딩스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신축상가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해 최근 제2차 중재 중간발표에서 조합과 시공사업단(거래 중지 사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9개 합의안 중 8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은 1개는 상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PM사 리츠인홀딩스와 조합과의 분쟁이다.

갈등의 발단은 조합원 ‘무상지분율’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촉발됐다. 무상지분율은 조합원들이 현재 소유한 지분에 더해 추가 분담금 없이 얻을 수 있는 지분의 크기로 조합원들은 2012년 무상지분율 190%를 받는 조건으로 리츠인홀딩스와 계약했다. 그러나 2018~2019년 상가 지분 ‘쪼개기 구매’가 늘어나면서 상가 점포 수보다 많은 530여 명이 상가 지분권자로 등록되며 문제가 생겼다. 187실만 단독 소유이고 122실은 350여 명의 지분권자가 점포 하나를 나눠갖게 된 것이다. 이에 상가 공유지분자가 대다수인 통합 상가위원회 집행부 주축 멤버들이 무상 지분율을 270%까지 높이기 위해 PM사를 쫓아버렸다는 것이 PM사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 상가위원회 집행부 측은 이권 개입 문제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7월 10일 아파트와 상가 조합원들 결의로 구 상가위원회가 상가 대표단체에서 물러났고 11월 9일 현 통합 상가위원회가 들어서며 총회 의결을 통해 구 상가위원회와 계약을 맺었던 PM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PM사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거래 중지 사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리츠인홀딩스는 둔촌주공상가재건축사업만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12년부터 상가 설계와 사업 계획 수립, 구청 인허가 신청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동·호수 추첨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일반분양 업무만 남긴 상태에서 2021년 말 계약을 해지당했다. 일반분양이 끝난 후 남는 수익금을 가져가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년을 비용 투입하며 일하고 이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열매 따기 직전에 계약해지한다고 하면 PM사 쪽에서 당연히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총회에서 의결했다는 건 조합원들끼리의 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뜻이지 해당 의결만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총회의 구속력이 업체의 계약에까지 미치지 않는데 우리가 적법하게 의결했으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금 정산 문제도 통합 거래 중지 사태 상가위원회와 PM사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다. PM사 측이 10년째 비용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합 측은 2019년 5월 16억 원의 비용을 정산해줬다고 밝혔다. 통합 상가위원회 한 관계자는 “그 자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이전 상가위원회의 소관이라 자금의 향방까지 추적할 수 없지만 당시 구 조합 측에 자금을 요청한 공문이 있다”며 “구 상가위원회가 구 조합 측에서 23억 입금 받아 16억 원을 PM사 측에 집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M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5월에 구 상가위원회 측에서 받은 금액은 사업비나 설계비 명목으로 상가위원회 측에 빌려준 비용을 회수한 것이라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PM사 관계자는 “16억 원은 심지어 저희가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 전혀 수익을 얻지 못했고, 10년 동안 저희가 순수 부담한 비용만 최소 100억 원에 달한다. 계약 실현을 통해 전망하던 수익을 빼앗은 걸로 모자라 지금 매몰된 비용도 고스란히 손해로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유치권을 놓고서도 조합 측은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PM사가 채권관계가 없는 시공사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인 데다가 유치물과의 ‘견련성’(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의 관련성)도 없다는 것이 통합 상가위원회 측 주장이다. 상가위원회는 ‘상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공사 측에 보내 공사 재개를 촉구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논리는 이 상황에 맞지 않고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더 거래 중지 사태 타당하다”며 “채무자인 조합 측의 소유 물건이기만 하면 나와 채권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도 ‘이건 내가 유치하고 있다’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PM사가 행사하는 건 상행위를 통해 생긴 ‘상사 유치권’인데 상사 유치권의 경우 견련성 요건이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조합과 PM사의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PM사와 논의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우리가 그쪽이 손해 본 비용을 정산해줄 생각이니 곧 해결되리라 본다. 이 논의는 나중으로 넘기고 우선 시공사 측이랑 당장 급한 공사재개 문제부터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약해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PM사 측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PM사 관계자는 “저희가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이 해지됐다면 만나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겠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건 비용 보상이 아니라 그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계약 관계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공사업단은 분쟁 당사자 간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 전까지는 공사 재개가 힘들다는 것.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 나는 데에만 약 3~5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PM사가 분쟁 중인 둔촌주공 상가건물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분양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에 준공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입주가 불발된다는 것이 시공사 측 주장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1만 2000세대의 입주에 지장이 생길 경우 조합이든 시공사든 누구도 이주비를 포함한 비용문제를 책임질 거래 중지 사태 수 없다. PM사랑 합의 끝나고 유치권 해제하기 전까지는 (시공사업단은) 절대 개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분쟁의 골이 깊어지는 동안 8월 23일로 예정된 약 7000억 원의 사업비 대출 만기일자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시공사업단 측은 6월에 이미 대주단 측에 대위변제(채무자가 아닌 제3자 등이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와 구상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현실적으로 조합이 돈을 상환할 방법이 없다. 최악의 경우 부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조합원들이 분양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 측이 조합 집행부 해임에 나서고 있지만 설령 해임이 성사되더라도 PM사와 시공사 측과의 분쟁을 모두 해소하고 대주단의 대출연장 합의까지 끌어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위 측이 우선 회담을 제안해 7월 13일 시공사업단과 만날 예정이지만 현대건설의 구상권 행사 방침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정상위 관계자는 “우선 대출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공사 재개를 협의해보겠지만 힘이 닿지 않을 경우 구상권 행사 시기라도 늦춰줄 수 있을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정상위 “해임발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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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이 새대주단을 구했다고 발표한지 3일만에 조합장이 돌연 자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는 꼼수사퇴라며 예정대로 조합장과 집행부의 해임발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이 돌연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사중단 사태에 접어든지 약 3개만인데 김 조합장은 본인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현 조합집행부가 모두 해임된다면 조합 공백 사태로 피해가 커질것을 우려하며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시간끌기식 사퇴라며 집행부를 남기기 위한 꼼수사퇴라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해임발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집행부 전원을 교체해 그동안 잃었던 사업추진동력과 신뢰를 되찾는 집행부를 새로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둔촌주공 정상위는 해임발의에 앞서 가장 중요한건 공사재개를 통한 조합 피해 최소화라며 앞으로 직무를 대행할 조합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임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 관계자

“갑작스러운 조합장 사퇴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될까 우려가 되고, 그래서 오늘 해임추진과는 별개로 조합집행부한테 해임이 없이도 공사재개 일정을 당길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정상위는 공사재개의 걸림돌이 되는 공사비 관련 총회결의 및 대의원회 결의 등을 취소하고, 새 조합 집행부 선출 조건, 기타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안건 등을 조합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14일 새대주단으로부터 8,000억원 신규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대주단 명단이나 자세한 이자 조건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email protected]

2020년 2월 14일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판매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개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2020년 2월 14일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판매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개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1조 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유로 임직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신증권이 양벌재판을 하루 앞뒀다.

이번 공판기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해 초 공소장이 처음 접수된 지 불과 며칠 뒤 사건이 재배당된 이후 수차례 연기된 결과 진행되는 1심 재판이다.

이번 1심의 쟁점은 앞서 대신증권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에게 적용된 사기적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양벌규정 기소된 배경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한 장 전 센터장은 2020년 말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2020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대비 크게 낮은 선고였지만 장 전 센터장은 혐의를 부인해 항소했다.

그 결과 2심이 진행됐지만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6월 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 혐의가 인정돼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 전 센터장이 본인 또는 반포센터 직원 등을 통해 펀드 투자비중이나 담보대출비율·수익률 등에 관한 거짓된 표현들을 사용해 투자 손실을 야기했다며 부당권유 혐의를 인정하고 부정 의혹이 제기됨에도 상품이 판매된 정황 등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라임운용 자체의 문제와 별개로 이 사건 각 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과 대신증권 거래 중지 사태 반포센터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크다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장 전 센터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자, 대신증권은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범죄에 대해 행위자 뿐 아니라 그 행위자와 관련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형벌 규정이다.

기소 1년 만에 양벌재판…“기일변경, 재판장 권한”

오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오후 거래 중지 사태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인 첫 공판은 앞서 기소된 지 1년 만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월 22일 접수된 공소장은 사건 재배당으로 그달 28일 재접수된 이후 공판준비기일이 수차 변경되면서 공판기일이 늦어졌다.

작년 6월 9일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변경돼 그해 8월 19일 속행됐으며 10월 12일 공판준비기일은 다시금 연말로 미뤄졌다. 올해 들어 처음인 지난 2월 11일 공판준비기일은 다시 변경돼 지난 3월 24일 속행됐다. 이후 지난 4월 28일에서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돼 거래 중지 사태 이번 공판기일을 앞두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늦어진 부분과 관련해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왜 계속 변경됐는지 사유는 잘 모르겠다”며 “재판장 외에는 통지만 할 뿐 기일 변경 역시 재판장 권한으로 회사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 쟁점 ‘사기성’ 예상…피해자들 로비 우려도

이번 공판은 양벌규정에 따른 재판인 만큼 장 전 센터장이 받은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혐의가 사측에도 적용될 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대신증권과 함께 출석 예정인 증인은 2명으로 신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상품기획부 관련 임원과 전무급 이사가 참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피고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중부로와 세종이 참여한다. 법무법인 중부로에는 자본시장법 관련 합동수사단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무법인 세종 역시 지난달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를 발족해 합수단 대응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알려진 로펌이다.

이에 라임 관련 피해자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한 총력전이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라임 피해자 A씨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반포센터가 라임펀드 전문센터라는 것이 확정돼 사측의 변명이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통하지 않겠지만 단지 뒤로의 로비가 걱정”이라며 “형식상의 변호사 로펌 외에도 잔뜩 동원하는 모양새”라고 언급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최종심도 아니고 해서 크게 인볼브(관여)돼있지는 않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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