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연동형 지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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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격연동형 지표

【에너지타임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남짓 흐른 가운데 전력 판매시장 개방과 공공기관 가격연동형 지표 개혁 등에 신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정부와 노동자들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업계가 배출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저항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가격연동형 지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에게서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전국전력노동조합(전력노조) 4선 위원장을 거치면서 배전 분할 중단이란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낸 바 있다. 배전 분할 중단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란 민영화의 큰 물길을 되돌려 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12년부터 6년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을 맡아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박근헤 정부의 공공기관 탄압에 맞섰다. 또 2017년부터 3년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했다.

특히 그는 2020년 5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본지는 김 의원으로부터 거세지는 전력 판매시장 개방 압박과 현실화가 힘든 전기요금,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전 독점구조 깨는 건 구조 개편 연장전
경쟁체제 동의할 수 있으나 경쟁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
사회적 약자나 벽·오지 전력공급 중단 사각지대 발생 우려
설비 투자·유지보수 등 천문학적 재원 조달 어려워질 수도
되레 재생E 보급 걸림돌…공공 중심 재생E 보급 더 효율적

신정부가 지난 5일 확정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PPA 허용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이란 정책이 반영됐다. 한전에서 독점하는 판매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한전의 독점 판매구조를 깨고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전력 판매시장에) 경쟁체제가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기요금 체계가 단일 체계라면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전은 사회적 약자와 벽·오지까지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민간) 판매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회적 약자나 벽·오지까지 전력을 공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판매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판매사업자들은 수익이 나는 사업만 할 가능성이 크고 이 여파로 사회적 약자나 벽·오지 등으로의 전력공급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특히 김 의원은 한전의 독점 판매구조가 깨진다면 결국 수익이 나는 지역을 민간이 맡고 사회적 약자나 벽·오지를 한전이 맡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전의 적자는 더 커지고 결국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으로 전력회사가 파산한 경험이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한전의 적자가 커진다면 궁극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했다. 앞으로 설비에 대한 투자와 유지보수 등 모든 부문에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에너지정책에 포함된 계약시장과 실시간 시장을 비롯한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변화에 대해 “전기요금이 단일 체계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할 때) 처음엔 IMF 이후 외채를 갚아야 해서 돈 되는 알짜 공기업을 매각해야 한다고 해서 한전을 분할 후 매각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후 논리가 바뀌어서 전기요금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가 바뀌었는데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해서 사실은 맞지 않는 예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중엔 (전력산업 구조 개편 논리가)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과소비가 일어나 가격연동형 지표 가격연동형 지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정부는 판매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에 “(처음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가격연동형 지표 가격연동형 지표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할 한 뒤 발전 경쟁체제를 만들어 높은 비용의 발전기 퇴출, 배전 부문을 지역별로 5개 정도로 분할 한 뒤 배전 경쟁체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판매 경쟁체제를 만들어 한전을 송·변전 설비만 관리하는 회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판매 경쟁체계까지를 염두하고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만들어졌고 신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가는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시장주의자들이 더 힘을 받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란 큰 물길을 돌린 2004년 배전 분할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론을 폈다.

그는 “2004년 배전 분할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전기요금 폭등 우려와 전력공급 불안정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인데 이런 결정적인 이유가 바뀌지 않았고 한전이 적자 수렁에 빠져 있는 한편 최근 전력수요가 경신되는 등 전력 수급에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정부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강행하려는데) 어떻게 하려고 무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세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성공한 사례가 없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개방된 일본 시장에서 700개 사업자 중 40개가 이미 파산하거나 퇴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전력 설비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재원의 확보가 쉽잖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력망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섬나라인데다 부존자원이 없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지만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생에너지만 설치한다고 바로 전력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송·배전망이나 변전소 등을 가격연동형 지표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위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등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참 어려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전은 일반전기사업자로서 의무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여력이 없다. 그래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데 일개 기업이 감당하기엔 (한전의) 적자 범위가 이미 너무 커져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을 비롯해 전력산업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했다.

그는 “전력산업이 진정한 경쟁이 가능할까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공급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 탓에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전이 송·배전망 독점은 수급과 가격의 안정과 함께 전력산업 공공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그는 “전력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환경이 다른 출발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부분을 참고해야 하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전력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 과정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의 판매 독점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선 되레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무계획적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접속되지 못하는 상황을 이유로 일부 환경론자들은 한전의 판매 분할을 통한 마이크로 그리드 확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태양광발전 접속제한은 무분별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난개발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전의 독점 판매구조가 깨진다고 해서 환경론자나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계통접속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충도 송·배전망을 운영하는 한전이 앞장서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출한다면 낭비적인 난개발과 소모적인 논쟁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정부의 전력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그 폐해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어 전문가그룹인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좀 가격연동형 지표 가격연동형 지표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자도 해묵은 과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산업체에 영향을 줬을 때 아무런 책임 없이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가격연동형 지표 실명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료 현실화…요금이 요금다워야 요금
연료비연동제 연간 ±5원 상·하한선 현실화 걸림돌 진단
전기료 단일화·전압별체계 등 전기요금체계 단순화 필요
대규모 산업체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수요 관리 강화해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를 총괄 원가 보상원칙과 원가 연계형 요금제 등을 중심으로 한 원가주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정부 정책에 대해 모든 것은 원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연료비연동제도 얘기가 나왔는지가 오래전의 일이고 번번이 정부의 반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연료비연동제도가 형식적이지만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유가 인상분과 인하분에 반영해야 하지만 분기 ±3원과 연간 ±5원의 상·하한선은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유가가 올라 1/4분기에 3원을 인상했다면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추가로 2원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영국의 경우 고유가로 전기요금 54%, 일본의 경우 34.6%를 인상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물가 인상 부담으로 전기요금을 마냥 올릴 수는 없으나 정부가 에너지 수요를 전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단일화나 전압별 체계 등 전기요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용 누진제도 완전한 폐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정부 지원, 산업용 원가 반영, 효율화 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현실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선 연료비연동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전기요금이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란 인식이 확장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가 제대로 연동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고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한 지표로 통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가를 소매요금에 반영한다는 구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무조건 전기요금을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이 가격연동형 지표 아니라 적어도 후손에게 너무 많은 부채를 넘겨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많은 국민이 전기세라고 부를 정도로 전기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란 인식이 강하고, 이것은 한전이 그동안 잘해 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전기도 사용한 만큼 대가를 내는 요금이란 사실을 홍보해야 하고 원가를 무시하고 대형산업체 전력 낭비 등 부정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에 원가가 들어가고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연료비연동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연간 상하한선인 5원을 삭제하고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전기위원회를 격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한전이 적자를 냈을 때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올해 적자는 증권업계 추계에 의하면 30조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금처럼 전기를 물 쓰듯 사용하지만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거나 전력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급이 어려울 때 국민을 대상으로 절전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력 소비의 50%는 산업용으로 가정용은 15% 남짓이다. 가정에서 전등을 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대규모 산업체에서 에너지절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보다 정부 개혁이 먼저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점 강조
공공기관 적자 원인은…잘못된 정책에 가격연동형 지표 기이한 것 일축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아 꼬집어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은 신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드라이브를 가격연동형 지표 걸은 것과 관련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은 안정성이 있다 보니 국민 앞에 억지로 개혁의 대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잔치했다고 하는데) 누가 잔치를 했습니까. 이런 수사도 식상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파티는 끝났다고 했는데 파티를 잔치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은 노동자 저항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정부가 얻은 것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기업과 정부, 노동자 등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잔치했다고 하는데 그 잔치를 누가 했나. 그런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공공기관 개혁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이 뭔지 먼저 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을 통제하고 심지어 단체협약 또한 알리오에 공개하는데 공공기관만큼 경영을 공개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신정부와 여당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지목한 부채액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산 확대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채율이 줄어든 것은 공공기관이 경영을 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보다 정부 개혁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살펴보면 부채액은 2012년 496조 원에서 2020년 583조 원으로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부채율은 220%에서 151%로 줄어든 바 있다.

그는 “공공기관별로 특성이 있고 공공기관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설립 목표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특히 공공기관에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했다면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신정부가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 위험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민영화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은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자라고 민영화를 점쳤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의 공통점은 매각할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공기업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위임받거나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다 팔렸을 때 정부가 어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옛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나락은 팔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 종자”라고 주장하면서 “민영화 논쟁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보편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격연동형 지표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는 너무 획일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공공 서비스가 국민에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로서 소임을 해야겠지만 너무 개혁의 대상으로 몰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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