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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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응이네개의 투자와 기록

내부자 거래 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거래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내부자 거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어떤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미공개정보)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매매차익을 금지하고 있기도합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착실히 거래를 신고하고 기간을 준수한다면 자기회사가 좋아서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 팔겠다는데 그것까지 불법으로 할 수는 없지요.

많은 내부자거래 나라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나 임직원배정 유상증자 같은 합법적인 내부자거래 제도를 갖췄습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기업의 임직원(내부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외부자)들이 기업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왜 알아야할까요?

어떤 회사의 상황이 좋다면 그 회사가 좋은걸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객? 투자자? 그 회사에 매일 출근하며 회사분위기를 파악 할수 있는 임직원이 아닐까요?

어떤 회사의 상황이 나쁘면 반대로 임직원들이 먼저 회사를 떠나겠죠?

즉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활빌히 사고있다면 그 회사는 직원들이 느끼기에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대라면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회사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외부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부자거래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Simply Wall St - Become a better investor

Simply Wall St helps 내부자거래 investors make better informed decisions by turning complicated data into simple visuals.

이 사이트는 내부자 거래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정보들을 깔끔한 다자인으로 정리했네요.

내부자 거래 뿐 아니라 다른 정보 찾아볼때도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Microsoft Corporation (Nasdaq : MSFT),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가치, 성장성, 과거, 재무건전성, 배당 등을 한눈에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내부자 거래도 있네요. 최근 3개월간은 많이 팔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번분기 실적은 괜찮던데 왜일까요.

공부하는 변호사

상장회사인 A사에 근무하는 친구 B로부터 '조만간 대박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스를 몰래 전달받아 A사 주식에 올인한 C씨. 이후 실제로 해당 계약체결 사실이 공시되어 A사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C씨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전달해준 친구B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이는 위법일까요? 혹시 무언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회사의 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 일반인에게 내부자거래 공개되기 전 회사의 내부자 혹은 내부자로부터 상장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자 ,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고(제17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내부자거래'를 처벌 하고 있습니다(제443조 제1항).

따라서 A사의 중대한 계약체결 사실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면, 이 를 C에게 이용하게 한 직원 B는 물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C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 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내부자거래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내부자거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내부자거래

1. 규제대상 증권 및 발행인

규제대상 증권은“특정증권 등”이라고 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에서의 대상증권과 동일하다. 여기서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은 물론 그 법인 이외의 자가 그 법인과 관련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신종증권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당해법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호재의 정보가 있는 경우 그 협력업체에게도 호재가 된다. 이 때 그 협력업체가 발행한 증권은 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규제의 대상에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예정법인도 포함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규제의 대상이 거래에 있어서 거래자가 내부자이거나 정보수령자이어야 한다. 이들만이 정보의 공개 또는 내부자거래의 회피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부자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자에는 당해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 및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가 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내부자거래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해 법인은 자기주식취득이나 그 처분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와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가 준내부자가 된다(자법 제174조 제1항 제3, 4호). 후자에는 외부감사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거래은행, 변호사 또는 회계사, 컨설팅회사 등이 포함된다.

(3) 내부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

주요주주 또는 준내부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기타 종업원(내부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도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금지된다(자법 제172조 제1항 제5호).

위 내부자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규제대상이다(자법 제172조 제1항).

내부자가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주주의 경우“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준내부자의 경우“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혹은“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각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도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된다(자법 제172조 제1항 제6호).

그리하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이 때 규제대상의 제한이 필요한데,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1차 정보수령자가 처벌대상이 되고(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대상 아님),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자 정보수령자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① 내부자가 신임의무에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고 ② 정보수령자가 내부자의 신임의무위반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고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정보수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의사가 있어야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정보수령자의 책임을 내부자의 신임의무위반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2차, 제3차 정보수령자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보수령자와 달리 정보의 생성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M&A를 추진하는 자가 그 추진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정보생성자로서 내부자나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수령자의 범위에 당해 회사의 인수를 위한 일방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M&A 내부자거래 추진정보는“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의 생성자라 할지라도 공개매수 등의 경우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美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서 첫 내부자거래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형제, 친구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코인베이스 전(前) 직원인 이샨 와히 등 3명을 가상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코인베이스의 내부자거래 자산상장팀에서 상품매니저로 일하던 이샨은 동생 니킬 와히, 친구 사미르 라마니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인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샨은 업무상 코인베이스에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인지 코인베이스가 상장 사실을 언제 발표할지 등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동생, 친구와 공유하고 내부자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익명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행각은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처음 공론화됐다. 지난 4월 11일 코인베이스가 12개 가상화폐의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하기 직전 라마니가 이샨에게서 넘겨받은 기밀 정보를 이용해 해당 가상화폐 중 최소 6종을 대량 매수했다.

이후 자체 조사에 나선 내부자거래 코인베이스가 5월 이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시애틀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범행이 드러났음을 눈치챈 그는 인도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저지당했다.

코인베이스의 협조를 받아 정식 수사에 나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이날 오전 시애틀에서 와히 형제를 체포하고 도주 중인 라마니와 함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20220722510049 0503000000000 0 2022-07-22 11:7:0 2022-07-22 11:7:0 0 美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서 첫 내부자거래 적발 주형연 5fc68b49-8aa5-49cb-ba19-39e4a2881657 [email protected] ⓒ 세계비즈 & segye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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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라함은 회사의 임원이상의 지위에서 회사의 고급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회사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 사비를 들여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정말 신뢰도가 높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피너 린치(Peter Lynch)는 만약 어떤 회사의 내부자가 본인 자금으로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는 정말 높은 투자 성공 확률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피터린치

물론 주식 내부자 매수가 100% 좋은 시그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투자란 시장상황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주식 내부자 매수는 정말 긍정적으로 참고할만한 시그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본인의 치킨집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부자 매도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보편적으로 내부자 매도는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수익창출이라는 단순한 이유가 있지만, 내부자 매도는 차익실현, 내집마련, 자녀양육비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중요한 시그널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이버 증권 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또다른 방법은 전자공시 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대략적인 내부자 매도, 매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공시에서는 내부자의 매수, 매도 세세한사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증권 및 전자공시를 둘다 적절히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개별도 공시되는 전자공시에서는 매도,매수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네이버 증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 및 매도, 매수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내부자거래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네이버 증권에서 원하는 회사를 검색한 다음 종목분석->지분현황 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되는데요.

위의 그림과 같이 내부자거래 그래프로 한눈에 내부자 매수, 매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현황과 최근 매수, 매도 변동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전자공시에서 원하는 기업을 검색한 후, 지분공시를 체크하고 검색하면, 내부자들의 지분 변동 사항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열됩니다.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내부자의 직책 및 지분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적인 내부자의 매수, 매도 추이을 확인할려면,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이고,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공시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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