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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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마트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6.12.22/뉴스1

거래명세서 관리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 추진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소득법·법인법)
➊ (제출주기 단축)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 월별 제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 1회 → 월별 제출

* 기타소득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➋ (가산세 부담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 적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6개월간 가산세 면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1년간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소득령)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 ‘23.7월부터 2억원 →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추가

거래명세서 관리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부가법·부가령)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2천만원) 및 제출대상자 확대

(현행)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개정안)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국세청장 고시) 추가

□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현재는 과세·증명자료 미제출 시에만 신고하는 과세가격 불인정)

-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관세법)
국세·지방세·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 근거 마련

*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관리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 귀속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특법)
- (정비원칙) ➊정책목적 달성, ➋정책효과 미흡, ➌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 (정비대상 제도)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10건 일몰 종료 추진
*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 (’18) 7건, (’19) 4건, (’20) 9건, (’21) 9건

과거 부실 도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도장업자가 지난 5년 동안 LH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을 재하청 받아 또다시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LH의 준공검사서에는 부실 재도장과 관련한 지적이 없어 LH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LH에서 입찰에 부친 242건 중 30%인 74건을 A업체가 재하청받아 시공했다. 이 중 20곳 이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복도 부분의 시공을 부실하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YTN은 A업체가 시공한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지하 주차장 바닥이 페인트 두께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 현장의 거래명세서를 입수해 보니 시공 전 LH에 승인받았던 페인트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극소량만 있었고, 현장에는 제조 일자가 1년 넘게 지난 페인트 통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페인트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제조일로부터 약 1년 정도다.

지하 거래명세서 관리 주차장 바닥은 차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만큼 페인트 두께에 따라 칠의 유지 기간이 달라진다. LH임대아파트는 10년에 한 번씩 재도장 공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A업체가 시공한 일부 아파트는 부실 공사로 인해 시공 2년 만에 칠이 벗겨져 있었다고 YTN은 보도했다.

아파트 복도 벽을 도색 할 때도 LH 전문 시방서의 세 단계 중 두 단계만 하고 마지막 코팅 단계는 생략했다고 한다. 코팅 단계가 생략된 벽은 낙서에 취약하고 쉽게 더러워진다.

YTN은 A업체 대표가 아파트 복도 벽 도색에 대해 ‘코팅은 하지 않았지만 1단계 칠할 때 더 좋은 페인트를 썼다’고 말했고 지하주차장 바닥 공사와 관련해 ‘에폭시 시공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승인자재를 안 썼을 뿐 모두 시방대로 시공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LH는 시공 전에 승인해준 자재를 시공 과정에서 실제로 쓰는지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A업체 대표는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도로 차선의 부실 도색과 관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LH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LH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H는 재도장공사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B업체와 계약했는데 B업체가 A업체에 불법적으로 재하청을 맡긴 것”이라며 “B업체의 책임하에 재도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공사 마지막에 품질확인을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 보완 시공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 파악 중이라 구체적인 말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LH에서 시공했던 여러 아파트의 재도장을 보면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찰 등의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래명세서 관리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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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마트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6.12.22/뉴스1

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마트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16.12.22/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정부는 간이지급명세서 거래명세서 관리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하는 등 소득파악·세원양성화에 속도를 낸다. 증여 발생 시 조세회피 방지 정책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파악을 위해 세원양성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현재 112개에서 13개 더 늘린다.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로 계획했다.

대상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Δ편의점 Δ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Δ이사·화물운송주선업 Δ통신장비수리업 Δ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Δ서적·신문·잡지류소매업 Δ주차장운영업 Δ곡물 및 가축사료소매업 Δ육류소매업 등이다.

2024년 1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거래명세서 관리 상용근로소득(반기), 기타소득(연 1회) 모두 월별로 단축한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중 임시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거래명세서 관리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이나 세관이 '해외직구'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업들에 거래명세서 관리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동안 상속세가 '비과세'였으나 거래명세서 관리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유예'하고 양도 시 징수하도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거래명세서 관리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하고 미가입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2024년부터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도 도입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저율과세로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해 추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거래명세서 관리

    • 방송
    • 수정 2022-07-22 06:01:02
    • 입력 2022-07-21 16:53:52

    ‘도시어부’를 보면 낚시꾼인 출연자 외에 낚싯배도 나오는데, 국세청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많아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매년 7월은 1월에서 6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월)까지 신고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명세서 관리 예정 부과 기간(1월1일∼6월3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규모의 사업자는 2021년 실적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서를 받아(50만원 미만 제외)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어선에 승객들을 승선시켜 가까운 연안해역 등에서 바다낚시를 할 수 있게 어선 운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선주가 바다낚시 동호회 회원들에게 단체할인 명목으로 승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개인 낚시인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낸다고 해요.

    국세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집한 낚시 어선업 신고자료, 각 지역 해양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어선별 승선 인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낚싯배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가 확인되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공사하는 사업자가 개인들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부 구조 변경, 실내 장식,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탈세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동·호수별 승강기 사용료 자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공사 의뢰 입주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같이 꼼꼼히 분석하여 탈세한 업자를 찾아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들에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매출 누락하는 낚싯배와 가정집 인테리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거래명세서 관리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형마트서 쓴 돈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조세일보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소비를 해도 나중에 이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24년부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끊어줘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재부는 "현금매출 비중,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업종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13개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을 소비자에게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명세서 관리 현금을 받은 지 닷새 안에 국세청이 지정하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연말 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30%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가산세 완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8000만원 사업자까지

    앞으로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개인별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 기재)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한다"고 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짧아진데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해서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다. ①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로 적용하고 ②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주기(반기 또는 연 1회)대로 제출하더라도 한시적(상용근로소득 6개월, 기타소득 1년)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③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해당 금액이 총지급금액의 5% 이하라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고 ④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 ⑤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간 가산세 중복적용을 하지 않는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출해야 할까. 기재부는 이에 대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닌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금·부상, 자산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등 다른 기타소득은 현행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2024년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턴 공급가액이 2억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다음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등 = 전자게시판을 운영해서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제출명령 신설).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2000만원)가 부과된다.

    ■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이 불인정된다. 현재는 과세·증명자료 거래명세서 관리 미제출 때만 신고하는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또는 거짓제출)한다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거래명세서 관리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 국세·지방세·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 근거가 생긴다. 이에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땐 국고로 귀속된다.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임산물 등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거래명세서 관리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세공장용 기계·정비 관세감면 적용 등 10개의 조세특례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도 추가된다.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 = 제출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 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이들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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