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성장 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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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솔트라이트 대표 김대영ⓒ뉴스앤조이

최근에 민노당에서 '기업 공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민노당의 기업 공개념을 적용하면 10대 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됩니다. 10대 기업이 처음부터 공개념으로 시작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념으로 만들기도 불가능하고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한경쟁시대의 현대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비해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성장을 더 중시하는 자본주의에 거시경제 시스템적으로 열세에 놓여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더 고취하는 시스템이 그렇지 않는 시스템보다 더 성장해서 약한 성장 구조의 시스템이 이길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 기업 공개념보다 더 실현 가능한 '자본 공개념'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처럼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구조는 사랑을 기반으로 성장 시스템과 공의의 시스템, 그리고 약자 보호 시스템이 하나되어 있는 이상적인 경영 구조입니다.

성경시대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본주의 시대이므로 성경은 땅을 기반으로 경제및 경영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땅과 관련된 성경을 분석해보면 성경적 경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명력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생명력 없이 성장하지 않는 없는 자의 것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개념의 강력한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의 권리가 없어져서 더 일하고 성장하는 자에게 가면서 오히려 약자는 보호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 개념의 실례는 달란트 비유에서 일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권리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가서 성장을 도모한다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의 권리가 열심히 일해 5달란트를 더 남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달란트 비유는 불공정한 부익부 빈익빈의 게임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권리가 없어져 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가는 불로소득을 방지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즉 성장을 도모하는 구조와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공정한 구조가 서로 맞물려 (얽혀)서 하나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불로소득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되어 있는 토지 구조에서 기록된 말씀이므로 공정하게 심은대로 거둘수 있는 시스템을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본주의시대에 땅이 없었던 고아·과부·레위인·나그네에게 십분의 일을 걷어서 주는 10일조의 제도는 약자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즉 구약과 신약시대의 경제의 근간은 땅이었습니다. 땅이 경제의 근간인 경제구조를 가진 시대를 지본주의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본주의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경영·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의 경제제도를 주창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헨리 조지라는 분으로, 지금은 헨리조지협회로 그분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와 토지 공개념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왕인 박사와 대천덕 신부 등에 의해 조직되어져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성토모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의 정책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문제를 토지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의 근간은 토지가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의 3요소, 토지·자본·노동에서 토지 없이 자본과 노동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며 이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시대가 지본주의이고 지금은 자본주의라면 지본주의시대에 쓰였던 성경 말씀은 자본주의시대인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성경의 말씀의 본래 의미가 시대를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성경이 쓰여있는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른데 성경의 문자 그대로가 지금도 그대로 100%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본주의시대에서 토지의 공개념을 이야기한 핵심 개념은 경제의 근본인 토지를 사고 팔게 되면 불로소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시대인 지금은 자본의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 성장 시스템 은행 위주의 유럽형 자본주의, 주식 시장 위주의 영미형 자본주의를 볼 때, 영미형 자본주의 방향으로 갈수록 성장을 더 많이 도모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동시에 불로소득을 더 많이 조장하고 도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성장이 더 강조되며 불로소득이 더 조장되는 영미형 자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더 경쟁할 상대를 찾지 못하고 주식시장과 토지의 불로소득의 조장으로 사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더 커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스트레스는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꾸는 길은 안으로부터의 혁명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자본 주의 체제를 그대로 지키면서 게이트웨이적으로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회사를 점점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천국적인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 이상적인 구조가 가져다 주는 강력한 생산성을 현재의 자본주의에 흘러 보내면 빛이 어두움을 이기듯이 기존의 기업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더 조장하며 불로소득이 배제되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진 이상적인 기업이 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이윤을 내고 영미 자본주의의 꽃이며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주식 시장에 상장된다면 그 기업은 이상적인 구조를 가진 면으로 더욱 성장을 도모하게 될것이며 또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게이트웨이 구조를 이루며 이상적인 구조가 현재의 문제있는 시스템 안으로 스며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

그것은 다음의 순서로 가능합니다.

1.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회사를 세운다.
2.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자본만 출자를 허용하고 나머지 자금 수요는 차입으로 해결한다.
3. 수익을 내고 상장을 시킨다.

그러면 이 기업은 50% 이상은 자본주의 원리대로 자본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본이지만, 거의 50% 정도의 자본은 불로소득이 없는 자본이 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된다.

상장시킨 자금으로 M&A를 성공시켜 또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회사를 만든다. 물론 50% 정도는 자본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본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변동시키게 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본의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료를 주기 위해 자본가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 (주)솔트라이트 대표 김대영ⓒ뉴스앤조이

한 기업에서 시작한 자본 공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구조와 이 땅에서 가장 성장을 도모하도록 만들어진 자본주의 구조의 게이트웨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적인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 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를 전 세계에 심는 비전을 가지고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주)솔트라이트를 설립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경영 시스템 즉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를 가진 자본의 불로소득이 없는 기업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http://blog.godpeople.com/davidpaulkim/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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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성장지원펀드 내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모험자본 기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성장지원펀드를 내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이 보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모험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려고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8대 핵심선도사업 등 신성장분야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15조원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여전히 충분히 자금 공급을 못 받고 자본 성장 시스템 자본에 목마른 것이 냉혹한 현장의 목소리였다"며 "모험자본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여러 정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에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은행의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하고 자본을 공급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이 단순한 자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엑셀러레이터(가속자), 인큐베이터(배양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업성장 동반자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재의 면책제도를 좀 더 새롭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등 모험자본 혁신을 위한 법안의 조기 입법에 의원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저희가 맡은 숙제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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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5년간 45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표했다. 지난해 '3개년 24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지 1년여 만의 전격적인 수정 결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며 승부수를 띄웠다. 미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이다. 이번 투자계획을 둘러싼 삼성의 전후사정과 향후 전략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27일 14:2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발표한 '450조원 투자 계획'에는 지난해 내놓은 계획안에는 없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 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의 성장이 '중소형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와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엔 시스템LSI사업부를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 생태계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어떻게 동반성장이 가능할까.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중소형 팹리스가 설계자산(IP) 분야에서 협력하며 차세대 반도체 칩을 공동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팹리스 생태계 강화 지원 내세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올해 발표한 투자 계획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의 3대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와 팹리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모두 주도해 '반도체 초강대국' 기반을 닦겠단 것이다.

특히 삼성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팹리스(시스템LSI 사업부)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에도 '240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당시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겼던 지점이다.

삼성은 보도자료에서 "팹리스 시장에서 중앙처리장치(CPU)는 인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엔비디아, 시스템온칩(SoC)은 퀄컴, 이미지센서는 소니라는 강자가 포진해 있다"며 "삼성전자는 주요 팹리스 사업 중 모바일 SoC, 이미지센서 등은 투자, 연구·개발(R&D)로 기술력 간격을 줄이며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의 팹리스 1 등 도약은 (다른 국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패키징, 테스트 등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24일 발표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삼성의 미래 준비' 계획 중 팹리스 분야에 대해 설명한 내용.

◇IP 개발 협력, MPW 지원 등 가능성

삼성전자는 중소형 팹리스와의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협업 포인트 시뮬레이션과 설계자산(IP),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MPW는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시제품은 MPW 형태로 만들어진다. 팹리스가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시제품 테스트 과정이 꼭 필요한데, 파운드리 입장에선 중소형 팹리스를 위해 수익성이 높지 않은 MPW 생산라인을 빼주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 팹리스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MPW 서비스를 더욱 늘릴 수 있다.

IP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시스템LSI 자본 성장 시스템 사업부도 국내 중소형 팹리스들과 협력할 수 있다. AP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는 여러 칩이 결합돼 만들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반도체는 설계자산(IP)이 물리적 제품으로 구현된 것이다.

시스템LSI 사업부가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할 때 일부 IP는 중소형 팹리스가 설계하도록 공조할 수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4차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가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 있다. 삼성이 모든 반도체 칩을 일일이 생산할 수 없으니 중소형 팹리스에 외주 협력 관계로 공동 개발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규모가 큰 칩은 안에 들어가는 칩 중 스페시픽한(구체적인) 칩 일부는 중소형 팹리스에 설계를 요청하고 구매해 쓰는 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팹리스가 삼성이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도 (외주 협력사를) 확실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디자인하우스 협력사인 '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디자인하우스는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이에서 반도체 설계 도면을 제조용 도면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를 외주 협력사에 맡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델로 시스템LSI 사업부와 다른 중소형 팹리스도 IP 협력파트너로 묶이면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작년 8월 발표한 240조 투자계획 중 반도체 분야 투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부문

◇시스템LSI사업부 도약은 OSAT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진다

삼성의 이번 투자 계획안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삼성의 팹리스 1 등 도약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패키징, 테스트 분야 동반성장을 이끈다'고 적은 부분이다.

반도체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패키징과 테스트 작업은 후공정에 속한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어 후공정은 OSAT(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외주 기업)라는 별도의 기업이 맡는다.

대만 ASE, 미국 AMKOR, 중국 JCET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OSAT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배출했으나 한국은 유독 후공정 생태계가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시스템LSI 사업부가 성장하면 OSAT 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생산 밸류체인 흐름을 보면 OSAT의 고객사는 팹리스이기 때문이다.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물량을 줄 때 후공정 기업도 같이 지정한다. 파운드리에서 전공정이 끝난 뒤 OSAT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최종 고객사인 팹리스에 보내진다. 삼성전자의 팹리스 경쟁력이 강화되면 국내 OSAT의 수주 물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측은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동반성장'을 위해) 아직 어떤 것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한 건 없지만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3일 13:27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자(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테스트 사업이란 게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업종은 아니다. 다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자동차가 전자제품으로 불릴 시대가 도래했다. 전기차 전장에는 무수히 많은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아이텍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한계는 없다고 본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아이텍 본사에서 만난 이장혁 대표(사진)는 투자에 비례해 장비와 시설 규모를 갖출수록 회사 매출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2005년 창립 이후 아이텍이 지켜온 경영 방침을 고수해 매년 10%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아이텍의 경영을 이끌고 있다.

◇안정성 장점 "어닝 서프라이즈 없지만, 어닝 쇼크도 없다"

아이텍은 시스템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생산된 웨이퍼와 반도체 칩을 전수 검사해 양품과 불량을 판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도체 팹리스(설계) 과정부터 R&D(연구개발)에 참여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텍은 웨이퍼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 대표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아이텍의 특장점으로 실적의 안정성을 꼽았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없지만 '어닝 쇼크'도 없다는 설명이다.

"아이텍은 2005년 창사 이후 초기 투자 시절을 제외하면 매출이 크게 뒷걸음질 친 적이 없다. 평균적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씩 매출이 꾸준히 자본 성장 시스템 자본 성장 시스템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률 역시 1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전년 대비 매출 10% 신장과 두 자리 수 영업이익률을 경영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텍은 최근 3년간 409억원(2019년), 406억원(2020년), 425억원(2021년)으로 400억원대 초반 매출(개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11억원855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102억1929만원과 비교해 9.45% 증가했다. 목표치에 맞춰 순항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테스트 업체는 설비투자와 영업력만 충분히 갖추면 투자 규모에 비례해 매출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텍의 투자는 대부분 테스트 장비 구매에 들어간다. 아이텍의 자본 성장 시스템 테스트 하우스에서 보유한 장비 세트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을 호가한다. 실제로 고객사들로부터 반도체 칩을 테스트할 고가의 새로운 장비를 들여 달라는 요구도 많다는 전언이다.

"회사 매출의 80%는 팹리스 상위 10개 업체가 차지한다. 그래도 나머지 수십여개 고객의 요구를 등한시 할 수 없다. 어느 고객사의 어떤 반도체 칩이 어느 기업 제품에 채택돼 어떻게 '대박'이 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테스트 한 반도체 칩이 채택이 되면 고객사와 우리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된다. 회사 모토가 ‘고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이유다."

◇TSMC 있는 대만서 팹리스 고객사 자본 성장 시스템 확보, 미국 시장도 공략

반도체업종은 최근 몇 년간 호황기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호시절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데스크탑, 노트북, TV 등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판매가 증가한 덕을 봤다고 분석한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반도체 테스트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향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전기차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자동차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다. 간단히 예시를 들면 백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것도 반도체 때문에 가능하다. 전기차 전장 등에는 기존 내연기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수히 많은 반도체 칩이 삽입된다. 향후 전기차가 전자제품으로 불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미 우리 고객사 중에서도 전기차용 반도체 칩 테스트 발주 물량을 늘리고 있는 곳이 많다."

아이텍은 지난해부터 해외 시장 공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 현지업체인 프로완과 계약을 맺었다. 이 대표는 "비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TSMC가 있는 대만은 한국보다 규모가 큰 팹리스 업체가 많다"면서 "현재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및 미국 업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텍 테스트하우스 내부 모습

아이텍은 기본적으로 외형 성장을 꾸준히 이뤄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속도 조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까지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아이텍은 본사 4층 가운데 3개층을 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층(1500평 규모)의 3분의 2가량은 비어 있다. 새로운 설비를 갖출 공간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매년 최소 60억~80억원가량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선에서 현금성시재도 5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아이텍의 CEO로 선임돼 한차례 연임했다. 아이텍의 최대주주인 최현식 회장의 추천으로 아이텍 경영을 맡게 됐다.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다. 인디애나주립대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이스타비 법무실장, 메카포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회사 CEO를 맡은 건 아이텍이 처음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OECD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높은 실업률 해결이 화두가 된 최근 수년간 ‘혁신’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지식기반자본을 선정,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정리하면 지식기반자본은 미래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므로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정책프레임을 구축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되고 있다(필자 주; 이 글은 지난 5월 개최된 각료이사회에 보고된 OECD 중간보고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 지식기반자본’을 참조함. 2013년 OECD 각료이사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된 위원회 및 정책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음).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이하 KBC)이란 물리적 형태를 가진 유형자산이 아닌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통상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화된 정보, 둘째, 특허, 저작권, 의장권, 상표권 등 혁신적 지적재산권, 셋째, 브랜드 가치, 기업의 고유한 인적자본, 사람ㆍ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의 노하우, 광고ㆍ마케팅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 역량이 그것이다. 오늘날 OECD 국가의 투자와 성장은 KBC가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두기업의 가치 역시 KBC에 집중되는 추세다.

각국의 KBC 투자환경에 따라 글로벌 투자사슬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어느 국가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는 2006년 등장한 혁신제품 아이팟(iPod)이다. 아이팟은 전 세계적으로 4만1천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었다. 미국 내 창출된 일자리 비중은 34%에 불과했지만 R&D, 소프트웨어 및 마케팅 등 KBC에 집중한 결과, 미국이 차지한 수익은 총부가가치의 70% 이상인 7억5300만달러에 달했다. OECD는 2011년부터 KB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에도 도움이 되도록 KBC로 인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의 근거를 제공하고 조세, 경쟁 등의 분야에서 등장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꾀하고 있다.

지식기반자본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역사적으로 민간의 KBC 지출은 국민계정이나 기업회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에 미국 등을 중심으로 KBC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근래 많은 선진국들이 KBC 투자를 늘리는 추세로, 영국의 경우 1970~2004년 기업의 KBC 투자(민간 부문 총부가가치 비중 기준)가 2배로 증가했고, 호주는 1974년 이후 기업의 KBC 투자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1.3배 더 많았다. 일본, 캐나다, 미국 등도 GDP 대비 KBC 투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자본 성장 시스템 글로벌 경제위기 초까지 KBC 투자는 유형자산 투자처럼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KBC 투자 규모 역시 증가추세로, 미국의 2009년 KBC 투자는 총1조1,700억달러로 GDP의 11.4%,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7개국은 2005~2009년 KBC 투자로 GDP의 6.6%, 일본은 2001~2008년 총부가가치 생산 대비 9.3%를 KBC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KBC 투자는 거시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다. 캐나다는 민간 KBC 지출을 국민소득계정상(중간재 지출 대신) 투자로 계산 시 1976~2000년 자국의 GDP와 노동생산성이 2%p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제품 디자인은 한 번 개발되면 지식을 개발한 사람의 효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경쟁성(non-rivalry)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한편, KBC 투자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교육 부문의 1년간 추가 투자는 생산성을 5% 이상 추가로 높일 수 있으며, 개별기업의 R&D 투자수익률은 20~30%로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유형자산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은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부가가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KBC 투자를 요구한다. 소비자가격이 600달러인 아이팟4의 부가가치 배분분석 결과, (R&D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애플이 270달러,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기업이 80달러, (최종제품 생산과 조립을 담당하는) 중국이 6.5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졌다.

“우리(중국)가 생산한 의류는 이탈리아, 프랑스 및 독일 제품이며, 모든 수익은 중국을 떠나고 있다. 우리는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Secretary General of China Industrial Overseas Development and Planning Association의 코멘트) 이와 같은 우려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신흥 개도국들이 KBC 투자확대를 통해 글로벌 제품생산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배경이 됐다. 중국(혁신형 사회 구축 2020), 태국(지재권 자본화 프로젝트), 브라질(우주산업) 및 인도(정보기술) 등의 역점사업 추진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 사례다.

민간기업의 KBC 투자는 지식경제 전 부문에 파급되면서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정부는 올바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해 자원이 KBC에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와 브랜드 가치 등과 같이 배타적 특성의 KBC는 R&D와 달리 지식파급효과가 제한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경쟁, 조세 등의 부문에서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개입할 정당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KBC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개입(규제/지원)은, 이러한 개입이 없을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KBC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과세 회피 막을 방안 논의

현재까지 OECD는 KBC와 연관된 정책 분야로 조세, 경쟁, 교육훈련, 지재권, 기업보고서 개선, 개인정보 보호, 금융조달, 거시정책 및 지표측정 등을 선정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첫째, 조세분야로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이슈는 다국적기업의 국제 세무전략(cross-border tax planning, 세제지원을 받는 R&D에서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세제지원을 한 모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로 이전시켜 R&D 수익에 대한 자국 내 과세를 상당부분 회피하려는 기업행태)이다. 이 전략은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 차원에서 시도되지만 당초 조세혜택을 제공해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키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국내생산에 접목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내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OECD는 이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국제 세무전략을 감안한 새로운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 측정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해외 자회사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미사용 R&D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등)하고 국내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조세정책 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KBC의 특성을 감안, 경쟁정책의 중점대상을 다른 분야와 차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 의미 있는 경쟁제고 필요성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 간에 발생(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 이동통신 운영체제 관련 사업에 투자)하므로, 정책당국은 바람직한 혁신 유발을 위해 동일한 플랫폼 내 경쟁보다 상호 다른 플랫폼 간 경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제한적) 제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제거가 지재권 보호 강화나 R&D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R&D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토대로 OECD는 회원국의 경쟁제한적 PMR 제거를 지원할 수 있는 경쟁영향평가 툴킷(toolkit)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동시에 달성하려면

셋째,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해 혁신 유발을 위한 독점적 권리 부여(지재권 보호)와 경쟁촉진 사이의 균형 유지가 논의 중이다. 구글의 모토로라 이동통신 부문 인수 등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지재권 관련 정책시스템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OECD는 지재권 중에서 특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의장권(design rights) 보호정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넷째, 개인데이터 보호 정책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적 가치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동시달성 방안이 이슈다. 개인적 지리정보를 이용하는 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연간 6천억유로 규모의 소비자 편익, 고객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률 향상 및 소비자 생산성 증가 외에 공공 부문 데이터 활용개선이 가져올 의료 분야의 3천억달러 규모의 편익(미국) 등의 연구결과는 개인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에 있어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OECD는 개인데이터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하며, 개인정보의 경제적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해서도 회원국 정부가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OECD의 여러 수평적 협력 프로젝트와 같이 새로운 성장의 원천인 KBC도 산업혁신ㆍ조세ㆍ경쟁ㆍ교육ㆍ고용ㆍ지재권ㆍ소비자보호ㆍ통계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모두 종합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 9월 서울에서 개최될 ‘OECD 지식경제 글로벌포럼 2012‘와 2013년 초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KBC 지표개발 및 조세정책 컨퍼런스‘ 등의 논의는 이 종합보고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에 있어 우리나라는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새로운 성장의 원천인 KBC 관련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험도 반영하고, 다른 회원국의 모범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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