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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 거래종료시간 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거래종료시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 인에게 「지체 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거래종료시간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거래종료시간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거래종료시간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 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를 거래종료시간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거래종료시간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래종료시간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문서(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거래종료시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10컷 기준)1회: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거래종료시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거래종료시간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접수창구안내 거래종료시간
기관명지정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
FAX번호주소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44-203-2151 www.mcst.go.kr
044-203-345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예술원사무국 관리과 02-3479-7225 www.naa.go.kr
02-3479-722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7길 59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02-746-9146 www.karts.ac.kr
02-746-9149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국악고등학교 행정실 02-3460-0507 www.gukak.hs.kr
02-3460-0555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국악학교 행정실 02-3460-0507 www.gukak.ms.kr
02-3460-0555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전통예술고등학교 행정실 070-8661-3565 www.kugak-am.hs.kr/high/
02-896-1096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38길 62
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 070-8661-3565 www.kugak-am.hs.kr/middle/
02-896-1096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38길 62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02-2077-9033 www.museum.go.kr
02-2077-9059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경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54-740-7551 gyeongju.museum.go.kr
054-740-7523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62-570-7018 gwangju.museum.go.kr
062-570-7015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63-220-1008 jeonju.museum.go.kr
063-223-565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운영과 041-830-8405 buyeo.museum.go.kr
041-834-632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41-850-6319 gongju.museum.go.kr
041-850-6329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55-740-0617 jinju.museum.go.kr
055-745-7020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국립청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43-229-6306 cheongju.museum.go.kr
043-258-07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053-760-8507 daegu.museum.go.kr
053-768-605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운영과 055-320-6815 gimhae.museum.go.kr
055-325-9334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64-720-8022 jeju.museum.go.kr
064-720-80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운영과 033-260-1500 chuncheon.museum.go.kr
033-260-1519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운영과 061-330-7804 naju.museum.go.kr
061-330-7815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47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02-2669-9776 www.korean.go.kr
02-2669-9777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02-2124-6222 www.hangeul.go.kr
02-2124-630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02-590-0731 www.nl.go.kr
02-590-053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044-203-3318 www.kocis.go.kr
044-203-3593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02-580-3015 www.gugak.go.거래종료시간 kr
02-580-302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화로 2364
국립민속국악원 행정지원과 063-620-2393 http://namwon.gugak.go.kr
063-626-0294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54
국립남도국악원 행정지원과 061-540-4014 www.namdo.go.kr
061-540-4025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3818
국립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051-811-0020 busan.gugak.go.kr
051-811-00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악로 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02-3704-3026 www.nfm.go.kr
02-3704-3049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 02-3703-9222 www.much.go.kr
02-3703-921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국립중앙극장 총무팀 02-2280-4032 www.ntok.go.kr
02-2280-4008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팀 02-2188-6035 www.moca.go.kr
02-2188-6121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과 044-204-8000 www.ktv.go.kr
044-204-847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 13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거래종료시간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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