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화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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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 아래에서 이자율을 타겟팅한 1999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과 총생산 갭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 통화정책 반응 함수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GMM 및 2SLS 추정방법으로 통화정책 반응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총생산 갭에 대하여 금융위기 전후에 모두 유의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부터 향후 12개월까지 발생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모두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화정책 반응함수는 실질환율, 미국의 통화정책 지표변수들을 포함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총생산 갭에 대한 반응계수가 다소 크게 추정되었다. 또한인플레이션 압력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를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 경기확장기와 경기침체기를 나누어 추정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으며 경기침체기의 총생산 갭에 다소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향후 12개월 후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력 대신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였는지 시계를 달리하여 추정해 본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과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또는 1개월 후까지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금융위기 이후에는 3개월 후까지의 기대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것으로 나타나 시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통화정책 반응함수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변동 #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global financial crisis #business cycles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을 상술하였다. 이를 통해 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안정기 등으로 나누어 환율의 상대적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기 기간의 상대적 변동성이 기축통화국보다 비기축통화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무위험 이자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특성도 살펴보았다. 기축통화국에서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의 평균이 0에 가까웠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평가도 검정하였지만 여기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제3장에서는 구조 다변수 자기 회귀 모형(Structural VAR Model: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6대 기축통화국 중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아시아권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인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론의 예측과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인상 충격은 환율을 유의하게 절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rnbusch(1976)의 예측과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ornbusch(1976)의 예측과 약간 달리 환율이 즉각적으로 최대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몇 한국의 통화정책 개월 후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들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예측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이 절상되지 않고 절하되는 ‘환율 퍼즐’이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환율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환율 절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환율이 절상되고 환율이 오버슈팅 되고 충격 후 두 번째 월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는 면에서 선진국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종종 유의하게 0과 다르다고 나타났는데,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의 반응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오차 분산 분해 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이들 국가에서 약 10~15%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비중도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활용한 모형은 주식시장의 위험조정모형(market-and-risk adjusted returns model) 중 시장모형(market model)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사건이 추세를 벗어나는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이를 적용하여 통화정책적 충격이 환율을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의 여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건연구를 위해 4개의 사건을 선정하였는데 3개의 사건은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구성하였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시기를 선정하여 향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 통화지수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더 유의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연구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화하였고 나머지 3개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부합하게 환율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가 지속되는 시기가 길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사건은 하나에 한국의 통화정책 그치고 있어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항상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킨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이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치는 한계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금리인상을 미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적 특성 한국의 통화정책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양국간 금리의 변동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보다 영향력이 커서 양국이 상치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조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적 환경이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환율정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다양한 간접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물가관리와 금융안정이다. 그러나 환율을 비롯하여 여타 거시경제지표들도 금융안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상승이 야기한 달러화 강세의 한계영향력이 낮아져 있고, 한국이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더 높은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whether monetary policy of small open economy that does not have international currency and monetary policy of small open economy that has international currency have a different effect on exchange rate. This is because general economic theory explains that the same effect will occur in all countries without explicit distinction between these distinctions.
Chapter 2 defines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currency and details its exchange rate characteristics. This allowed us to see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international currency and non-international currency. Next, the relative volatility of exchange rates was measured 한국의 통화정책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tabilization period. As a result, the relative volatility of the crisis period was higher in the non-international currency than in the international currency. We then looked at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vered interest differentials. In the international currency, the average of the covered interest differentials was close to zero and the variability was relatively lower.
In Chapter 3,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exchange rates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s with sign restrictions. The target countries are the international currency countries (British, Canada, Switzerland) and Asian non-international currency countries (Korea, Thailand, the Philippines, Indonesia, Malaysia) among small open economies, and we investigate the inflation targeting periods.
The responses of exchange rates to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in international currency of Britain, Canada and Switzerland was not much different from predictions of theories in general. As most theories predict, interest rate hikes have significantly lowered the exchange rate. It was also shown that exchange rates were overshooting, as predicted by Dornbusch (1976).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exchange rates in most non-international currency countries has been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at of theory. In Thailand and Indonesia, ‘exchange rate puzzles’ appeared. In the Philippines, the currency exchange rates were not significant. Malaysia’s exchange rate decline tends to stay too long. Exceptionally for Korea, the impact of interest rate hikes on the currency exchange rate was relatively less significant, but the rate fell, the exchange rate was overshooted and the maximum effect was in the second month after the impact.
On the 한국의 통화정책 other hand, the responses of the accumulated risk premium wa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However, it was not clearly differ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non- international currencies.
Chapter 4 used event studies to identify the excess rate of return from monetary policy impacts and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Four cases were selected, which consisted of three incidents of interest rate changes in Korea under the freeze of 한국의 통화정책 U.S. interest rates, and another one wanted to pick a similar time to the current situation to get suggestions for future situations.
The study found that the Korean exchange rate fluctuates more significantly on the basis of the dollar index than on the emerging countries index. The outcome of the case study was that one of the four events changed the exchange rate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theory, while the other three events showed that the exchange rate changed in line with the theory. But the impact of the incident did not last long. And there was only one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t. Therefore, Korea’s monetary policy was limited to changing the exchange rate in the direction presented in the theory. In case of an incident similar to the recent situation, the exchange rate has been shown to fall even i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aise interest rates to the same leve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S. rate increase has reduced its marginal influence on the Korean currency 한국의 통화정책 and it could last longer than the U.S. However, this event does not have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following ar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we need to internationalize Korea won. The reason why Korea’s monetary policy has limited predictions about how it affects the exchange rate is that the won has not been globalized. Therefore, effort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market and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should be made to internationalize the won.
Second, Korea needs to consider the U.S. monetary policy and the fluctuations in interest ra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its monetary policy decisions because of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mall opening. Because the U.S. monetary policy has more influence than Korea’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effect of the policy will be weakened if the two countries implement it in a different direc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operational instruments of monetary policy. Until now, Korea’s monetary policy has focused on adjusting the benchmark interest rate.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operational instruments that can change not only nominal interest rates but also real interest rates.
Fourth, since monetary policy has limited external effects,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direct policy means is necessary in case exchange rate policy is necessary. Of course, the role explicitly given to the central bank is infl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should be interpreted more comprehensively, as the exchange rate and other macroeconomic indicators are closely linked to financial stability.
Fifth, it is possible that the impact of South Korea’s monetary policy o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will increase. As interest rates have reversed and the exchange rate has continued to rise, the U.S. rate hike has lowered its marginal impact on the dollar. It is also because there is more room for future interest rate hikes in Korea.

제2장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
1. 비기축통화국 고려의 필요성
가. 기축통화 여부의 고려
나. 기축통화국의 분류
2. 환율의 통계적 특성 비교
3. 이자율평가
4. 기축통화 여부에 따른 이자율평가 검정
가.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나. 추정식과 검정결과
5. 소결

제3장 S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환율에 대한 영향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론
가.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이슈
2. 미국
3.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보유국
4. 아시아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비보유국
5. 강건성 확인
6. 소결

제4장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관계: 사례분석
1. 통화정책의 환율변동 경로 관련 이론
2. 통화정책과 환율관계 실증연구
3.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변동: 사례분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의 변화
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관계
4. 우리나라 통화정책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방법론
다. 분석 사건의 선정
라. 분석 모형
마. 분석 결과
5. 요약과 시사점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부록
1.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VIX를 외생변수로 추가
2.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외생변수 시차 6개
3. 6개월 부호제약

월간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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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임박한 미국의 통화 긴축, 한국의 대응은?

끝나가는 유동성 파티 인플레 거품 터지면 ‘폭망’

경기부양 아니라 버블을 우려해야 하는 단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발 불황에 대한 대응과 병행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시간이 갈수록 ‘정상화 단계’로 선회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에서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지만, 이제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버블을 우려해야 하는 단계다. 이제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충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둘째, 신흥시장 긴축발작에 대비해 또 다른 경제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과거 경험상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연속성(선행위기에 이어 후행 위기가 연이어 발생)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경제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한국의 통화정책 후행위기가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후 닷컴버블 붕괴가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가 발발했다. 코로나19발 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현재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인 긴축발작 가능성에 대응해, 신흥시장 및 금융·원자재 시장의 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외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응 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산 한국의 통화정책 인플레가 과도해질 때를 대비해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가치의 하락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가계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자산과 신용 규모의 완만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그 유동성들이 건전한 실물경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경제 주체들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업부채도 만만치 않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가계부채다. 기본적으로는 이제부터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 자산 시장의 랠리는 더 지속될 수도 있겠으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부채로 조달된 자금으로 자산 시장에서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노력은, 기대 이익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극복의 과정에 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통화정책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충격은 ‘찻잔 속의 태풍’일 수도 있지만, ‘슈퍼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모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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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가기보다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현안분석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지난 3월 0.25%포인트(p), 5월초 0.5%p 인상(빅스텝)했다. 0.5%p 금리 인상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보통 0.25%p씩 인상했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견에서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이례적인 수준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KDI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와 물가에 미국과 동일한 하방 압력을 받아 우리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DI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간의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도 더 강한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가파른 수준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한국 경제 상황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급증하고 경기가 과열되는 우려가 있다면 빅스텝도 가능하지만, 그 이유가 한국 경제 내부 상황 때문이지 미국을 따라 올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다고 했다. 1996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는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으나 대규모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KDI는 최근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세와 견고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 금리인상의 요인과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유출입과 환율변동을 용인하며,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물가에 중점 둔 통화정책 운용… 기준금리 더 올린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 조치… 수출에 부정적

  • [부고] 안병찬(전 한국은행 국제국장)씨 장모상
  • '한은사'는 옛말… 총재부터 발로 뛰고, 공식 '블로그'도 개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높은 인플레이션, 양극화 심화 가능성”

향후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봉쇄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를 꼽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재화수요의 양호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한은은 그러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생산 및 수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특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 전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EU 내수 둔화에 따른 대EU 수출 감소, EU의 자동차 생산 차질로 인한 자동차 부품, 배터리 수출 감소 등의 간접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3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상하이, 정저우 등 경제적 비중이 높은 40여 개 도시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중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봉쇄조치는 중국 내 수요둔화, 생산 차질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외교역 관련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체감 심리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환율 오르고 인플레 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도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 주요 고려사항이다.

미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정책금리를 인상(0.25%포인트)한 데 이어 5월에는 200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인상폭을 0.5%포인트로 확대했다. 연준의 빅스텝과 이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장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는 큰 폭 하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국내금융시장에서도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려 등을 반영해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조정됐다.

앞으로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와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변화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한국의 통화정책 당분간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 연준의 예상을 웃도는 급격한 금리 인상 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미 달러화 강세에 한국의 통화정책 따른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이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웃도는 등 달러화 강세에 따른 물가상방압력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물가 오름세 확대와 관련해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으로 환율상승압력도 상당한 만큼, 향후 에너지 가격-환율이 상호 작용하면서 물가상승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위험 줄여나갈 필요성 한국의 통화정책 여전

금융불균형도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주요 고려사항이다.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고 거래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대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의 대출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에는 신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월 이후 보합세를 지속하던 주택매매가격가 소폭 오름세로 전환했다. 가계 대출 역시 4월 들어서는 전세자금 및 집단 대출 수요 지속,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약화 등으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주택 관련 대출이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증가 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격이 소폭 오름세로 전환하고 가계대출도 다시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어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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