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 발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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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19 (화) 윤양희 기자

Data Makes Our Future

사용자가 등록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GET 방식으로 request 를 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요청 메시지에 포함할 항목이 전보다 좀 많다..ㅋㅋㅋ

입력해야하는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Authorization 은 Bearer(token type) + 자신의 access_token 을 입력하면 된다.

access_token 은 사용자 토큰 발급 단계 에서 받은 것이다.

bank_tran_id 는 이용기관코드 + 'U' + 이용기관 부여번호 로 만들어진다.

더 자세한 설명은 거래내역서 발급 잔액조회 API 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fintech_use_num 는 사용자정보조회 단계 에서 확인한 핀테크이용번호이다.

inquiry_type : 조회를 입,출금 모두 할 것이므로 "A" 로,

inquiry_base : 조회기준은 일자로 "D"

from_date : 조회 시작 일자

to_date : 조회 종료 일자

sort_order : 정렬 순서, 내림차순인 "D"

tran_dtime : 요청 일시

요청 메시지는 이정도면 준비가 된 것 같다.

이제 postman 을 이용해서 response 가 잘 오는지 확인해보자.

으음. 시뮬레이터 응답전문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나온다.

이것은 거래 내역 데이터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거래 내역 데이터를 추가하러 고고!

금융결제원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테스트 데이터 관리 에 가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다.

지금은 거래 내역 데이터가 없으므로 거래내역 데이터를 추가해보자.

API 서비스 거래내역조회 선택 거래내역서 발급 후 데이터 추가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테스트니까 간단히 넣어보았다.

이제 다시 postman 으로 가서 request 를 날려보자!

이제 코드로 그대로 옮겨보자!

사용자 계좌 목록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잔액조회를 누르게 되면

잔액 조회 /balance page 에 들어가게 되고 balance.ejs 파일을 호출해준다.

balance.ejs 에는 잔액조회 API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line 6~34) 잔액조회를 위한 코드

line 36~51) 거래내역 조회

line 37) 서버에 있는 /transactionlist 로 jwtToken 정보와 fin_use_num 을 넘겨준다.

line 45~50) 적절한 response 를 받으면 거래내역을 출력해준다.

Server에서는 balance.ejs 에서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request 를 날려준다.

line 7) 사용자 fintech_use_num

line 8) 이용기관 부여번호를 난수로 생성

line 9) bank_tran_id, 은행거래고유번호 생성

line 16~32) postman 에 입력했던 정보 그대로 입력해주면 된다.

line 25~30) 이 부분은 페이지에 선택창을 만들어서 받아와도 된다.

결과를 보면 이제 잔액 조회와 거래 내역 조회가 함께 출력되었다.

직접 만든 테스트 데이터 내용이 그대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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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PI 사용료를 꽤 크게 지불해야 하므로 (중소기업 및 개인은 할인혜택이 있기는 할겁니다)

개인이 테스트용으로 실제 은행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으시면 스크래핑하는게 좋습니다 2020.11.12 12:03 신고 댓글 메뉴

개발자 사이트에서 데이터 추가를 하게되면 덮어쓰기 형식으로 되네요 ㅠㅠ 2021.04.26 09:56 댓글 메뉴

테스트 데이터를 25개까지 생성해보진 않았지만.

추측이지만 데이터가 덮어쓰기 된다는 것은 데이터를 최대 25개까지만 추가할 수 있는 것 같네요ㅠㅠ 2021.04.26 22:30 신고 댓글 메뉴

테스트 데이터에 2022년 1월부터 3월에 걸친 데이터를 임의로 입력했는데요.

postman으로 from_date와 to_date 파라미터에 각각 20220301, 20220322으로 입력을 해도 1월부터의 데이터가 몽땅 들어옵니다.

혹시 범위를 정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입력한 데이터가 결과로 다 들어오는게 테스트이기 때문인걸까요?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2 17:21 댓글 메뉴

음.. 테스트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 from_time, to_time 필드도 Parameter 에 포함시켜 보았을까요?! 2022.03.27 16:06 신고 댓글 메뉴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희망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들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제출할 증빙 서류 준비로 애를 먹는 특고와 프리랜서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 2

◇ 오는 12일부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2∼23일이다.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으면 노동부는 연 소득과 소득 감소 폭 등을 기준으로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신청은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원)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46만명은 지난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거래내역서 발급 받았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선별적 지원임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우선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이 있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 신고가 없다면 작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서 등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 제공 관련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 특고·프리랜서 소득 증명 어려워…심사하는 노동부도 부담

문제는 비공식적 경제 활동이 많은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증명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근로자와는 달리 전체 소득이 행정 데이터로 수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 세무 회계 서비스 기업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특고·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를 간편하게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국세청 소득 신고가 있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 신고가 없는 사람은 통장 거래 내역서 등으로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특고·프리랜서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심사하는 노동부도 업무 부담이 크다. 노동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8월이 돼서야 심사 완료 비율이 90%를 넘었다.

지원금을 제때 못 받은 신청자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노동부는 일정 기간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소득 분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첫 지원금이다.

그만큼 신청과 심사 등의 절차에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특고·프리랜서를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소득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고·프리랜서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자는 176만명이고 이 중 특고·프리랜서는 59만명이다.

이들의 소득 실태는 특고·프리랜서를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거래내역서 발급 있다.

특고·프리랜서의 소득 파악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중심의 기존 고용보험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거래내역서 발급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소득을 기반으로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 기복이 큰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 주기를 1년 혹은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국세청 소득 정보를 4대 보험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news image

댓글 2022-07-19 (화) 윤양희 기자

▶ 내년 5월부터 항공기·연방정부 시설 이용 때 꼭 필요

리얼 ID 운전면허증(왼쪽)과 일반 운전면허증.

내년 5월 본격적인 리얼 ID 시행을 앞두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차량국이 서둘러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버지니아 차량국(DMV)은 최근 “2023년 5월 3일부터 미 국내선 항공편 탑승 또는 연방정부 시설을 방문하려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여권 등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리얼 ID 시행을 1년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버지니아에서는 250만 명이 이미 리얼 ID를 신청해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계속해서 주민들이 리얼 ID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신청 시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이며 ID 신청 안내방법을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jaQcBoRRfuQ&t=1s)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치몬드 국제공항의 버크 연방 보안국장은 “여름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리얼 ID를 발급받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리얼 ID 신청을 원할 경우 월-금요일 중 가능한 시간에 예약을 한 후 DMV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 증명 서류 1종(유효한 여권, 출생증명서, 시민권 등), 거주지 증명 서류 2종(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만약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결혼 증명서 등)도 지참해야 한다. 신청 시 허용되는 신분증명 및 거주 증명 서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지니아 웹사이트(www.dmv.virginia.gov)와 메릴랜드(www.mva.maryland.gov)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임시 신분증을 프린트해 주고 2주 후 리얼 ID가 집으로 배송된다.
리얼 ID 신청 수수료는 10달러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32달러인데 갱신 시 리얼 ID를 신청하면 10달러가 추가돼 42달러, 또는 운전면허증을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 또는 분실로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20달러인데 이때 리얼 ID를 신청하면 10달러가 추가돼 3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리얼 ID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당초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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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용 공인인증서 주고 받아도 주택법 위반일까?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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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61]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불법?…법원 판단은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청약통장·주민등록등본·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들였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 아파트 청약 요건은 갖췄지만, 자금이 모자라 분양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었죠.

[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A씨는 이렇게 매입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되팔기 위해 또 다른 가짜 문서를 꾸며냅니다. ‘장기간의 직장 생활은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여러 임신 확인서나 ‘마케팅 사원’ 등의 내용이 적힌 재직 증명서 등이었죠. 청약 통장 명의자가 다자녀 특별공급분에 우선순위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조건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꾸며낸 서류들입니다.

이처럼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께까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류들을 팔아 총 4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연히 1‧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 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됐는데…공인인증서가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포함될까요?

관련 법률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빌려주거나 대여받는 행위(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입니다.

[뉴스1]

법원 판단은

과거에야 종이통장이 대세였지만, 요즘은 통장은커녕 은행 지점조차 사라지고 있는 달라진 현실입니다. 이 사건 역시 실물 문서가 아닌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위법인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권리확보서류 등은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과거와 달리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19일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물 문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입주자 증서의 불법 양도·양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빌려주는 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넷 주택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죠.거래내역서 발급

대법원은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실물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발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거래내역서 발급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주택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거래내역서 발급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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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용 공인인증서 주고 받아도 주택법 위반일까? [그법알]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청약통장·주민등록등본·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들였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 아파트 청약 요건은 갖췄지만, 자금이 모자라 분양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었죠.

[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A씨는 이렇게 매입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되팔기 위해 또 다른 가짜 문서를 꾸며냅니다. ‘장기간의 직장 생활은 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여러 임신 확인서나 ‘마케팅 사원’ 등의 내용이 적힌 재직 증명서 등이었죠. 청약 통장 명의자가 다자녀 특별공급분에 우선순위로 당첨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출 조건이 좋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꾸며낸 서류들입니다.

이처럼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께까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류들을 팔아 총 4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연히 1‧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 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됐는데…공인인증서가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포함될까요?

[뉴스1]

과거에야 종이통장이 대세였지만, 요즘은 통장은커녕 은행 지점조차 사라지고 있는 달라진 현실입니다. 이 사건 역시 실물 문서가 아닌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위법인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인증서, 청약통장의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권리확보서류 등은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과거와 달리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19일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물 문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입주자 증서의 불법 양도·양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빌려주는 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넷 주택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것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죠.

대법원은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실물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발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주택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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