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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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우려 커지는 새 정부 금융정책

[데스크 칼럼] 우려 커지는 새 정부 금융정책

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털어놓은 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른 금융사 CEO들도 비슷하게 느낀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가계부채 문제와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금융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예대금리차 축소, 예대금리 공시제도 등이 핵심이다.

금융업계가 새 정부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대출 규제 완화다.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지역별로 40~60% 차등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차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속에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계빚이 18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당분간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대금리차 공시제’와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놓고선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인수위는 은행들을 금융정책 압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뿐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도 이들 공약에 부정적이다. 공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원가 공개가 반드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줄세우기를 한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출금리 산정 때 주요 기준인 가산금리의 세부 원가를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영업비밀도 포함돼 있어 당선인이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선인이 약속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두고선 직원들과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책 은행의 지방 이전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다.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엔 당선인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비슷한 목적으로 공공기관 153곳이 지방으로 옮겼지만 해당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 금융 분야 외교 역할을 하는 수은 이전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수은을 지방으로 옮기면 금융 외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자금 조달도 국내외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지방에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새 정부는 이들 정책이 시장과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당선인은 이미 경제6단체장들과 만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금융권과도 만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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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토교통부 '홀대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정책 출범한 지 2주가 지났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주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 때 윤 당선인이 깜짝 참석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구성 때부터 국토부가 ‘찬밥 신세’라는 얘기다.20대 대선의 향배를 가른 핵심 쟁점은 부동산이었다. 지난 5년간 아파트값 폭등,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겹겹이 쌓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공급 가뭄 등으로 부동산 생태계는 무너졌다. 20·30세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과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뒤틀린 시장의 불안감이 드리운 그림자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이유다. 인수위부터 국토부는 찬밥대선 후 국토부가 속한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구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인수위원 선임만 봐도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예상해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인수위원에 윤 당선인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동산 인수위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 억측만 무성했다.경제2분과는 부동산 인수위원 한 명 없이 국토부와 서울시 출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출범했다. 이 중 국토부는 한 명, 서울시는 두 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의 위상이 초라해졌다.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나돌았다. 실제 인수위 보고 때 국토부 실·국장이 총출동했다. 경기도에서 인수위 파견이 없는 것도 의외였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할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인수위는 부랴부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토부 출신 장관 기용해야국토부 공무원들은 같은 경제2분과 내 산업통상자원부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내심 부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산업부 출신 인수위원이 “산업부가 탈원전 등으로 힘들었다.…(중략)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전략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며 기 살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수위원도 선임되지 않은 국토부의 현실과 대조를 이뤘다.돌이켜보면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늘 뒷전(?)이었다. 장관 임명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때 서승환·유일호·강호일 장관은 학계와 기획재정부 등 외부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현미·변창흠·노형욱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국토부와 인연이 적은 인사들이다.부동산 정책 수립도 청와대와 기재부에 밀렸다. 국토부는 짜인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로 전락했다. 매번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새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최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 기세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장관 하마평이 돌고 있다. 시장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부동산 전문가 임명이 필요하다. 부처를 잘 이끌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10년간 장관을 배출하지 못한 국토부의 위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스크 칼럼] 국토교통부

[데스크 칼럼] 캘리포니아 유가 더 높은 이유

“차를 중고로 팔려고 매장에 전화했더니 주유가 돼 있는지 묻더라.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차값을 더 쳐준다는 얘기다.”요즘 미국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우스갯소리다. 세계 최대 산유국에서도 선뜻 운전대를 잡기 두려울 정도로 기름값이 뛴 탓이다. 미국 내 50개 주 중에서 특히 고통받는 곳이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두 배나 되는 ‘부자 동네’ 캘리포니아주다.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은 29일(현지시간) 기준 갤런(3.79L)당 5.91달러다. 전국 평균(4.24달러) 대비 40%나 높다. 한국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LA)시나 샌디에이고시에선 역대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인접한 오리건주(4.72달러) 유타주(4.43달러) 콜로라도주(3.99달러)는 물론 살인적인 물가로 악명 높은 뉴욕(4.34달러)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환경규제·세금 전국 최고 수준캘리포니아의 유독 비싼 기름값은 현지에서도 미스터리인 모양이다. 텍사스 루이지애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정유 시설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했다.우선 2013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제 때문이다. 역내 정유사와 제조공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정 규모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못 맞추면 다른 기업에서 탄소배출권(크레디트)을 사야 한다. 배출 상한이 계속 낮아지자 기업 부담이 커졌다.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서부주석유협회(WSPA) 자료를 보면 이 규제 시행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분이 갤런당 24센트에 달했다.2015년엔 더 센 잣대가 마련됐다. 정유사들은 생산과 운송, 정제, 후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탄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 더 비싼 바이오연료를 혼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름값에 갤런당 22센트 추가되는 요인으로 계산된다. 2017년에는 세금까지 갤런당 12센트씩 올랐다. 휘발유에 붙는 물품세다. 이미 전국 최고인 주 소비세(8.68%)금융정책 와는 별도다. 주민들은 이런 지역세 명목으로 갤런당 73센트를 내고 있다. 전체 평균(39센트)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개혁없이 또 '현금 배포' 미봉직접적인 환경 규제는 더욱 심해졌다. 마라톤 페트롤리엄, 필립스66 등 굴지의 정유사들은 캘리포니아 연안의 정제 시설을 폐쇄하거나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로 잇따라 전환했다. 정유사들이 기존 공장을 재생 관련 시설로 전환하면 주정부는 규제를 낮추고 보조금까지 지급했다. 2017년 이후 5년간 사라진 캘리포니아 내 정유 설비는 전체의 약 12%다. 내년까지 12%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다. WSJ는 “현재의 불가사의한 가격이야말로 높은 세금과 규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유가 보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높은 기름값에 허덕이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400달러씩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논란은 더 커졌다. 우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받을 수 없다. 총 11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풀리면 휘발유를 포함한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400달러를 받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른 주에 비해 연간 평균 860달러씩 더 지출하는 셈이다. 휘발유값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미봉책 대신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캘리포니아의 유독 비싼 기름값이 그동안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적정했는지 묻고 있다.

[데스크 칼럼] 캘리포니아 유가 더 높은 이유

[데스크 칼럼] '즉흥곡'보다 '하모니'가 절실한 이유

“첫 음의 시작부터 그의 터치는 기교적이면서도 명료했다. 그의 손길 너머로 거대한, 깊은 의미를 끌어내는 듯한 묵직한 감정의 무게가 느껴졌다. 조성진은 복합적이면서도 단호하게 음악을 표현했다.”(뉴욕클래시컬리뷰)지난달 25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선보였다. 당초 이날 무대에는 러시아 출신인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와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가 설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취소됐다. 대신 지휘자 야닉 네제 세겡과 조성진으로 출연자가 급히 변경됐다. '깜짝 데뷔'도 준비된 자의 몫말 그대로 ‘깜짝 대타’였다. 독일 베를린에 머물던 조성진은 공연 전날 연주 요청을 받자마자 짐을 꾸렸고, 리허설도 충분히 못한 채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도 난도 높은 곡을 암보(暗譜)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선보였다. 곡이 몸에 밸 정도로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연주였다.조성진처럼 대타가 무대를 더욱 빛내는 사례는 음악사에 종종 있는 일이지만,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언제나 준비된 자들의 몫이었다. 첼로 주자였던 19세 토스카니니가 갑작스레 지휘대로 불려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대작 오페라 ‘아이다’의 악보를 모두 외웠던 덕이었다. 약관의 카라얀이 울름극장의 연습지휘자 자리를 꿰찼던 것도 대가들의 지휘법을 배우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400㎞를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열정이 금융정책 있었기에 가능했다.클래식 음악사에 길이 남을 ‘대타 공연’을 거론한 것은 정계 입문 8개월 만에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깜짝 데뷔’를 한 지휘자와 비슷한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당선인의 준비가 철저하길 바라는 바람도 마음 한쪽에 두면서….대한민국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이끌 윤 당선인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조성진의 깜짝 공연은 세계 최고라는 빈 필이 받쳐줬기에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윤 당선인 앞엔 ‘0.7%포인트 득표 차’를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반대 세력이 버티고 있다. '악보'에 충실한 지휘 선보이길당연히 단원들의 비협조를 각오해야 한다. 국정에는 서툴러도 딴죽을 걸기엔 선수들인 180석 거야(巨野)는 언제, 어디서, 어떤 ‘불협화음’을 내놓을지 모른다. 정권을 금융정책 넘겨줘야 할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한’ 잡음을 발산하고 있다.객석의 매너도 기대하기 어렵다. 글로벌 세력 재편의 와중에 중국과 북한은 언제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높다. 악단 단원의 절반,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엇박자를 낼 사람들이 차지한 셈이다.그러잖아도 부담스러운 데뷔 무대인데 당선인이 선보인 첫 소절도 매끄럽지 못했다. 당선인의 첫 작품은 ‘청와대 용산 이전’이라는 즉흥곡이다. 하지만 ‘신들린 듯한’ 파격은 독주자의 미덕일 뿐,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지휘자는 법과 절차라는 ‘악보’에 충실해야 한다.철저한 작품 연구와 실력에 기반한 단원 선발, 충실한 리허설을 바탕으로 해야 국민통합과 국운 융성이라는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연주할 곡이 발걸음 무거운 비가(悲歌)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 환희로 나아가는 위풍당당한 행진곡이 되길 기대한다.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시사점

요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이 통화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및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탈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으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확대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과거 대비 금융정책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의 대외환경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은 과거 대비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위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의 동반긴축 선회 등 과거 사례와는 차별화된 위험요인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들어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본격적으로 통화긴축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에는 유로존 지역 또한 긴축 기조로 조기 선회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더불어 여타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동조화 여부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은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추이 및 과거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경험 분석을 통해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추이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주요국의 경제상황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등 G4 기준)의 경기상황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주요국의 물가 상승세는 팬데믹 대응에 따른 완화적 통화ㆍ재정 정책,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기인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영국 7%, 유로존 7.4%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근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 다만 유로존의 경우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약 2.9%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전이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 대비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각국별 상이한 경제상황에 금융정책 따라 올해 초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영국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위험이 크게 부각되면서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을 통한 통화긴축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연준은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75bp)을 단행하였으며, 지난 3월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한데 이어 6월부터는 연준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긴축을 시작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해 12월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래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85bp)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는 만기도래한 국채 보유분의 재투자 중단 및 회사채 매각 등 양적긴축을 실시하고 있다. 3)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제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 및 근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 또한 점진적 축소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는 러시아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유로존 경제의 특성상 에너지 공급 제약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가능성 등의 요인이 통화정책 결정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압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수익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통화긴축으로 선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는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올해 초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물가상승 위험과 더불어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우려까지 대두되면서 각국별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변화가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여부는 지정학적 위험의 장기화 가능성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속도 등 대외요인 변화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시점별 영향 분석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 시점에서의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추세는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사례에서도 관찰된다. 5) 첫 번째 기간은 2005년 12월 이후 미연준이 17차례에 걸쳐 금리인상(425bp)을 단행하였던 시점으로 해당 기간 중 여타지역의 통화정책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차별화 격차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6) 해당 기간 중에는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자금의 이동 급변 등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이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던 2016~2018년 기간 중에도 주요국 간 통화정책 탈동조화 추세가 관찰된다. 해당 기간 중 미연준은 9차례에 걸친 금리인상(225bp) 등 통화긴축을 진행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더딘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주요국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에도 미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신흥국 성장세는 일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장기금리가 안정화되고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는 등 미국 통화정책 변화의 여파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두 차례의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시점 모두 미국의 통화긴축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미국 통화긴축에 따른 전이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정도에 따라 일부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 양상이 탈동조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요인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시사점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최근 주요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례와 차별화된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단기간 내 물가위험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물가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 상황은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향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단기간 내 동반긴축의 방향으로 동조화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 위험과 금융정책 더불어 최근에는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또한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디폴트 등 최악의 사태 발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유로존 지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를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최근 미국은 2022년 1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IMF 또한 최근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국의 동반 경기침체는 통화정책 차별화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 및 신흥국의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제 기초체력은 과거 대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최근의 상황은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고착화되면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동반긴축 선회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반 경기침체 등 최악의 상황 발발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금융정책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여부 또한 국내 자본유출입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국 뿐 아니라 여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3월 기준 0.9%(근원물가 상승률 -1.2%)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미연준의 양적긴축(QT)은 중앙은행 보유증권의 재투자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5월 FOMC 결정에 따르면 6~8월 중 월 475억달러(국채 300억달러, MBS/기관채 3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하고 9월부터는 월 950억달러(국채 600억달러, MBS/기관채 35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3) 영란은행은 정책금리가 1%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양적긴축 규모는 올해 하반기 중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유럽중앙은행은 현재까지 자산매입프로그램(APP) 및 팬데믹 긴급프로그램(PEPP)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분기 중 매입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5)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기의 중앙은행 금리 조절속도는 인하 시점 대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됨에 따라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당시 유로존은 소폭(150bp)의 금리인상을 진행하였으며, 영국·일본 등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였다.
7) Advdjiev et al.(2017)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입 압력을 일부 상쇄시키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김한수(2022, 발간예정)에서는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가 국내 자본유출입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참고문헌

김남종ㆍ김현태ㆍ박해식, 2021. 12,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정책분석보고서 2021-02.
김한수, 2022,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발간 예정).
서현덕ㆍ강태수, 2019,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NP-VAR 모형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25-2.
Adjiev, S., Gambacorta, L., Goldberg, L., Schiaffi, S., 2017, The shifting drivers of global liquidity, BIS Working Papers(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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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별 통화금융정책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1950년대 통화금융정책 1960년대 통화금융정책 1970년대 통화금융정책 1980년대 통화금융정책 1990년대 통화금융정책 2000년대 통화금융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화금융정책이란 한 나라가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제정책의 목표, 예를 들어 물가안정, 경제성장, 경기조절, 완전고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제도와금융제도 금융정책 및 금융활동과 관련된 법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나아가 직접 금융기관을 설립 확장하거나 퇴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을 재편하면서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넓게 보면 통화금융정책에 포함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통화금융정책은 통화신용정책이라는 불리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와 금융에 관련되는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변경하여서라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통화금융정책은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정책의 목표는 물론이고 금융제도의 발달수준에 따라 달랐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보면, 광복 이후 식민지 금융제도가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의 단절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 정부는 1950년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이어서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등의 특수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자주적 금융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내자동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정책금융의 요구가 증대하면서 여러 유형의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고, 1970년대에는 사금융의 양성화와 함께 자본시장도 육성되어 금융제도가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고도성장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억압적인 금융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금융의 자율화가 추진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금융의 개방도 추진되어 1990년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의 주요대상이 되어 크게 변모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군정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시대를 구분하여 통화금융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제시한다.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금융기관이 일본과의 금융적인 연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부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통화남발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그 특징을 상실한 채 단기상업금융만 취급하는 일반은행으로 동질화되었다.

미군정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문제를 조선은행 차입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 당시의 통화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나 재정적인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출이나 금융기관 수지보전을 위한 금리조정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1950년에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통화금융정책에 필요한 법규나 기구가 정비되었지만 설립 직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은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남발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한 비군사부문에 대한 대출통제가 당시 통화금융정책의 주요내용이 되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진 화폐개혁도 전쟁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 휴전이 된 이후에는 정부는 경제부흥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및 대한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자주적 금융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은행의 민영화도 추진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전시금융체제를 평시금융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저축증대에도 힘을 기울였고, 1957년부터는 재정금융안정계획에 의거 통화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1960년대 접어들어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재편이 지속되었다.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설립이 이어졌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위해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 정부가 경제개발에 의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통화금융당국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통화금융정책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 접어들어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 등이 나타나자 정부는 비상조치로 기업의 채무를 동결 또는 경감하고 사금융의 제도금융화,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추진하고자 비은행금융기관인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투자신탁을 설립하고 증권감독체계도 강화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수출금융지원체제 등 각종 정책금융제도를 통해 중화학공업화를 지원하고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면서도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금융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1960년대에 이어 계속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인플레이션의 체질화, 금융산업의 낙후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자 정부는 경제운용에서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금융부문에서도 자율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였다. 시중은행을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켰고, 통화관리도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진입제한이 완화되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설립이 급증하였고, 금융기관의 업무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업무 및 금융상품이 다양해졌다. 통화금융당국은 통화증가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압력을 낮추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도 1983년부터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1986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통화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통화조절정책이 시행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금리자유화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 금융부문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 추세에 따라 대외적인 금융개방 압력이 증가하여 정부는 금융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리자유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개시장조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관리방식도 전환하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발발로 통화금융당국은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금융정책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7
배영목, 『한국금융사』, 도서출판 개신, 2002.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韓國産業銀行, 『韓國經濟十年史』, 1964.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五十年史, 2004.
韓國銀行, 『韓國銀行50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등록 :2022-03-17 17:15 수정 :2022-03-18 02:02

17일 코스피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로 2700선에 근접한 가운데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1.4원 내린 1214.3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17일 코스피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로 2700선에 근접한 가운데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21.4원 내린 1214.3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4원 급락한 1214.3원으로 마감했다. 원화 환율이 20원 넘게 내린 것은 2020년 3월27일(22.2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도 1.33%(35.28) 오른 2694.51에 장을 마쳤다. 장중 2714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결국 27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외국인이 9거래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6.44% 급등하며 엘지(LG)에너지솔루션(3.44%)을 밀어내고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다. 코스닥지수도 2.5% 뛰어올라 8거래일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닥을 포함해 국내증시에서 789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국채 가격도 일제히 상승(금리 하락)했다.

앞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연내 6차례 추가인상을 시사하는 등 강력한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이미 상당폭의 금리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인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인상 발표 직후 잠시 비틀거렸다. 하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자 다시 힘을 받았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단이 평화안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더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의 원인이었던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훈풍을 몰고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비아가 산유국에 원유공급 속도를 높이자고 촉구하면서 국제유가는 추가 하락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긴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상황 반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과 중국의 봉쇄 정책 강도 등의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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