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o 재산등록의무자 개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o 재산등록의무자 통계지표는 대한민국 공직자중 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ㅇ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

ㅇ 증가인원 : 전년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증가 인원

ㅇ 증감비 : 전년 대비 증감율

ㅇ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하는 고위직 공직자

ㅇ 비공개 :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

  • 국가채권추이 의미분석 : e-나라지표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2011년도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11.10.28)으로 특정분야 직위에 있는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되면서

2011년도에 증가 추이를 보임

ㅇ 2012년도에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사 승진자가 증가하면서 평년에 비해 다소

ㅇ 2013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추세에 따라 일반직 7급이상 등록의무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

ㅇ 2014년에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회계직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등록의무자 수가 증가하였음

ㅇ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2%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3%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재산공개 재산공개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8%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4%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이번에도 빠졌다"…공직자 재산공개의 구멍 '가상자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공개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입법미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은 일제히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 내용에 가상화폐는 빠져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에서부터 예금, 주식, 채권, 금과 금 관련 제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가상자산이 자산 축적 등의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관련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재산신고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법안은 2018년 정동영 전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여러 건이 나왔다. 21대 국회에서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은 대체로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들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신고해도 대외적으로 신고 내용이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국회들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신 의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산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포함해 신고했으나 ‘국회공보’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는 통화에서 "신고 사항이라고 생각해 재산 내역으로 신고했는데 참고사항으로 담겨 공보 등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 자산은 이미 보편적으로 국민의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 본 인기 뉴스

관련법을 발의한 유 의원 역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꽤 많고 거래량도 되는데, 공개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31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22.3.31.)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재산공개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6명),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억4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천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재산공개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해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오늘 2022년 3월 31일(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22년 3월 31일)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 ~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6명),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억 4천 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천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평균재산 12억 8백만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평균재산 13억 4천 4백만원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는 지 철저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민들은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불편한 심정을 전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산공개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도 재산공개 제도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개 대상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근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은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를 확인한 결과 공직자들의 일부 직계 존비속이 재산공개를 거부한 경우가 전체의 3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사유로는 독립 생계를 드는 경우가 대다수다.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 생계자로 구분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즉, 고지 거부가 불법은 아니다.

독립 생계의 월 소득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려면 독립 생계를 사유로 한 고지거부 범위를 좁히거나 재산공개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공직자 재산공개는 직계가족까지 모두 신고하는 게 의무이지만 상당수 공직자들이 신고를 거부함으로써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애초 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공개와 부당한 재산 증식현황을 심사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가 본인 재산만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가족 뿐 아니라 제3자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재산공개 지적이다. 남 국장은 “고지거부는 제도가 상당부분 실효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예외 없이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부모와 친 자녀 같은 경우도 피부양자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비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며 “고지거부와 고지제외 규정이 담겨있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등록 대상 범위에 혼인한 딸과 자녀, 외가 쪽 조부모는 제외된다”며 “딸은 혼인하면 출가외인이라는 취지인데 옛날과 달리 지금은 딸과 외손주도 충분히 재산은닉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언급, 직계존비속 공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재산등록에서 어떤 위법사항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버린다”며 “또 인력이 부족해 정밀조사를 할 수 없고 단속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위법행위를 해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에 예외를 두지 않으면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고지거부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애초 독립생계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나름의 취지는 있었다”며 “감시하는 입장에선 (재산공개 대상이) 많이 나오면 좋지만 애초의 취지를 몰각한 채 이번일이 터졌다고 모두 다 무조건 공개하자 이러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공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생활 공개의 측면도 있다”며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4촌 이내로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조사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고지거부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만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미 재산공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고지거부 외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공직자가 부동산을 차명투자할 경우 단순히 직계존비속으로 넘길 재산공개 수도 있고 더 넓은 범위로 지인 차명도 있을 것인데 고지거부 만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산 등록 심사제도는 등록심사 중심으로 돼 있다. 재산 누락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산 형성 과정의 심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팀장은 “공직자 재산의 증감 여부, 직무관련 정보 이용 여부를 보기 위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 감시를 작동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라고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는 것인데 등록하는 대상자도 제한적이고 공개하는 대상도 제한적이고 재산공개 공개 방법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직급별 공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고위공직자 중 4급 이상은 신고하게 돼 있고 이 중 1급 이상은 신고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고위공직자들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직위 고하에 관련없이 직무로 인해 알게 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재산공개 재산공개 재산공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공개대상 공직자) 범위가 방대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공직자가 돼서 정년이 보장되고 좋은 대우를 받는다면 사적이해를 추구하려는 모든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엔 “가능한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현재는 직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고지를 하거나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걸 직급별로 고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정해서 하위직 같은 경우 너무 고지범위를 넓히지 않고 범위를 좁혀서라도 고지를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률적으로 재산 공개 수준이 정해하다 보니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맡은 직무나 직급 별로 고지 범위를 차등화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 국장은 “신고한 공무원 중 공개되는 건 0.5~1% 정도 인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신고만 할 뿐 제대로 형성되고 신고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신고한 사람들의 자료는 다 공개하고 국토부 등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전원이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