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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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웹사이트 20대 의원 검색 화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올해 2월에 임용된 공직자 가운데 김창규 외교부 주오만왕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신고 재산이 49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2일부터 3월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9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현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는 49억1155만원을 신고한 김 대사였다. 재산의 94.2%에 해당하는 46억2500만원이 부동산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H아파트(22억69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E아파트(16억8800만원), 배우자 공동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상가(3억34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재산공개 39억61만원)과 박복재 전남대 부총장(34억83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안호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은 29억8089만원, 박일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4억9899만원, 류태철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장은 24억9629만원, 김일환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22억7835만원 등으로 20억원대 재산을 갖고 있었다.

신익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14억9461만원, 윤형중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11억8609만원, 이규민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1억6709만원, 이석래 과기부 국립중앙과학원 원장은 4억4082만원, 김제남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3억9458만원, 정기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회장은 2억1120만원, 조기조 문체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사장은 8300만원 등이었다.

김영완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의 재산 신고액은 23억2091만원이다. 안일환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는 12억8391만원, 김희상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는 8억6678만원, 조영무 주포르투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는 6억2984만원, 임갑수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 특명전권대사는 6억213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김창용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 원장의 재산이 137억754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주진숙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영상자료원 전 원장(96억5978만원), 송석언 제주대 전 총장(65억9849만원) 등의 순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선출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매년 3월 말 공개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첫해 핵심 개혁 과제로 전격 시행됐다. 이전까지 신고는 하되 비공개로 뒀던 재산공개 것을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정경유착과 금권선거를 막고, 재임 기간 재산을 부당하게 불리지 말라는 취지였다.

재산공개 제도는 조금씩 변화했다. 주택 취득가격 기준으로 신고하던 걸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꾸고,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실제 재산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다지 바뀌지 않은 건 기계적 재산공개 분석이 불가능한 PDF 파일을 기관별로 자체 관보나 공보에 올리는 공개 방식이다. 이번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재산공개 파일만 81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초의회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따로 공개한다. 이런 환경에선 기자들도 보도자료에 언급된 내용 위주로 보도할 뿐, 제대로 검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 대부분 언론사에는 데이터 전문기자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의 재산은 그나마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2016년부터 매년 국회공보 PDF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변환한 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하고 있어서다. 그 자료를 분석해보면 가령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국회의원 298명의 부동산 자산총액 약 5400억원 중 서울 비중이 63%(3371억원)를 차지한다. ▶청와대 이전설로 관심이 쏠리는 서울 용산에선 김희재·박진·이용호·조수진 의원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장 비싼 집에서 살고 있는 이는 한남동 나인원 재산공개 전세 65억원을 신고한 한무경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의 별명은 '거지갑'이지만 처음 당선됐던 2016년 재산은 5억여원이었고, 지금은 14억원이 넘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서울 신당동 아파트 평가액이 4억7600만원 올랐고, 나머지 4억2000여만원은 알뜰히 모은 덕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올린 자료도 데이터 정제를 하려면 손이 많이 간다. 그래도 내용을 살피기가 한결 수월하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5월 '재산공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외 다른 기관의 정보에도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국회가 힘을 내주길 바란다.

정보공개센터가 변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 분포.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5.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소유권과 전세권을 포함해 분석했다. 이경희 기자

정보공개센터가 변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 분포.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5.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소유권과 전세권을 포함해 분석했다. 이경희 기자

81개 PDF 파일에 '꽁꽁'…복잡한 재산공개, 알고도 놔둔다 왜[이슈추적]

부동산적폐청산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산 공개방식은 여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 재산, PDF 파일 81곳에 ‘꽁꽁’

31일 공개된 2022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부분. 재산공개 양식은 2005년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관보 캡처]

31일 공개된 2022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부분. 재산공개 양식은 2005년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관보 캡처]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파일은 총 81개다. 이를 놓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 기관마다 파일을 따로 내놓는 데다 파일 형식도 정렬·필터링 등 분석이 어려운 PDF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엑셀 분석을 위해선 PDF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관보 파일을 업로드 하는 주체도 정부공직자윤리위, 대법원공직자윤리위, 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개 방식은 더 복잡하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구의원이나 서울의료원·서울교통공사·120다산콜재단 등 투자·출연기관 대상자의 재산을 들여다보려면 서울시보 사이트에 접속해 다른 고시·공고 등과 섞여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31일 서울시보 사이트에 올라온 제3771호는 총 1440쪽으로 이 중 215~1366쪽이 재산변동 사항이다.

공직자윤리법, “관보·공보에만 게재해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고위공직자 1천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고위공직자 1천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도 이 같은 불편을 알고는 있지만, 개선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불편을) 십분 이해한다. 이미 많은 비판도 받았다”며 “그런데도 공개 방식을 못 바꾸는 건 법에 방식이 못 박혀 있어서”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르면 ‘재산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 내용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다른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에서 게재 방법까지 다루고 있다는 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재산공개 재산공개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애초부터 엑셀 파일 등으로 작성할 경우 수정·변형돼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 ‘공직 투명성 제고’ 취지 무색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간판이 건물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뉴스1]

시민단체는 이런 상황이 자칫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분석’ 등의 자료를 공개해온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사실상 관보 속에 재산이 숨겨져 있는 셈”이라며 “조금의 기술력과 노력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분석 업무를 해온 시민단체도 데이터화해 보여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와 취지가 비슷한 다른 공공데이터의 경우 보기 쉽게 정리된 것들도 많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고액체납자 등 정보는 주소까지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 체납자 주소까지 지도에 찍는데

31일 국세청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 서울시 관악구의 체납자를 검색하니 주소가 지도에 찍혀 나왔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31일 국세청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 서울시 관악구의 체납자를 검색하니 주소가 지도에 찍혀 나왔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페이지는 연도별로 개인·법인 체납자를 구분해 공개하면서 실명과 주소, 납기일, 체납액과 체납자의 주소까지 지도에 표시해 제공한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등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합·연계할 차세대 국가통계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MDIS엔 인공지능 기반 챗봇과 지능형 검색 기능도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를 놓고 ‘재산 축소 공개’라는 비판도 나온다. 산정된 공직자 재산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산을) 사실대로 공개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 기준이 대부분”이라며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60~70%밖에 안되는 등 재산공개 괴리가 너무 크다”고 했다. 이어 “재산을 최초 신고할 때는 취득 경위를 알 수 없게 재산공개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공시가 혼재…고지거부 등도 지적

2019년 2월 서울 삼성동에서 본 테헤란로 빌딩. [연합뉴스]

2019년 2월 서울 삼성동에서 본 테헤란로 빌딩. [연합뉴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년 가액변동을 공개하고, 매매 등으로 신규취득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는 등 기준이 혼재돼있다. 이 외에도 ▶단독주택 세부 주소 미공개 ▶고지거부 ▶2005년부터 그대로인 재산공개 양식 ▶재산공개 대상 확대(1→4급) 필요성 등도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3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달 국장은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건 국회가 이 같은 문제에 미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시민들이 공직자 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보기 쉽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선 후보 등의 변동된 재산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나라 소식을 전하는 '관보'로 공개하며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물론, 보유한 자동차도 공개해야 한다. 단 사인 간 부채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그대로 가진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액수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시세와는 달라 실제 재산 규모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나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 그중에서도 의사결정권이 큰 고위 관료들의 청렴도를 확인키 위한 제도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로 규정해 의무사항이다. 재산 형성 과정이 모호하거나 재산 은닉, 축소 등을 확인해 해당 공직자의 신뢰도를 볼 수 있다.

직계 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의 재산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별도의 세대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자녀의 이름으로 사들이며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보통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부자라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한 허경영 후보의 재산이 급증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때는 72억6224만원을 신고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264억원137만원이 돼 약 191억원이 늘어났다. 포털에서 고위공지자 재산공개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코드나무는 2016년 첫 프로젝트로 뉴스타파와 협업하여 그동안 기관 별로 산발적으로 공개되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한데 모아 시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여러 해에 걸친 재산 형성 과정을 직접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인원 2만 3천여 명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용이 들어 있으며, 특히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을 별도로 분류해 확인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1993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는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설치되어 있고 이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각 기관의 공보나 관보를 직접 찾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보가 각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공개되고, 관보 내용에서 사람을 직접 검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될 때마다 이 사이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99%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뉴스타파는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웹사이트 1

1.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웹사이트 메인 화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웹사이트 2

2.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웹사이트 20대 의원 검색 화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웹사이트 3

3.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웹사이트 박근혜 재산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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