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화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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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우정국에서 발행하는 NFT 우표 (사진=스위스 우정국)

다양한 화폐 거래

최공필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소위 암호자산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암호기술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범주의 자산가치를 생성하고 이전을 가능케 한다. 이는 우리 금융 생태계의 확장과 가치창출 기반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만 초기의 기대를 넘어서 제대로 된 자산의 범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검증과정을 거쳐 새로운 법과 규제체계로 범사회적인 신뢰토대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지배구조와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혀 다른 배경과 작동원리로 만들어지는 가치를 평가할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암호자산의 잠재적 자산 가치 기반자체가 기존의 것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통해 점진적으로 평가해가는 원칙마련이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슈들

암호자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것들이 출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세간의 이해도나 주변의 여건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3년여 전의 가상화폐 광풍이 잠잠해진 이후,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인광풍은 더욱 거세게 한국사회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광범위한 파장을 남기고 있다. 사실 이미 상당기간 동안 암호화폐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논의가 다양한 만큼 당분간 의견수렴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절대 서두를 사안이 아니며 보기에 따라서는 시간을 두고 다수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산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유무형의 대상이지만, 가상이라는 표현이 적용되는 이유는 아직 법정이 아닌 민간주체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엄연히 부동산을 포함하면 세상의 전체 부가 40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데, 코인마켓캡의 시총을 다 합한다 해도 2조 달러 수준을 하회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규모도 일천하고 법적으로 정의되지도 못하는 대상에 대해 왜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외견상 역사적으로 관찰되었던 버블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버블사례로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암호자산 주변상황은 코로나 사태의 언택트 경제와 연관된 디지털 전환이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어 단지 투기적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시각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간 대표적인 버블사례인 튤립이나 원자재 버블은 해당 가격만 안정되면 그만이었지만, 암호자산의 버블현상은 기존의 틀을 바꾸는 차원의 다양한 화폐 거래 근원적이고 본질적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즉, 단순한 특정 코인의 가격에 대한 기대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변화에 관한 기대와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은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면서 실로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둘러보면 우리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방식부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파장은 어김없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에 대한 인식체계 변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물론, 경험법칙(heuristics)에 기초해 관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당분간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차원의 노력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분하게 현재의 변화가 요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암호자산의 생태계는 크게 확대될 것이며 안정성과 더불어 역동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인다.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된 디지털 환경이 시사하는 새로운 방식과 이를 통해 구현되는 일련의 가치가 디지털 다양한 화폐 거래 전환이 진전될 수록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이슈들은 궁극적으로는 암호자산의 미래에 대한 현 세대의 평가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대응여부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을 최초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로 거래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암호자산이 세상에 소개되는 과정은 천차만별이지만, 아직은 거래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거래소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암호자산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함께 미래에 관한 전망도 거래소 중심의 거래패턴에서 탈중앙화된 거래소(DEX: Decentralized Exchange)로의 이전을 밀착 추적하면서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탈중앙화된 거래소(DEX)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해킹 등 취약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거래상대방과의 연결만 허용하고 사용자의 자산은 각자 자기 지갑에 프라이빗키와 함께 보관하기 때문에 중간개입 여지가 적으며 도난당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의 형태를 의미한다.

도입 초기의 암호화폐 논란

거래소에 관한 논의 이전에 우선 암호자산이 세상에 선보인 것은 비트코인을 통해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름도 생소한 암호화폐는 가장 독점적으로 지켜져 왔던 국가의 화폐주조권에 대해 던지는 무거운 질문이다. 전통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의 독점적인 화폐주조권은 현재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특히 달러 체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깔리면서 가장 내밀하게 지켜져 왔던 국가 독점의 다양한 화폐 거래 화폐주조권에 반해 민간들도 화폐 주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십년 넘는 검증기간이 걸리고 있다. 그러나 화폐도 자산의 일부이며, 따라서 논쟁이 법정화폐에 대한 대립각도에서 화폐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암호자산의 잠재성을 평가하는데 장애요인이다. 초기에 세상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화폐라는 접점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 화폐의 관점과 비교되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암호자산은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또 다른 화폐의 역할이 아니라, 자산범주까지 확장시킬 정도로 그 파괴력이 심상치 않다. 이미 객관적 시각에서 볼때 기존 국가가 부여한 법적주체의 신뢰토대로 작동하는 법정화폐만으로는 메타버스 1) 까지 확장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화폐로 돌아가는 세상이 지금의 5G 환경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세계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시스템 작동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법적 신뢰주체를 적절한 위치에 설정하기도 어렵고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배경인건 간에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면 제대로 투자가 어렵다. 당연히 새롭게 시도되기에 실적이 없는 암호자산의 영역에는 제도권의 자금이 흘러가기 어렵다.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와 기존 금융시스템은 이미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게다가 그 후유증으로 현재 레거시 금융체제는 상당한 규제부담을 안고 있다. 위험한 곳에 자금이 흐르거나 고레버리지를 배경으로 사회적 안정망(social safety net)이 위험파악조차 어려운 투기적 요소가 내포된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는 다수가 참여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해져야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제한된 재원을 집중시키고 각종 보증과 펀드등의 도움을 빌려 새로운 사업에 연결했으나 전례없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과거방식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실적이 탄탄하고 기득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신디케이트 형태로 돌아가는 데 탈중앙화 기반의 대중 참여 방식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에 어느 금융기관도 선뜻 자금을 대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법과 규제체계가 각종 보증 장치 외에도 최대한 폭넓은 해석과 샌드박스 같은 실험적 공간, 그리고 safe harbor 2) 규정까지 동원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현재 꿈틀대는 미래 프로젝트의 잠재력은 간과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정과 가상의 구분이 크게 의미없는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배경으로 정부개입 없이도 다양한 거래를 통해 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점차 부각되는 것은 엄연한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암호화폐 논란이 시사하는 핵심은 현재의 잣대로 미래의 것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동시에 투기적 요소의 관리실패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참여가 불법적 투자로 간주되는 일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오히려 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규제체계에도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사회적 에너지가 당장의 투기여부와 같은 탁상공론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의 관점만 변화시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논란은 상당 폭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특히 2-30대 젊은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암호자산 거래소 주변의 시장관행과 개선 필요성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려면 나름대로의 신뢰토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신뢰토대 위에서 구현되는 금융의 도구가 바로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다. 흔히들 법정화폐와 발행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지만 기존세계의 시각에서 보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영역 밖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직은 첨병과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의 법정화폐와 법정화폐로 표시된 자산, 그리고 가상화폐와 그 자산의 주된 연결고리가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다. 물론 아직은 제대로 규제감독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마치 서부개척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 간단한 아디이어가 코인으로 만들어져 뿌려지는 데다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모든 관심이 단기투기에 집중되고 있다. 단기수익에 자금이 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래 건설이라는 이후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관한 공시의무 준수는 소홀하다. 실적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에 관한 검증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어렵다. 그렇지만 최선의 합리적 기준으로 상장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지켜내면서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투자자들의 의견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시장관행이 미처 정착되지 못한 경우일 수록 시장 정보의 공시문제는 시세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자산의 기본조건인 수익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이지만, 초기 자금의 조성이나 투자 관련 일련의 시장관행이 상식 및 기존 체제의 운영프레임과 동떨어져서 방치되면 안 된다. 특히 초기의 시장형성이나 발전에 있어 일련의 상식적 원칙준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법으로 부여된 신뢰토대나 기구들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활동으로 쌓아가는 신뢰토대 기반은 전적으로 상식적 공감대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거래소 주변에서의 상장 절차나 기준, 정부조치에서 금지된 거래소 코인들의 자전거래 방지와 같은 시장관행이 너무나 방치되어 문제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정보로 시세조작(front-running)이 빈번하다보니 자전거래 외에도 신규참여자들만 골탕을 먹는 전형적 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과 규제체계로만 보면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제에 나서기도 어렵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만 따지다 미래의 시장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혼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인가제
가상자산의 적절성 등 실질적 요건 심사해 등록거부 가능
이용자 자산 분리, 거래기록 보관, 보고서 제출 등 규정
미국 가상자산관련업 인가제 운영(뉴욕주)
리스크 공시, 약관공시, 계약서 서면제공의무 규정
전면금지국가 중국, 터키, 인도 등 25개국
가상자산업 범위 매매, 보관, 발행 등
진입형태 인가제(김병욱 의원안은 등록제)
손해배상 해킹, 출금신청 거부 등
불공정행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
감독, 조사 금융위, 금감원에 검사권한 부여

초기에 비춰진 엄청난 가능성은 준비 부족과 주변여건의 혼란으로 인해 투기의 장으로 폄하되기 쉽다. 실제 가뜩이나 제대로 된 재산증식의 기회가 없는 젊은 세대들로서 가상자산시장은 그들의 섣부른 기대이자 전유물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 시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의 일상으로 갑자기 들어와 버렸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응은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현재의 어지러운 모습만 보면 미래 먹거리의 실험적 시장기반이 조성된다기 보다 먹튀의 단기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투자자 모두가 암호자산에 대응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암호자산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다수의 참여와 증명을 통해 신뢰를 다져져야 하는 부분이 작금의 논의에선 실종상태다. 오로지 거래소 주변상황의 안정이 목표로 비춰진다. 기존의 시각에서 또 다른 투기의 장으로서 간주되고 전락되는 암호자산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다수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암호자산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다.

앞으로 상당한 진통과정이 불가피하겠지만, 결국은 작금의 거래소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후에도 상당한 진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단계에는 탈중앙화거래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갑 간의 거래(atomic swap)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어려운 점은 국가의 조세 기반이 이제 국경 구분 없이 확장된 공간에서 분산된다는 점이다. 엄밀히 확장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과세 대상인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조세 기반을 어느 정도 지켜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가상자산도 정당한 자산형태로 인정하고 거래소의 틀도 대폭 여건을 정비해서 거의 모든 활동이 새로운 법과 규제가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공간의 출현으로 다양한 화폐 거래 만들어지는 공백에 대해 지금과 같이 현재의 지리적 국경을 고수하지 말고 큰 세상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대원칙을 차분히 만들어가야 한다. 칸막이식으로 분절된 지배구조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 범지구적인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지금의 혼란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민간의 비중은 지금보다 크게 높여져야 한다.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시민의 권리장전에 필수적인 국가의 틀이 특정 주체들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자칫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정치적인 자의성과 구속을 허용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남미국가들의 상황은 이러한 우려가 언제든 현실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을 시사하고 있다.

메타버스 시대의 산업정책도구: 암호자산

암호자산의 가장 큰 제약이자 간과되고 있는 잠재력은 바로 국경 없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암호자산을 토대로 구체화되는 산업기반은 초기부터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에 기초해 다져져야 한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메타버스에서 산업정책은 미래의 암호자산과 전통자산을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신뢰주체들은 미래 시공간에서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반도체 산업의 상황은 이러한 위험을 대변하고 있다. 과거 철저한 분업체계로 글로벌 공급망을 건설한 결과 핵심역량의 편중화로 인해 국가차원의 안보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연결 환경에서는 학습효과가 다양한 밸류체인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전략적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협조체계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관합동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관의 새로운 협업체계를 시사하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유기적 연관은 핵심적인 분석대상이다. 특히 창의성이 중요한 미래의 산업정책은 정부의 포용적 리더십이 중요한 바, 정부가 직접 주도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상호신뢰기반을 구축하여 산업 간, 국경 간 구분으로 저하될 수 있는 상호 운영성(interoperability) 3) 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메타버스 공간의 확장으로 기술과 자금이 집약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독과점과 정보독점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국가 협의체와의 공조를 통해 인류적 공동의 파이를 키워가야 한다. 연결이 복잡할수록 인류공동의 대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감시기구나 견제장치는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차원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장되는 산업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호자산의 원래 취지인 다수의 참여와 자유로운 환경은 극단적 배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적합한 지배구조의 진화를 배경으로 비로서 가능해진다.

최공필 박사는 현재 온더 블록체인회사의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이며, 오랜기간 동안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했다. 아시아 적격 담보 포럼의 간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비상임이사도 지냈으며,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장도 역임했다. 과거 우리금융그룹에서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담당 전무를 담당하기도 했고 이전 경력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역 자문 위원이 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 은행들의 자기 자본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로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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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웅 블록워터 테크놀리지 사업 개발 및 투자 심사역
    • 승인 2021.06.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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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자들의 영원한 대부이자 작은정부론의 기수로 기억되는 밀턴 프리드먼은 1999년 이런 말을 했다. “인터넷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E-Cash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자본을 익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말과는 반대로 갔다.

      네트워크 수수료 값이 가장 많이 나오는 블록체인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네트워크 수수료 값이 가장 많이 나오는 블록체인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암호화폐는 폭탄 돌리기다?

      인터넷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기는커녕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로서 발전했고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 화폐는 실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인터넷 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투기의 수단으로 여겨진 지 오래고, 현 정부의 시선도 그리 좋지 못하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를 ‘어린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통화주의의 대부인 프리드먼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는 한낱 어린이에 불과한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오해들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나름 이 업계에서 4년이란 세월 동안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이 칼럼을 통해 여러 오해와 진실을 풀고, 현재 이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필자가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자기들이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이 산업은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퍼블릭 블록체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데 토큰의 가격만 올라간다. 결국 이것은 투기에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의한 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하며, 그렇다면 이것은 폭탄 돌리기다’ 라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기업 분석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비트코인 이후로 나온 암호화폐들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발행했는데 이들이 해당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다. 이더리움 이라는 블록체인을 만든 것은 이더리움 재단이다. 하지만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월 1조 원어치의 수수료는 재단의 수익이 아니다. 대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채굴자들이 그 수익을 나눠갖는다.

      즉, 수익은 발생하지만 그 수익을 나눠갖는 주체가 기존의 기업들과 많이 다른 것뿐이다. 지금도 이더리움은 매달 평균 1조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있다.

      비트코인도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발생시킨다. 그 외에도 바이낸스 체인이 매달 30억 원의 수수료를, 테라 블록체인이 7억 원의 수수료를 매달 발생시키고 있다. 이래도 블록체인이 수익을 다양한 화폐 거래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토큰의 형태에 따라 네트워크 수수료는 직·간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코인의 가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주식은 적어도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이라도 받지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수료를 셰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나? 맞다. 애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네트워크 수수료를 나눠 가지려는 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지만,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일 것이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것일까? 일단 비트코인부터 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현존하는 서버 중에 가장 안전하고, 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롭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렴하기까지 하다. 이 세가지 측면만으로도 다른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개발자인 Luke Dash Jr.(이 사람만 개발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비트코인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의 노드(서버라고 해야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는 전 세계에 약 8만 개가 있다. 이 세상에 어떤 중앙 서버가 8만 개의 독립 서버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왜 사용하려는 것일까? 그냥 비트코인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다를게 없다면 그랬겠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구사하는 언어(컴퓨터 언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구사하는 언어보다 훨씬 더 표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작동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작동 가능하다.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의 수요에 의해 이더리움 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더리움의 다양한 화폐 거래 수수료는 그때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고, 더 재미있고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수록 이더리움 수수료는 엄청난 수요로 인해 올라가기도 한다. 사실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정치인들 또는 어른들이 고민하는 것과 정 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아무런 사용처도 없이 폭탄 돌리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오히려 너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문제 없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한국 규제 당국이 블록체인 업계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코인 같은 형태의 암호화폐를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부른다.

      그 자체로 쓰임새가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 그렇다면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떨까?

      우선 다른 암호화폐를 보기전에, PoS라는 단어를 알아야 한다. 이것은 Proof of Stake의 약자로, 지분으로 증명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형을 가진 코인들은 네트워크에 코인을 예치하면 해당 코인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이 되고, 네트워크 소유권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다. PoS야 말로 주식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oS 형태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토큰을 가지고 예치한 사람들에 한해서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나눠준다. 배당과 비슷한 느낌이다.

      PoS 형태의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테라가 있다. 테라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토큰인 Luna를 네트워크에 예치하면 테라에서 발생되는(매달 7억 원 가까이) 수수료의 일부를 가져간다. 그렇게 가져갔을 때 예상 수익이 11.84%로,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그 어느 기업의 배당보다 높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테라 네트워크가 더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Luna를 사서 네트워크에 예치시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투기(speculation)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성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한 투자(Investment)로 봐야 할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다?

      달러가 팽창된 것 대비 비트코인의 시총이 성장한 정도를 나타낸다.

      달러가 팽창된 것 대비 비트코인의 시총이 성장한 정도를 나타낸다.

      폐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미 블록체인 시장에서 ‘아니다’로 결론지은 모양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을 차치하더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전 세계 사람들의 화폐로 쓰이기에는 느리고, 비싸며, 비효율적이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지 다른 화폐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고, 심지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선, 가치 저장의 수단이 ‘가격 변동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면 금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부적격하고, 달러도 마찬가지다(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2%가 나왔다. 달러는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희석하고 있는가?).

      가치의 저장(Preservation of value or store of value)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해당 자산이 내 재산을 보호했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달러의 가치는 1913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희석되어 왔다. 물론 중간 중간에 달러의 가치가 올랐던 디플레이션 시대도 있었으나 그조차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1913년 연준이 달러를 찍어낸 이후 달러의 가치는 무려 97%나 하락했다.

      달러는 가치를 저장하지 못했다.

      금은 달러보다는 효율적이었을지 몰라도, 금의 가격도 달러로 매겨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금 조차 가치를 보호하지 못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달러가 희석되는 속도보다도 가파르게 가격적 성장을 이뤄냈다.

      BitMex라는 선물거래소의 CEO인 아서 해이즈가 달러의 팽창 정도와 대표적인 자산들의 가격(금, 구리, 나스닥, S&P500, 주택가격지수, etc) 팽창 정도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밴 버냉키 연준의장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찍어낸 이후 달러의 팽창 정도를 유일하게 이겨낸 자산군은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 비트코인이 유일했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2008년 이후 비트코인, 아니면 TSMC에 투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또는 일부 나스닥 기업). 아서 해이즈의 이러한 조사가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리서치가 시장이 얼마나 솔직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에서 석유와도 같은 자원이다. 모든 부분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TSMC의 주가가 달러의 팽창 정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TSMC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문명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전환점에 서 있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요즘 블록체인 시장은 DEFI(Decen tralized Finance) 때문에 난리다. DEFI란 블록체인에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블록체인이란 네트워크 위에서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들고, 레버리지 거래도 하고, 심지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하기도 한다(업비트나 빗썸 같은 중앙 서버에 구축된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코인 앞에 붙은 b는 bonded의 약자로,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코인 앞에 붙은 b는 bonded의 약자로, 네트워크에 예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DEFI: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 대한 반항

      청년들이 기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금융 서비스들이 더 돈이 되니까. 여러 서비스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앵커 프로토콜(Anchor Protocol)을 보자.

      앵커 프로토콜은 담보 대출 서비스와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여기서 예금은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이하 UST)로 하고, 예금이 된 돈은 담보대출(지금은 테라의 토큰인 Luna를 담보로)로 나가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인데 20%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Luna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2%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연간 12%의 이자는 앞서서 말했듯 테라 블록체인이 매달 7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연간 12%의 이자가 발생되는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USD를 대출 받으니,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12%의 이자를,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줘도 손해는 아니게 된다.

      여기서 LTV(담보인정비율)를 50%로 잡게 되면 100달러어치 루나를 담보로 50달러를 빌리는 것이고, 12%의 이자는 100달러어치의 루나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12%의 이자가 50달러를 빌려준 사람에게 가게 되면 이자는 약 두 배에 해당하는 24%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Luna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빌리는 이유는, Luna에 대한 포지션은 유지하고 싶으나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테라 USD를 예금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잘 모르지만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만 보더라도 청년들 입장에서 굳이 시중은행에 돈을 예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 말고도 블록체인 위에서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이를 이자농사(Yield Farming)라고 하기도 한다.

      즉 DEFI는, 어른들이 망쳐놓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요, 그들이 만든 시스템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외침이다. 초저금리 시대다. 어른들은 고금리 시대에 월급 꼬박 꼬박 받아 은행에 저축만 했어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겠지만, 청년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서울에 전세집도 얻을 수 없다.

      초저금리 시대를 만든 것은 어른들이고, 피해는 청년들이 봐야 한다. DEFI는 그런 세상이 아닌 블록체인 위의 가상세계에서 자기들끼리의 금융 시스템을 새로 건설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모든 시장이 그렇듯 시장은 투기와 투자로 이뤄지고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투기와 투자의 구분도 모호하다.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다. 장기적으로 네트워크의 성장을 바라보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하루에 100% 200%씩 오르니까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적 수요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벌어지느냐는 것이다. 투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는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와 일맥상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다른 투기를 규제하는 어프로치와 동일한 어프로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암호화폐들 역시 블록체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어떠한 트랜잭션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개발의 진척이 없는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규제당국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토큰과 코인들을 분류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해당 토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행위일 것이다.

      또 DEFI의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생겨 예치한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해킹의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DEFI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 이해하지도 못했으면서 인신공격을 하고 무조건 폐쇄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들이 가르쳐줘야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 며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청년들로 규정하고, 본인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규정했다. 확실히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 게 확실하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융화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혼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무지한 어른들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리고 필자가 이 칼럼을 쓰는 것도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법이다.

      필자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설명한 글을 보고도 이게 여전히 폭탄 돌리기라면 그것은 무지를 넘어선 무식이요, 억지이다. 반면, 필자가 쓴 글을 읽고 이해를 했다면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청년들에게 배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어른들을 이해한다.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적이 있던가? 없었다.

      아버지가 붓으로 글을 쓰면 자녀들도 붓으로 글을 쓰는 게 당연했다. 아버지가 펜으로 글을 쓰면 자녀들도 펜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어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사회를 받아들이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도구들도 다르다. 청년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자본과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연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미래가 있는 방향일 것이다. 배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최근 암호화폐 금지국가, 볼리비아‧인도네시아‧네팔 등 7개국

      볼리비아와 러시아가 최근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 등을 전면 규제하는 움직임을 시사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볼리비아와 러시아가 최근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 등을 전면 규제하는 움직임을 시사했다. 사진=픽사베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3일(현지시간) 볼리비아에서 중국까지, 각국 정부들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파키스탄 신드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처벌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며칠 후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모두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중국, 터키, 이란 및 기타 여러 관할권을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을 불법화하려는 국가에 이어 파키스탄과 러시아 또한 그 대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미 의회 도서관(LO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절대 금지를 적용한 관할 구역은 9곳이고 암묵적 금지를 적용한 관할 구역은 42곳이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국가의 수가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021년과 2022년 초에 특정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거나 금지할 의사를 발표한 국가다.

      볼리비아 중앙은행(BCB)은 2020년 말 첫 암호화폐 금지 결의안을 발표했지만, 2022년 1월 13일이 되어서야 금지안이 정식 비준됐다. 가장 최근의 금지 언어는 특히 "[. ] 암호화폐 자산의 사용 및 상업화와 관련된 민간 이니셔티브를 대상으로 한다"였다.

      규제 기관은 투자자 보호 고려사항으로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했다. 위원회는 "[. ] 보유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볼리비아인들을 사기 및 사기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됐지만, 정부가 암호화폐 활동을 본격적으로 단속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다.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몇 가지 공식적인 경고에 이어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채굴 금지와 자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4일 주요 주 규제당국들의 콘서트에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한 금지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 서약했던 중요한 성명이 나왔다.

      자금 세탁 및 투자자 보호라는 통념과는 별도로 중국 관리들은 채굴과의 싸움에서 환경 카드를 사용했다. 중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최대 26%를 차지하는 국가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2021년 11월 11일, 이 나라의 최고 이슬람 학술 단체인 인도네시아 국립 울레마 평의회(MUI)는 암호화폐를 종교적 이유로 금지된 하람(통화)이라고 선언했다. MUI의 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의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향후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UI의 결정은 이슬람 법률 전통의 영향을 받은 사법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온 일반적인 해석을 반영한다. 이는 암호화폐 활동을 거의 모든 자본주의 활동을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인 '웨거링(Wagering, 도박)'으로 본다.

      지난 1월 20일, 인도네시아의 다른 비정부 이슬람 단체들인 타르지 의회와 타지디 무함마드야 중앙 행정부에 의해 종교적인 반크립토 운동이 더 진전됐다. 이들은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과 이슬람법 기준의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골자로 한 파트와(이슬람 율법에 따른 판결)를 발표하며 암호화폐의 하람 지위를 확인했다.

      2021년 9월 9일, 네팔 중앙은행(네팔 라스트라 은행, NRB)은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발표했다. 규제 당국은 2019년 국가외환법을 참고해 암호화폐 거래, 채굴, 불법행위 조장 등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NRB는 이와 별도로 개별 사용자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RB의 외환관리국 사무총장인 라무 파우델(Ramu Paudel)은 성명을 통해 일반 대중에 대한 "사기"의 위협을 강조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정책의 유턴은 2021년 2월 12일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팔표한 중앙은행의 금지 조치에 이어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굳어졌다. 중앙은행은 자국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계정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단속에 대한 CBN의 설명에는 가격 변동성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가능성 등 익숙한 여러 우려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동시에, 고드윈 에메펠레 CBN 총재는 중앙은행이 여전히 디지털 통화에 관심이 있으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20일 터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서비스 결제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비트코인(BTC) 가격은 5% 폭락했다.

      성명서에는 "암호화폐의 사용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복구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 현재 결제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도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암호화폐 사기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2021년 12월,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암호화폐 규제가 이미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곧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고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확한 성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1월 20일 공개 토론을 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장외거래(OTC)와 중앙 집중식 및 P2P(peer-to-peer)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면 금지와 함께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제안했다. 규제 당국은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CBR은 보고서의 정당성 부분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폰지 사기와 비교하며 변동성과 불법활동자금 조달 등 우려와 함께 '러시아 연방의 환경 의제' 훼손을 열거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타당한 정당화는 러시아의 '금융 주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가장 활기찬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중국은 한때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 이상을 담당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의 가장 큰 원천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확장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터키는 리라화 폭락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인지도와 채택이 이런 수준에 이르면 이미 일반 대중에게 장점이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화하기는 어렵다. 또 암호화폐를 둘러싼 당국의 메시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관계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인 체인 애널리시스의 국제정책 책임자인 캐롤라인 말콤은 코인텔레그래프에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말콤은 당국이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나 투자 목적으로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왜 정부는 암호화폐 금지를 추진하는가?

      일부 또는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 작업을 불법화하려는 규제 당국의 동기는 다양한 고려사항에 의해 주도될 수 있지만, 일부 반복적인 패턴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레이딩 플랫폼 스펙터ai(Spectre.ai)의 전무 이사인 케이 케마니(Kay Khemani)는 암호화폐 금지를 설정하려는 국가 내에서 정치적 통제의 정도를 강조했다. 케마니는 "전면적인 금지에 관여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사회와 경제를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들이다. 만약 더 큰 규모의 저명한 경제들이 그들의 금융 체계 안에서 분산 자산을 수용하고 엮기 시작한다면, 크립토를 금지했던 국가들은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종종 일반 국민의 재정 안전에 대해 명시된 우려의 이면에 숨어 있는 국가의 주요 불안은 특히 불안정한 경제에서 디지털 통화가 주권 명목화폐와 미래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가해지는 압력이다. 비트코인 ATM 제공업체인 코인소스의 최고전략책임자 세바스찬 마코우스키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일반적인 패턴은 덜 안정적인 명목화폐를 사용하는 국가가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사람들이 명목화폐에 계속 투자하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로 귀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 CBDC의 광범위한 출시가 암호화폐 금지의 진짜 이유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체인 애널러시스의 캐롤라인 말콤은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배후의 동인은 시간이 지나도 움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이들 국가가 취하는 입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화폐 거래

      [알려줘! 경제] 현금도 카드도 말고‥이제 한국도 디지털 화폐 스타트?

      현금 이제 그만 쓸 때 안 됐어요?…디지털 화폐의 탄생

      어릴 적 우리는 친구들과 소꿉놀이를 하며 근처에서 주운 조약돌이나 삐뚤빼뚤 잘라 쓴 종이를 돈이라며 주거니 받거니 하곤 했습니다. 그런 돈을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줄 순 있어도, 사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경 어린이가 발행한 돈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 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법화입니다. 아예 법으로 보장된 '법화'입니다. 어떤 거래에서든 그 가치가 인정되고, 강제통용력을 갖습니다.

      조개에서 디지털 화폐까지…화폐 변천사

      상품 거래의 수단인 화폐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고대엔 조개와 쌀이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 주조 기술이 개발되면서 청동과 구리, 금·은화가 화폐로 쓰였고, 종이 인쇄기술이 발전되자 종이 지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는 디지털 화폐로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최근 CBDC 도입 여부가 전세계 중앙은행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DC는 기존에 종이, 주화로 만들던 법화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CBDC의 개념과 주요 이슈, 과제를 다룬 첫번째 컨퍼런스였는데요. 한국은행 역시 올해부터 모의 실험에 들어갔고, 내년 6월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CBDC란 정확히 무엇이고, 암호화폐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 CBDC가 도입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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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를 도입하려는 이유, '현금 없는 사회'

      최근 현금 결제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가계별 신용/체크카드 결제 비율은 52%로 현금 결제 비율(32.1%)을 크게 앞섰습니다. 2015년엔 현금 결제 비율이 38.8%, 카드가 37.4%였는데, 이젠 카드 결제 비율이 역전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전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는 2000년 이후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 비율이 90%가 넘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현금을 받지 않는 점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머지않은 미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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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페이 시스템과 다른 점? '중앙은행 보증'

      그렇다면 CBDC는 기존 디지털 화폐인 암호화폐,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에서 넣어 쓰는 적립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화폐로서 통용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디지털 돈입니다. 일반 가게에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려 해도, 가게 주인이 비트코인을 잘 모른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수만 개를 가졌더라도, 가게 주인 한 명이 부인하면 그 가치는 컴퓨터 속 0과 1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CBDC는 기존의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부인한다고 한들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CBDC는 가격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액면 가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해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늘 가격이 1달러입니다. 나날이 가격이 바뀌어서 실제 사용이 어려운 암호화폐의 단점을 없애고, 결제와 송금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만 채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100%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발행 주체가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발행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금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발행 주체가 지급 준비금을 보유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와 리브라 모두 이런 지급준비금의 보유 여부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오갑니다. 반면에 CBDC는 이미 그 자체로 가치가 입증된 화폐이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필요 없고, 중앙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페이 같은 '전자화폐'와의 차이, 통용성

      네이버·카카오페이, 스타벅스처럼 온라인 서비스에 적립해서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은 전자 화폐로 분류됩니다. 전자금융법에 근거해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사 화폐이자 지급결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전자화폐는 언제든지 현금, 화폐로 환금 돼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처도 가맹점으로 제한돼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화폐로 환금돼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처도 현금처럼 어디서든 통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에서 만든 암호화폐, 페이 시스템, 적립금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환불이 중단된 '머지포인트 사태'나, 하루 만에 가격이 급락한 '오징어코인'이나 '진도코인'이 그런 사례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CBDC는 이런 위험을 줄인,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알려줘! 경제] 현금도 카드도 말고‥이제 한국도 디지털 화폐 스타트?

      디지털 화폐 도입 후 바뀐 일상…'사생활 보호' 문제

      CBDC가 도입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문가들은 CBDC가 기존의 화폐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은행·금융기관에, 은행·금융기관이 개인에게 화폐를 유통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여기서 지폐, 주화가 아닌 디지털 화폐를 유통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개인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CBDC가 들어있는 계정 또는 별도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현금을 거래하면 됩니다.

      [뉴스데스크] 스마트폰 안의 진짜 돈…'디지털 위안화' 달러에 도전

      CBDC 도입은 결제시스템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이제 굳이 은행에 예금을 넣지 않아도 디지털상에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자도 지급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CBDC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정한 CBDC 금리가 은행 예금·대출 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려도 많습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가 문제입니다. 카드 결제와 달리, 현금 결제는 사용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을 CBDC로 바꾼다면, 이제 정부가 개인의 현금 거래 기록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은행이나 은행이 보관한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다면 전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탈루나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안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화폐 거래처럼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바람에 공인인증서처럼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면 CBDC는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CBDC를 사용할 줄 모르는 금융소외계층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CBDC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습니다.디지털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 CBDC를 사용할 수 없는 계층은 지폐, 주화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현금 없는 점포들은 더욱 늘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 내년 6월 모의 실험 발표…다른 나라는?

      가장 먼저 개개인의 일상에서 CBDC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과 중국입니다. e-크로나를 개발한 스웨덴은 지난해 2월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한 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액은 이미 10조를 넘겼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CBDC 모의 실험 결과는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CBDC의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이 사라지고 거래가 쉬운 암호화폐가 각광받는 요즘, CBDC가 화폐의 다음 진화 단계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보입니다.

      다양한 화폐 거래

      [AI요약] 스위스 우정국이 비트코인(BTC)를 포함해 총 13종목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우정국은 지난 2021년부터 대체불가토큰(NFT) 우표 사업도 진행하는 등 사업 영역을 디지털 자산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스위스 국영 우편 사업자인 스위스 우정국(Swiss Post)가 대체불가토큰(NFT)를 활용한 우표 사업을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 지원까지 나섰다. 우편 사업에 이어 금융 사업에서도 디지털 자산 분야 진출을 본격화한 사례로 꼽힌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위스 우정국은 금융 시장에서 암호화폐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 자체 금융 서비스에서 다양한 암호화폐 종목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우정국 개인 금융 서비스 부문의 책임자 산드라 라인하르트는 "우체국 망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검토한 결과, 지금이 시장에 진입할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점 매수 수요와 장기 투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스위스 우정국의 판단이다. 스위스 우정국은 스위스 최대 온라인 은행인 스위스쿼트(Swissquote)와 제휴, 별도 디지털 앱을 통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BTC) 등 13개 암호화폐 종목에 대한 매매와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위스 우정국에서 발행하는 NFT 우표 (사진=스위스 우정국)

      스위스 우정국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위스 우정국은 지난해부터 '스위스 크립토 우표(swiss crypto stamp)'로 불리는 NFT 우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우표와 동일하지만, NFT 형식을 더해 다양한 화폐 거래 수집 가치를 높인 상품이다.

      2021년 11월 NFT 우표 1.0 버전은 13개 디자인 총 17만5000장이 발행돼 완판되었으며, 올해 8월에는 NFT 우표 2.0 버전이 10개 디자인 총 25만장 수량으로 한정 발행된다. 장 당 판매 가격은 9스위스프랑(약 1만2000원)이다.

      스위스 우정국의 NFT 우표는 폴리곤(MATIC)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며, 우표 표면에 QR 코드가 안쇄돼 있어 구입한 우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수입, 교환,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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