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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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아놀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시각으로만 보면 말 그대로 투자자에 대한 것만 보면 되지만, 주식이라는 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를 포함해 해당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처럼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기업의 내부라는 시선에서 봤을 때 나요는 용어가 바로 내부자입니다.

먼저 주식에서 말하는 내부자는 해당 기업의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냥 내부자라고 하면 모든 직원을 의미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말할 땐 해당 기업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높은 소수의 직원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eo부터 시작해서 사장, 부사장 정도까지가요.

그러니 해당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리더 역할 또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직원이라는 식으로 보면 되죠.

일단 이런 직원들은 해당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잘 알겠죠. 왜냐하면 직급이 그 정도로 높으니까요.

만약 직급이 중간이거나 신입사원처럼 낮은 경우라면 물론 이때도 해당 기업의 직원이 되는 건 맞겠지만,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직급에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직급이다보니 앞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선 잘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직급이 높아서 내부자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고 하면 해당 기업의 매출에서부터 주가에도 영향을 줄 테니 여러모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실질적인 방향을 알면서 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직급으로 있는 직원들이 그런 중요한 기업의 내용을 토대로 주식거래를 하는 걸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친한 사람에게 앞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려준 다음에 주식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그렇게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 내부자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규칙을 위반한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수능시험을 예로 들 경우,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시험문제에 대해 알려주면 안 되겠죠. 자녀, 친구의 자녀, 친한 사람의 자녀처럼 누구에게든요.

이때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다면 그건 수능시험의 규칙을 위반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인해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 6년이든, 초등학교까지 포함해 거의 12년이든 그렇게나 어떤 문제가 수능에 나올지도 모른 상태로 열심히 공부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 거래는 그만큼 기업 내부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보니 주식시장의 규칙을 위반한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처럼 기업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소식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지, 공시를 안 하는 내부자 거래는 전혀 모르니까요.

물론 내부자 입장에서도 주식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한 뒤에 최소 6개월이 지나서 매도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매도하게 되면 내부자 소식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게 될 수 있으니 이때는 주식시장의 규칙을 위반한 게 되죠.

특히나 직급이 높은 직원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결과가 다음주에 공개될 경우 분명히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에 1주일이 지나서 매도하는 식으로 이런 건 안 됩니다.

보통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우엔 6개월이 지나서 매도하는 게 된다고 해도 그런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스톡옵션처럼 한 번 받은 뒤에 매도는 하지만, 거의 몇 년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매도하는 거면 몰라도요.

그러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주로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규칙을 만든 게 이런 내부자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내부라는 말처럼 내부지분율의 뜻은 해당 기업의 주식 중 어느 정도가 내부에 있냐는 걸 의미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해당 기업과 전혀 관련없는 일반 주주들도 보유하지만, 해당 기업과 관련있는 창업자도 보유하고, 창업자의 가족도 보유하며, 해당 기업의 일반 직원들도 보유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투자금만 있으면 보유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기업의 내부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부자 거래처럼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요.

이때 기업의 내부자가 얼마나 주식을 보유했냐가 바로 내부지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100개의 주식을 발행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이렇게 100개의 주식이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거래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100개보단 80개 정도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자나 ceo가 주식을 보유하고, 기업이 상장되기 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식으로 그런 고정된 주식이 20개 있으니까요.

이런 고정주식도 분명히 주식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처럼 수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계속 보유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런 주식을 내부지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을 이끌어가는 건 ceo이자, 또한 ceo를 포함해 해당 기업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죠. 만약 모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다면 기업의 매출은 더 상승하는 식으로요. 그러니 기업의 주인은 ceo이자 해당 기업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기업과 주식의 시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모든 직원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ceo일 테니 일반 직원 입장에선 그냥 ceo가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근을 하라면 하고, 부서를 재배치시키면 그렇게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런 ceo도 정작 대주주 앞에선 대주주가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기업과 주식시장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ceo를 바꾼다고 하면 그렇게 바뀌는 게 바로 기업과 주식시장의 구조니까요.

마치 스포츠로 치면 ceo는 감독이고, 직원은 선수이고, 대주주는 구단주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감독이 선수들을 스카웃하거나 내보내다보니 선수 입장에선 감독의 권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런 감독도 구단주의 말 한 마디면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선 제3자인 대주주가 있기보단, 내부지분율로 인해 해당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사냥꾼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주주의 영향력에 간섭받지 않으니 여러모로 장점이 되겠죠.

예를 들어 창업자와, 창업자의 가족처럼 누구의 편이라고 했을 때 기업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식으로요. 그러니 내부지분율이 많을수록 일단 기업에겐 장점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부지분율처럼 고정주식보단, 일반 투자자들이 수시로 거래하는 고정되지 않은 주식이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식이 많아야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수시로 주식을 거래해서, 만약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도 금세 그 주식을 보유하는 식으로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투자금을 확보하는 게 더 쉬울 테니까요.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 식으로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면,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일반 주식만 거래하게 한다면 내부지분율이 부족해지게 되니 기업사냥꾼처럼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주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해야겠지만요.

그러니 내부지분율이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되는 중간 정도의 지분율이 있어야 기업에게도 좋고, 일반 투자자에게도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내부지분율이 창업자와 창업자의 가족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게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분명히 해당 기업이 과거엔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ceo등의 결정 문제로 경쟁력이 사라져서 매출이 계속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죠.

이때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이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ceo를 바꿔야 그만큼 해당 기업이 예전처럼 경쟁력이 있어지고, 그로인해 해당 직원 역시 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정작 창업자와 창업자의 가족들이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으니 ceo가 달라질 일이 없다면 일반 직원 입장에선 그냥 해당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때는 내부지분율이 적어서 대주주의 권한 등으로 새로운 ceo로 바뀌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예전처럼 매출이 상승했을 텐데도 말이죠.

이런 이유로 내부지분율은 너무 많아도 그리고 너무 적어도 안 되니 적당한 정도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 적당한 정도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이라는 게 달라지다보니 여러모로 기업 입장에선 그런 적당한 정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의결권이나 배당금 같은 게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 무의결권주와 황금주는 보통의 주식과는 다른 주식을 의미합니다.

먼저 무의결권주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 주주가 되는 건 맞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누구든 1주만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되고, 대주주처럼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게 되죠.

무의결권주는 일단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다른 주식보다 배당금 등을 더 받는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주식보다 1% 정도 배당금을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정해진 건 아니다보니 대강 그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되죠.

무의결권주가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기업사냥꾼이 대주주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반대로 투자만 하고 기업의 경영에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대주주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식으로 입장이라는 게 다르겠죠.

이때 무의결권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장점이 될 수 있으니 발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도 의결권으로 인해 기업에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장점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굳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기업이 알아서 하게 놔두는 식으로 의결권은 없는 대신에 배당금을 더 받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되니까요.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대거 보유해서 대주주가 된다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주주가 누가 되냐에 따라 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지니까요.

이때 누가 대주주가 될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매번 대주주가 누가 되냐만 신경 쓰면 그것도 그것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행하는 게 바로 황금주입니다.

황금주는 단 1개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마치 대주주가 된 것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황금주는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다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차등의결권도 창업자겸 ceo가 보유하는 거라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건 아니게 되고요.

보통 공기업처럼 사회적으로 공평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 황금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야 기업사냥꾼 등이 갑자기 공기업의 대주주가 된 뒤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으니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투자자는 차라리 황금주가 있어야 투명성 있는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반대로 어떤 투자자는 그런 황금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자거래 기업이 대주주의 압력을 피해가서 사업을 흐지부지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서로의 의견이 다릅니다.

또한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사냥꾼 같은 대주주의 공격에서 멀어지기 위해 발행한 기업이 드물긴 하지만 황금주와 비슷한 차등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황금주처럼 필요하다는 투자자와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투자자로 의견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투자자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황금주 같은 주식은 1주만 보유해도 대주주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누적적 우선주, 단수주 뜻

주식은 부르는 명칭에 따라 종류도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죠.

우선주는 아무래도 보통주보다 배당금 등을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그런 배당금이라는 것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금 받지 못한 배당금을 나중에 같이 받는 걸 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보통주의 경우엔 그냥 주주총회 등을 할 때가 되어서야 이번 실적에 배당금을 줄지 아니면 주지 않을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 어떤 경우엔 몇 년째 계속 배당금을 주고, 어떤 경우엔 저번까지 배당금을 줬다가 이번에는 주지 않는 식으로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누적적 우선주는 그런 것과 조금 달리, 이번에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음에 배당금을 받을 때 이번의 배당금과 다음의 배당금을 같이 해서 한 번에 받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친구가 나에게 콜라 1개를 사주기로 했는데 상황상 이번에 사주지 못했다면 그 1개의 콜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에게 콜라 1개를 사줄 때 이전의 콜라 1개와 지금의 콜라 1개까지 더해서 총 2개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단수주란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상 주가의 표시로만 존재하는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단수주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주식의 최소 단위인 1주(단주)보다도 더 밑에 있는 주식이다보니 일단 표시만 해둔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서는 최소 10주 단위로 거래가 되고, 코스닥에서는 1주 단위로도 거래가 되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단 2주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 코스닥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코스피의 경우에도 시간외거래에서 단주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10주 미만의 주식을 보고 단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주보다도 더 밑에 있는 주식이 바로 단수주가 됩니다.

은행에서 가장 적은 돈의 표시단위는 1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밑의 단위까지 표시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100,000원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103,121.13원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환율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엔 1원 밑의 소수점까지 계산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때로 있게 됩니다.

이때 1원 밑에 있는 돈도 물론 돈이지만 그냥 표시만 해두고는 실제로 거래를 할 땐 소수점 처리를 한 뒤에 거래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단수주는 1주 미만의 주식을(예: 0.2주) 내부자거래 표시만 해두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표시를 해도 그게 주식은 건 맞고요.

예를 들어 인수합병 등을 통해 3.12:1의 비율로 합병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합쳐지게 되면서 역시나 합쳐질 투자자의 주식을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100주라는 식으로 계산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100.3주처럼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0.3주 같은 건 1주도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은 맞기 때문에 일단 이런 주식을 단수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내부자거래

주식 선도주, 무배주, 품귀주, 특수주 뜻

주식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주식을 부르는 명칭에 대한 몇 가지를 알아보죠.

먼저 선도주란 해당 분야를 이끌어가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식이란 건 각각의 기업마다 발행한 거라 누가 이끌어가거나 도와주는 건 아니긴 한데요,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이자 가장 주목을 받는 주식이 있다는 식으로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it분야의 주식, 교육산업의 주식처럼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산업에 따라 몇 개의 분야를 나눌 수 있죠. 또한 it분야 내에서도 1개의 기업만 있는 건 아니다보니 100개의 기업처럼 기업의 숫자도 다양할 거고요.

이때 주식시장 전체 중에서도 교육분야 등 다른 분야가 아닌 it분야에 투자금이 많이 몰려있다면 일단 it분야가 주식시장 전체를 선도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it분야 내에서도 1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투자금이 많이 몰려있는 상위 1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10개의 기업이 it분야 내에서도 선도하는 기업이 내부자거래 되고요.

마치 스포츠로 예를 들면 1개의 리그에 20개의 팀이 있다고 할 때 가장 있기있는 3~5개의 팀이 있을 거고, 그리고 3~5개의 팀 내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선수가 2~3명 있는 식으로요.

이렇듯 선도주라는 건 그냥 주식시장에서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금이 많이 몰려있는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나 주식에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저평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배주란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고, 대신에 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때 무배주에게 배당된 배당금은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닌, 기업 내부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니 무배주의 경우엔 의결권은 중요하나 정작 배당금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겠죠.

품귀주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숫자가 적어서,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할 주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치 도서관에 단 5권만 있는 책이 최근에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책을 보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어서 내가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경우처럼요.

보통은 기업규모가 작은데 동시에 발행한 주식의 숫자도 적은 경우일수록 품귀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업규모도 작은데 동시에 발행한 주식도 없다면 한편으로는 경쟁력도 보통이다보니 물량에 있어서나 거래에 있어서나 보통이 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꼭 기업규모나 발행한 주식만 보고 품귀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처럼 규모도 크고 거래량도 많은 주식인데, 실적이 좋아서 단기간 동안은 거래가 활발해지다보니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특수주란 보통 주식이 아닌 주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식에서 말하는 기술적 분석의 뜻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데요, 크게 보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이란 주가에는 패턴이 보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패턴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차트를 분석해보면 패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고 또한 하락하는 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트가 아닌 기업이나 ceo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과는 반대되는 의미다보니 기본적 분석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와 기술적 분석에 따라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술적 분석은 차트에서 보이는 패턴을 통한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간단하게만 추세매매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먼저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추세매매입니다. 단기투자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제시 리버모어가 주로 했던 투자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차트를 보고 있으면 추세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죠.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수표를 보면 나름대로 차트라는 걸 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차트를 통해 일단 1학년의 전체의 평균 점수라는 게 상승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각 반 학생들의 점수에 대해서도 상승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식으로요.

또한 그런 분석을 하게 되면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학생들에겐 새로운 걸 가르치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학생들에겐 새로운 걸 가르치기보단 부족한 걸 다시 공부시키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추세매매란 학생들과 한 명씩 이야기를 해보면서 요즘 공부가 어떠냐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닌, 그런 식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점수표에 나와있는 점수만을 보고 그걸 차트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게는 5일, 많게는 20일 정도 동안 주가이자 차트라는 게 어떻게 달라진 건지를 분석한 뒤에 거기에 따라 투자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 5일 동안 분석한 건 5일 이동평균선이 되고, 20일 동안 분석한 건 20일 이동평균선이 되죠.

예를 들어 5일이라는 시간 동안의 평균이라는 걸 계산해보니 지금이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하는 추세인지, 그것도 아니면 잠시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추세인지처럼 패턴이라는 게 보일 텐데요 이때 활용되는 게 바로 이동평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스포츠로 치면 어떤 팀이 최근 10경기 동안 결과가 어땠는지, 아니면 지난 시즌 전체에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분석해보면 어떤 패턴이라는 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요.

물론 5일이나 20일이 이동평균선에 많이 활용되는 거라 기간이 그렇게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의 기간도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변화를 차트로 보면 그게 어떤 추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인지를 확인하는 게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 주위 동료들로부터 "이번에 우리회사 주식 한번 사봐"라는 권유를 들은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회사 사정은 내부 직원들이 내부자거래 제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사 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고팔다가는 법정에 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회사 임직원(내부자)들이 회사주식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 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란?

주식에서 의미하는 불공정거래란, 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증권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불공정행위들을 조사하곤 합니다.

회사 임직원들은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특히 아래 2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합니다.

1. 미공개 정보이용(내부자 거래) 금지

상장법인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① 호재성 정보의 공개 전 주식 매수 후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내부자거래 매매차익 취득

② 악재성 정보의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하여 정보 공개 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회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 부과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자본시장법 제174조, 175조)

2. 단기매매 차익거래 반환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②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

③ 법인의 주요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및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출처 :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위에 해당되는 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매매차익을 반환 해야만 합니다.

사실 위에 해당되는 임직원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연구개발이며, 어디까지가 관련된 직원인지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회사 임직원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주식 거래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고, 회사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공정 거래라고 인정함)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말고, 우리사주제도나 임직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무보호예수기간 존재)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 거래하였으니 불공정거래에 걸릴 일은 없기 때문이죠.

마치며

오늘은 임직원이 자기네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요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주요 요직 또는 임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 기간에 매매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거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대상자 분들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부자거래

[은밀하게 이뤄지는 주식 내부자거래 ①] '미공개정보 이용' 숨겨진 '그들만의 리그'

기업 내부정보 다루면 늘 '투자 유혹' 노출 … 회계사, 금융회사 임직원, 법조인 등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해 120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중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찰이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벌인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무더기로 처벌했고 급기야 올초에는 금융당국이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해 주가조작(시세조종) 33건보다 많은 40건을 기록했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조사를 진행하다 중단되는 사건까지 고려하면 의혹만 짙은 '숨은 사건'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동안 회사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 정보를 다루는 회계사. 금융회사 임직원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중요 계약 등에 관여하는 변호사들 역시 미공개정보이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내부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벌이는 주식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린다.

무더기로 적발된 회계사들 = 회계사들은 상장기업 등의 감사인으로 지정돼 회사 회계에 대한 감시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 회계 감사 과정에 알게 된 미공개 실적 정보를 알 수 있어 늘 '미공개정보이용'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검찰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거액을 챙긴 회계사들과 정보를 다른 곳에 알려준 회계사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회계사 6명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14개 종목에 대한 주식·선물거래를 통해 6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대상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통보했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전문가 집단의 심각한 직업윤리 의식 부재와 모럴 해저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범인 A씨와 공모한 회계사 일부는 "너 말 맞다나 회계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가지는 유일한 장점이 회사 숫자를 좀 빨리 본단 건데, 이렇게 돈 넣는 게 답인 듯"이라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

적발된 32명 중 10명이 같은 대학 출신으로 학교 친구거나 입사 동기 등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회계사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단발적으로만 적발됐는데 이번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이 협력해 대규모 집단 범행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라고 판단, 앞으로 기업 업무에 관여하는 다른 전문 직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단골손님' =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하는 또다른 금융 전문 직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다.

이들은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지난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미래에셋제2호스팩이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와의 합병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닥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정보를 한국거래소에서 넘겨받았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신속하게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과 미래에셋증권 부장, 구루에셋 대표 등 13명을 미공개정보이용혐의로 기소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당수가 합병 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시장에서 항상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을 받아왔는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이같은 대규모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지난해말 드러난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사건에서는 '신약 기술 수출계약'이라는 정보를 내부 연구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알려주고 애널리스트는 10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너저와 공유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 사이에 인지도를 높여야 연봉 이직 등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유혹이 늘 상존한다"고 말했다.

연기금 펀드매니저가 미리 투자할 종목을 알려준 뒤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연기금 펀드매니저가 약 17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매수예정 주식 종목을 공모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미리 알린 사실을 적발했다. 연기금에서 매수할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곧바로 2~3%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우연히 밝혀지는 숨은 범죄 = 미공개정보이용사건은 주로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보내서 조사가 이뤄진다. 그 외에는 내부 제보가 없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검찰이 포스코그룹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혐의가 드러났다. 송재용(58)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이 산업은행과 포스코, 성진지오텍의 지분 거래 과정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1만7000주를 1억1100여만에 샀다가 합병 공시 이후에 팔아 3600여만원을 이득의 올렸다.

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부행장이 당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협상에 관여했거나 인수합병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다만 검찰은 송 전 부행장이 2011년 산업은행이 투자유치 자문을 맡은 풍력발전업체 유니슨을 일본 도시바가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포착해 기소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힐 뻔한 일이다.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은 법조계로 향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의 내부자거래의혹으로 직무상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법조인들도 미공개정보이용 사건과 무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조인들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대형로펌에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여할 당시 해당 기업 주식을 샀다면 거액의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며 "변호사들도 늘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로펌들이 철저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주식 내부자거래 ②] 내부 의사결정도 구체화되면 '미공개정보'

한진해운 지분 매각, 정보전달 과정 밝히는 게 핵심 … 확정된 정보 아니어도 이용시 처벌

한진해운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한 세간의 비판이 거세다.

25일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신청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을 것이라는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서면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공개정보이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중요정보가 언제 생성됐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 회장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37만주 569주를 매각했고 두 딸은 15일부터 22일까지 각각 29만8679주를 팔았다.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지분 0.39%를 전량 매각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공시한 22일에 주식 매각을 완료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정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언제 생성됐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요정보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 것이라서 최 회장 일가가 매각을 시작한 8일이나 두 딸들이 매각을 시작한 15일을 전후해 '자율협약 신청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자율협약 신청' 의사결정 시점은 = 법원은 중요정보의 생성시기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인정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투자자 입장에서 증권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고 있다.

모 카드사의 사장이 그룹 부회장 등에게 '수정사업계획 및 주요 경영현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통해 연간 적자액이 1조2893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했다.

법원은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주식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보생성 시점은 대외비 문건을 보고한 날이다.

모 상장법인의 재경부 부장은 이사회 소집과 무상증자 일정·안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무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면 회사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법원은 "이사회의 무상증자 의결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라며 "대표이사와 회장 겸 대주주 사이에 무상증자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으로도 무상증자의 실시에 관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언제 자율협약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내부적으로 자율협약 신청을 검토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시기를 전후해 최 회장 일가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팔았다면 미공개정보이용혐의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통화 기록 등 증거확보 필수 = 미공개정보이용혐의는 시세조종혐의를 밝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시세조종은 주가 조작을 위한 흔적이 남아있어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지만 미공개정보이용은 사람들의 '말'로 전달되는 것이어서 입증이 쉽지 않다. 혐의 입증의 성패는 정보의 전달 과정을 밝히는 일이다.

미공개정보이용혐의와 관련한 조사와 수사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 →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의결 → 검찰 수사와 기소 → 법원 재판 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보 전달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내부자거래 조회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조사단계에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이 있고 검찰과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도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 조사가 예정됐다가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삼성과 한화그룹의 빅딜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테크윈의 상무 A씨와 부장 B씨는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한화그룹 주식을 매수했다.

부장 B씨는 삼성테크윈의 전직 대표이사와 전무 등에게 전화해서 매각 사실을 알렸고 전직 대표 등은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총 손실회피 금액은 9억 3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내부자, 전직 대표이사 등은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했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과 분석기법의 일종이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자조단은 최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디지털포렉식 기법을 활용할 전망이다.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 = 미공개정보이용 처벌 대상은 회사 내부자나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다. 회사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데 법원은 비교적 폭넓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생산본부장이 구내 식당에서 기술이전계약 담당 임원을 만나 회사가 개발한 약품이 다른 회사에 기술 이전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총무과 직원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작성했다가 파기한 이사회 결의안을 보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회사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주식 매매를 했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다. 회사 직원이 사내 전산망에 '기술시연회'에 관한 주간 업무보고를 보고 개발 중인 기술이 완료됐다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부당이득을 챙겼다.

해당 직원은 개발과 홍보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사내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것은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분야의 전문 변호사는 "회사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내부 정보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폭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주식 내부자거래 ③] 미공개정보 이용 기승, 처벌은 아직 걸음마

피해자 손배소송 역대 1건뿐 … 2·3차 정보수령자 제재 가능, 사례는 없어

미국의 기업소속 변호사인 크루거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1건의 인수합병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과거 회사 동료였던 로빈슨이 정보를 받아서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인 바우어에게 알려줬다.

크루거와 바우어는 중간연락책인 로빈슨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선불전화를 이용했다. 합병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바우어는 3000만달러, 크루거는 50만달러, 로빈슨은 69만달러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바우어에게 3160만달러, 크루거는 51만6000달러, 로빈슨은 84만5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C는 2012년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부당하게 얻은 이익 전부를 몰수한 것이다. SEC는 이들을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도 받게 했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은 미공개정보이용혐의로 기소된 CJ E&M 직원 3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애널리스트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애널리스트 1명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CJ E&M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직원들이 애널리스트 등에게 알려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10월말 조사가 시작돼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지만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미국과 영국 등이 미공개정보이용혐의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별도의 제재를 하지 못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부당이득을 박탈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에 의한 제재 필요성이 크다. 사법절차로 가면 엄격한 입증 요건에 따라 오히려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과징금·민사제재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제재결과를 빠르게 시장에 공개해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기간이 짧은 민사제재를 형사처벌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공개하고 과징금 등 민사제재가 이뤄지면 또 다시 공개하는 등 사건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영국금융감독청(FCA)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가한 제재금액은 2009년 3360만파운드(한화 약 562억원)였지만 2013년 4억2500만파운드(한화 약 7117억원)로 급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2009년 부과한 제재금액은 23억5400만달러였지만 2014년에는 41억6000만달러(한화 약 4조7700억원)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데 그치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다. 미국과 영국 등이 강제조사권을 기반으로 통신조회, 금융거래기록 등에 대해 조사권을 활용해 내부자 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부당이득 박탈 '미흡' = 최근 불거진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한진해운 주식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의혹 사건은 일반 투자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진그룹과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이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회피했다. 하지만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개인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입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피해자들은 내부자거래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이 제기돼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하다.

지난 91년 신정제지의 주거래은행이던 전북은행은 신정제지의 부도사실을 미리 알고 대출담보용으로 받아 뒀던 주식 8만주(4억2000여만원 상당)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

당시 신정제지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 A씨는 전북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남부지원은 94년 전북은행 등이 A씨에게 45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북은행 등이 주식을 매도한 것과 같은 시기에 반대방향으로 내부자거래 매수했다며 전북은행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전무했다. 2014년 금감원이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SMEC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개인투자자들은 SME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도 소를 취하했다.

당시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는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미공개정보이용사건은 너무 미미하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은 물론 부당이득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미공개정보의 1차 정보수령자 이외에 2·3차 정보수령자까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제재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2·3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제재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제재를 어떤 사건으로 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예방·적발 시스템 갖춰야 =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공개정보이용사건에서 상장기업 임직원이 연루된 경우가 43.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조사한 결과 상장회사 관계자나 일반 투자자들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모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모 회사의 IR담당자가 중요사항 공시 직전에 투자자들이 사실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자 마지못해 미공개정보를 확인해준 사건이 있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준 것이지만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사실과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에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일반인의 법규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사후 적발 중심의 우리나라와 달리 사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적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위험계량분석센터를 통해 등록정보 감시정보 제보정보 시장정보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모두 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기반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험계량분석센터'를 설치해 예방적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빅테이터 방식의 분석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미국은 시장자율기능 중시에서 '엄벌주의'로 전환

영·미 내부자거래 방지대책
징역선고에 내부고발제 도입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내부자거래나 부당주식거래에 대해선 사후 강력한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장규율주의 대신 엄벌주의로 금융당국 감독방향이 확 바뀌었다.

당시 영국의 경우 성사된 M&A(인수합병)의 25% 이상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부당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자거래 방지대책에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됐다.

실제 2007년에 이뤄진 M&A 167건을 조사한 결과 인수합병 발표 전 이틀 사이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주식거래 비중이 28.7%에 달했다. 갈수록 부당주식거래가 늘고 있다는 의미였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그 때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감독기관들에 비해 시장 남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미국만 해도 인수합병 발표 전후로 이루어진 의심쩍은 옵션거래 등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이 직권 조사를 할 정도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지난 2001년 내부자거래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분제도를 도입했지만 시장 자율기능을 중시한 결과 형사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민사처분 역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 감독청은 자율기능을 중시하는 감독메커니즘으로는 내부거래 등 부당주식거래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징역은 물론 내부고발제도 도입 등 금융감독 엄벌주의로 전환했다. 내부자거래를 포함 시장남용 행위에 대해 민사처분보다 형사처분에 역점을 뒀고 민사처분의 경우 부과액을 크게 늘렸다.

또 비정상적 주식거래 포착 즉시 피의자 및 가족, 친구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형사법 전문가 등 해당 인력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충원했다.

여기에 내부자거래 사전 방지 혹은 징후 포착을 위한 감시도 강화했다. 증권사들에 대해 주식과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객주문 및 거래체결과 관련된 전화, 전자교신 내용을 기록하도록했다. 기록 내용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식거래 국제화 진전으로 글로벌 감시기능의 허점을 보강하지 않고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금융연구원은 "영국의 경우처럼 투명성, 건전성 유지,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 투자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태세가 긴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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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의 전체 2천여개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경고장'을 보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769개사, 코스닥시장 1천233개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 상장사 2천151곳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거래소는 "내부자거래의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에도 내부자거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장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짧은 시차를 두고 호재와 악재를 잇따라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뒤따른 악재성 공시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한미약품의 내부자들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악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치워 손실을 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에는 엔씨소프트가 내부자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대작 리니지M을 출시하면서 핵심 콘텐츠인 '거래소 시스템'을 제외해 출시 당일 주가가 폭락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임원이 게임 출시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시세조종(57건), 부정거래(22건) 등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거래소, 모든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경고장’
    • 입력 2017-07-23 11:26:41
    • 수정 2017-07-23 11:34:35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의 전체 2천여개 상장사에 내부자거래 '경고장'을 보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주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769개사, 코스닥시장 1천233개사, 코넥스시장 149개사 등 상장사 2천151곳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거래소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거래소는 "내부자거래의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한미약품에 이어 최근에도 내부자거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장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내부자거래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한미약품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짧은 시차를 두고 호재와 악재를 잇따라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뒤따른 악재성 공시에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한미약품의 내부자들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악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치워 손실을 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에는 엔씨소프트가 내부자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기대작 리니지M을 출시하면서 핵심 콘텐츠인 '거래소 시스템'을 제외해 출시 당일 주가가 폭락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임원이 게임 출시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시세조종(57건), 부정거래(22건) 등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내부정보 미공개정보 내부자거래 개념과 주식 내부자거래 처벌 및 규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본 글은 주식 투자 시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떠한 처벌과 규제를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 글 입니다.

    주식 투자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하게 되는 공개 거래 시장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공개 거래 시장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회사 임직원들 누구도 회사의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됩니다.

    내부자거래란 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회사 기밀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공개정보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알림으로써 사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미공개정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경우, 공정한 공개 시장 거래 문화를 저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 어디선가 들은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회사 내부에 관계된 사람이 신제품을 출시를 앞두고 내외부 비공개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 공개될 경우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여 주식을 사두는 행이 같은 것이나, 유명 연예인이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소속사 주식을 사둔다거나 하는 행위 모두 내부자거래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서는 188조에서 이러한 내부자거래 규제에 사항을 담고 있으며, 188조의2에서는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8조의2에서는 내부정보 또는 비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이런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5조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정보 미공개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이 5억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가중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조)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처럼 내부정보 또는 내부자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할 겨우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호기로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부정보 또는 내부자거래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이 내부자거래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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